“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 [조선신보] < 북한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 [조선신보] < 북한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 [조선신보]

기자명 이계환 기자
입력 2022.01.13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광경. [자료사진-통일뉴스]

재일 [조선신보]는 12일 ‘조선의 주적=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는 힘’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표현했다.

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연속성공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면서 “그토록 극악한 제재 봉쇄망을 뚫고 강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것은 실로 경이적인 사변”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따른 ‘전쟁억제력의 강화’임을 명확히 했다.

적대세력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무력시위’와 ‘도발’로 단정하고 ‘발사의도’가 뭐냐며 북한을 비방 중상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는데, ‘자위적 국방력 강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당 제8차 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도입은 최우선의 전략적 과업으로 규정되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오늘도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압살책동에 대항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에서 유사시에 대처한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신문은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와 그 뛰어난 기동능력에 의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치와 세계적 차원의 상황을 전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시사점

중도일보 - [기고]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시사점

[기고]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시사점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성일 기자

승인 2022-01-12 15:36



북한이 작년 9월 29일 극초음속 미사일 1차 시험 발사를 완료한 후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월 11일 제3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한은 지난번 발사한 발사체보다 사정거리와 속도 면에서 진전된 기술을 보여주었다. 지난번 발사한 극초음속 발사체는 마하 6의 속도로 비행거리가 700km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700km 이상 날며 마하 10 내외로 활공 기동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한 최종실험으로 알려졌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는 제8기 제4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전략무기 개발 목표 이행 의지를 행동으로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이다.

제3차 보도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은 4가지로 추정하여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사일 탐지 레이더의 전파신호가 닿지 않는 50km 내외의 저고도에서 수평비행 할 수 있어 탐지하기 어렵다. 둘째, 상하 다단계 활공 도약 기동과 120km를 돌아가는 측면 우회기동을 배합한 변칙기동능력으로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7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항모나 주요 군사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 넷째, 활공체 내부에 액체연료를 미리 주입한 상황에서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실험 성공으로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중 하나를 달성한 셈이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첫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둘째, 초대형 핵탄두 생산, 셋째, 사정거리 1만 5000Km 내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 제고, 넷째,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다섯째, 핵잠수함 및 각종 핵 전략무기 개발이다.

북한은 제3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2종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거리가 700km인 원뿔 첨두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유사시 미항모타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2,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기지인 오끼나와나 괌 타격용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조선국방과학원은 향후 전략무기 5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공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북한이 수십기의 핵무기와 최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했지만, 여전히 한미연합전력을 능가하지 못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3월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원칙대로 실시하자고 요청해 올 것이다. 북한의 향후 무기실험 수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 구축을 위해 북한의 전략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구성과 R&D에 투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우주 기반 감시체계 구축 노력과 더불어 상승단계의 미사일 요격기술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를 마하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존 전략무기 성능을 고도화할 때이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 자주통일뉴스 < 기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 자주통일뉴스 < 기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기자명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승인 2022.01.12 

[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1.12]

<한 줄 브리핑>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 비행"…김정은 위원장 참관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모든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북, 농촌마을 개발 촉구
한미 북 핵 대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협의..."관련 동향 주시"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미·일·유럽 "한반도 CVID가 목표" 북에 촉구…한국은 불참
윤석열 “북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에 “전쟁하자는 거냐” 비판 봇물
F-35A 초유의 중대 결함, 내달 조사 착수.. 미국 시간 끌기 하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최신형 AH-64E V6 인수
中전문가 "美, 종전선언 중국포위에 도움 안된다 생각"
우크라 긴장 격화 속 미·러 회담…예상대로 돌파구는 없었다

<뉴스>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 비행"…김정은 위원장 참관

[서울=뉴시스]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1.12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하며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천㎞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힘.
이번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하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보도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20112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북이 11일 오전에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됨.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이 이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은 직선으로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60㎞, 최대 속도가 마하 10 내외로 탐지됨
자강도는 북한이 작년 9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화성-8형' 첫 시험발사에 이어 지난 5일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쏜 지역.
"북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0111 / 연합뉴스, 220111



"모든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북, 농촌마을 개발 촉구
노동신문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강조.
신문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라며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 사업"이라고 설명함.
산간·해안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을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농법 개발을 촉구함.

연합뉴스, 220111



한미 북 핵 대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협의..."관련 동향 주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화 협의에서 북의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111

연합뉴스, 220111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11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됨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등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께, 한국시간으로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께.
미 연방항공청(FAA)은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 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20112

미·일·유럽 "한반도 CVID가 목표" 북에 촉구…한국은 불참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10일(현지시간) 북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함.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이라고 압박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장외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성명에 참여한 6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알바니아, 아일랜드는 비상임 이사국, 비 이사국인 일본.

연합뉴스, 220111



윤석열 “북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에 “전쟁하자는 거냐” 비판 봇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 미사일 방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힘.
또한 "북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선제타격 발언에 각 정당에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옴.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 멸공 주장하더니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음.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20111 한겨레, 220111



F-35A 초유의 중대 결함, 내달 조사 착수..미국 시간 끌기 하나
지난 4일 항공전자장비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F-35A에 대한 사고 조사가 다음 달에야 개시될 것으로 보임. 미측 조사단이 이르면 이달 말에 입국함. 미 조사단이 들어오기 전까지 F-35A전력 전체의 전력이탈은 물론이고, 사고 전투기도 봉인됨.
미측 조사단이 사고 한 달 만의 입국으로 시간 허비하는 점이 석연치 않음.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 이번 사고가 기체의 치명적 결함으로 결론 나면 록히드 마틴은 큰 타격을 입기에 시간을 끌며 대책마련하고, 공군과 방사청은 이에 끌려갈 것이라는 관측.

SBS, 220111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최신형 AH-64E V6 인수
주한미군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치공격헬기 최신형인 AH-64E 가디언 V6형을 전체 24대 중 12대를 인수하고, 2월에 나머지 인수를 완료할 예정.
주한미군 2사단에는 아파치헬기 1개 대대 20여대가 배치, 한국 육군도 아파치헬기 36대를 운용 중.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블로그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2항공 연대 제4 공격정찰 대대(4-2AB)가 아파치 최신형 V6형을 장비하고 있다면서 이 부대가 미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아파치 V6형을 인수하는 최초의 부대라고 전함.
V6형은 복잡하고 복합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의 기본 임무인 수색과 파괴 능력을 크게 확장한 기종으로 탐지와 공격능력도 강화함.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검토결과에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 순환배치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전력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

더팩트, 220111



中전문가 "美, 종전선언 중국포위에 도움 안된다 생각"
푸단대 정지용 교수는 "미국이 종전선언은 중국 포위 전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함.
정교수는 "종전의 실현은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지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실질적인 가속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 미군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에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미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종전의 환경이 중국에 더 우호적이며,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 전망에 이롭지 않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태업' 전략을 채택했다고 분석
정 교수는 또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2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북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금지를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무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을 설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함

연합뉴스, 220111



우크라 긴장 격화 속 미·러 회담…예상대로 돌파구는 없었다
미국 측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약 8시간의 담판을 벌였지만,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음.
양국은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았다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평가.
랴브코프 차관도 같은 시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미국에 설명했다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확약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함.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러시아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연쇄 회담을 예정

연합뉴스, 220111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is a game-changer - Asia Times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is a game-changer - Asia Times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is a game-changer
New capabilities shift Pyongyang’s posture away from decades of deterrence towards offense aimed at the US and South Korea
By ANDREW SALMONJANUARY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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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icture taken on September 28, 2021, and released from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September 29, shows the country's Academy of Defense Science test-firing a claimed hypersonic missile called the Hwasong-8. Photo; AFP / KCNA / KNS


SEOUL – North Korea on Tuesday (January 11) morning test-fired a missile that South Korea confirmed later in the day flew at hypersonic speeds.

Given that the missile fell far short of the intercontinental ranges required to hit the United States, the test may have generated yawns among newsreaders accustomed to Pyongyang’s frequent projectile launches.

But a closer look points to an ominous trend in the state’s military capabilities that is shattering decades of conventional strategic wisdom.


The missile launched from an inland site in North Korea into the Sea of Japan reached speeds of Mach 10 and flew at altitudes of up to 60 kilometers for more than 700 kilometers, South Korea’s military said.

Seoul’s Joint Chiefs of Staff said the North Korean test showcased a missile that was “improved” over a test conducted six days earlier.

Pyongyang state media had called its earlier, January 5 event, the test of a hypersonic missile. While Seoul was skeptical a week ago, South Korea’s military has now confirmed that North Korea is hypersonic-capable.

A hypersonic missile is an ultra-high-speed weapon, either ballistic or cruise, that travels at more than five times the speed of sound, or Mach 5, at under 90 kilometers altitude. Hypersonic speeds negate all current-generation missile defense systems. And North Korea’s latest test far exceeded Mach 5.

It is not entirely clear if North Korea’s missile meets the complete definition: some experts say hypersonic missiles also showcase extreme maneuverability, and its targeting capabilities are not known.


However, North Korea has been testing what it claims are hypersonic weapons since last September and has demonstrated variable flight paths in prior tests.

Last week’s test led to a closed-door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New York on Monday. The North’s latest test, only one day later, made clear how impotent the global community is. Though the UN has passed resolutions and placed heavy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2016, Pyongyang’s arms tests continue.

Experts in Seoul largely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so far, largely been aimed at deterring the US.

While North Korea prioritized conventional forces in the 1950s, and unconventional forces in the 1960s, ’70s and ’80s, it has been on the defensive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its own impoverishment in the 1990s. These weaknesses are what led to Pyongyang’s weapons-of-mass-destruction deterrents.

Now, experts detect a new and alarming shift that could potentially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of power away from the South Korean-US alliance toward North Korea.


This raises wider risks in the region. Due to the current lack of counters to hypersonics – defenses such as laser and electromagnetic weapons have not yet been perfected or deployed – states may be compelled to turn to pre-emptive tactics.This screen-grab image taken from North Korean broadcaster KCTV in 2019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atching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at an unknown location. Photo: AFP / K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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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rms, new strategies

“What they are doing is exactly what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o,” General Chun In-bum, a retired South Korean general, told Asia Times.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evelop hypersonic weapons, and they are.”

A promising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roke down in 2019. No significant negotiations have resumed since and Covid-19 subsequently placed massive stress on North Korea’s already sanctions-hit economy, as well as its people and leadership.

Weapons tests are one bromide the Kim Jong Un regime can offer its people. Following the 8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North Korea announced a roadmap for new arms developments, including UAVs, hypersonic missile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They published a program of what they are going to do – their nuclear program is remarkably open,” said Andrei Lankov, a North Korean expert who teaches at Seoul’s Kookmin University. “They publish a lot to show their capabilities and to confirm that they are not bluffing.”


This requires testing. “With capability comes credibility,” Go Myong-hyun, a North Korea expert at Seoul’s Asan Institute, told Asia Times.

Tuesday’s test shows the North’s stated programs should not be taken lightly.

Neither roving US assets, such as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nor US bases in South Korea, can reliably defend against hypersonics. This could prevent Washington – which maintains a skeleton force of 28,000 troops in South Korea that is designed to be massively reinforced in a crisis – from moving forces to Seoul’s aid in the event of hostilities.

“It is an anti-access, area-denial strategy,” Go said. “Instead of attacking the US mainland, they can prevent the US from reinforcing the peninsula, as there is no missile defense capable of shooting down the missiles they are developing.”

And in South Korea, the threat of a tactical nuclear attack could invalidate Seoul’s powerful and high-tech conventional force. So far, Pyongyang has not tested a tactical nuclear device – a small kilotonnage weapon aimed at military targets by artillery or aircraft – but has conducted successful tests of strategic nuclear devices – a large kilotonnage weapon aimed at a major target such as cities via missile.

Given North Korea’s record, it would be unwise simply to hope Pyongyang is not proceeding with research on tactical nukes. The changing situation is reflected in the state’s changing defense priorities.

From invasion to subversion to deterrence

In the 1950s, North Korea built up a conventional force that stormed into the South and rapidly defeated South Korea’s under-equipped military. Unification under the red banner was only stopp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US and other free world forces.

In the 1960s, watching how Vietnamese communists successfully fought against the US, North Korea’s strategy changed.

“They saw how you can fight with the Americans and beat them,” said Lankov. “It was about special forces and dreams about guerilla resistance in South Korea.”

So, instead of an all-out invasion, the plan was to subvert South Korea.

This strategy, which extended into the 1980s, encompassed DMZ firefights, a commando assault on the South Korean presidency and the bombing of an airliner and a South Korean cabinet delegation.

However, despite massive protests agains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Seoul in the 1980s, no communist uprising took place and the strategy was halted with democratization in 1987.

For Pyongyang strategists, worse was to come. The collapse of the USSR in 1991, Pyongyang’s key sponsor,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led to impoverishment and famine in North Korea. As the US embarked on a range of military adventures in the Middle East, Pyongyang switched to regime survival.

While it launched pinprick attacks against South Korea – with a submarine attack and artillery fire – its main developments were investments into nuclear arms and delivery platforms designed to deter the US. Pyongyang’s first successful nuclear test was conducted in 2006; its first successful ICBM test was in 2017.

Now, experts see a move beyond deterrence.

“Until recently I kept saying that North Korean nukes were largely for self-defense,” said Lankov. “But now, they are gradually developing offensive capabilities: What began as a self-defense project is graduating to a project that can be used for an offensive operation.”North Korea and the US remain at a dangerous crossroads. An illustration of nuclear missiles lined up with the North Korean flag. Photo: iStock
New situation, new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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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logic is very sound,” said Go.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deterrents – they have the ability of retaliation if they are attacked. But what they are building in terms of capabilities is beyond the deterrent they have: they are diversifying their attack options as they want to control the escalation.”

The global community’s inability to stop North Korean tests means more are inevitable.

“There will be more rounds of testing,” predicts Lankov. “And more rounds will be more unfavorable for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This does not mean a war is immin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apons back up talks and North Korea has made clear it is willing to negotiate away some elements – but not all – of its arms programs.

“By adding capabilities, they are not doing it purely from a military standpoint,” said Go. “It is part of their political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and US.”

“I think the priority is to have the ability to threaten the US, thereby gaining the upper hand to seek a better negotiating position,” added Chun.

But risks are rising. If they no longer feel fully protected by the US defense umbrella, allied states may seek strategic sovereignty. This means militaries in Japan and South Korea may feel compelled to adopt new, pre-emptive doctrines that are higher-risk than strictly defensive doctrines.

“This [missile] makes it difficult not only for South Korea to defend against, but what is the only option when an opponent has this?” Chun asked. “Develop your own and strike first are the only military options.”

Related developments are already underway. South Korea has announced a “kill chain” strategy designed to pre-emptively hit North Korean command and control assets and the Pyongyang leadership in the event of a crisis, and last year, tested submarine-launched missiles.

Japan decided not to adopt the US-designed Aegis Ashore missile defense system in 2020 and its leadership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a first-strike capability. Amid these alarming developments, jitters are spreading.

“I am really concerned,” Chun said. “It is not nice,” Lankov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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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km 비행"..김정은 참관(종합)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km 비행"..김정은 참관(종합)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km 비행"..김정은 참관(종합)배영경 입력 2022. 01. 12. 06:44 댓글 821개

"최종 시험발사 통해 기동능력 뚜렷이 확증" 주장..곧 실전배치할듯
김정은 "전략적인 군사력 질량적 강화하고 전쟁억제력 비상히 강화해야"


북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2022.1.1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12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사가 '최종시험'이라고 밝혀 곧 실전배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천㎞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즉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비행체(HGV)가 분리되어 활강하면서 240㎞ 가량을 선회기동했다는 것이다. 선회기동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을 의미한다.

이어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하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 발사한 '원뿔형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과 같은 기종이다. 작년 9월 발사한 글라이더형과 형상이 다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하 10의 속도면 서울 상공에 1분이면 도달한다.

북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2.1.1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듣고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과 지난 5일 발사 때는 참관하지 않았고, 이번 세 번째 발사 때 모습을 드러내 이 미사일이 사실상 개발에 최종 성공했음을 알렸다.

미사일 시험발사 후 김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초청해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시험발사 현장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과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함께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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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코로나 팬데믹 속 김정은판 새마을운동

내일신문


코로나 팬데믹 속 김정은판 새마을운동

등록 : 2022-01-05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2022년에도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대체됐다. 이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원회의는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한차례, 2019년 두차례, 2020년 한차례, 2021년 네차례 개최됐다. 2021년 내부적으로 긴급하게 토론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중앙당 결정사항을 구석구석에 전달하고 목표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세포단위까지의 다양한 강습회가 연속됐다.

북한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공업에서 자력갱생의 핵심인 탄소하나(C1) 석탄석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제재 대상예외인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도 했다. 2018년 일부 대담한 논객들은 한국언론에 북한경제의 '단번도약'(The Great Leap Forward) 가능성까지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체제이행초기 개발도상국형 발전모델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평가했다. 자력갱생의 핵심이라던 C1 석탄석유산업에 대한 성과 발표도 없었다. 남북-북미 핵협상 실패, 제재, 코로나가 원인이 됐다.

2021년 2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한해 성과도 적고, 2022년 제시할 목표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삼농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로 하향조정

이번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목표는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다. 그나마 코로나 봉쇄 속에서 농업 농촌 농민부문만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 경제전략 목표를 자력갱생 위주의 중공업발전과 개방을 통한 관광산업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통한 버티기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요목표 중 하나는 식량문제다. 밀 같은 수입대체작물, 경공업 원료를 사용하는 공예작물 등 생산량이 다소 증가했고, 감자전분 같은 식량을 일부 수출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요인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식량문제 과업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의 의식 제고 문제와 함께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건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민을 지식형 근로자로 육성하고, 전국의 농촌마을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외개방과정에서 김정은은 삼지연을 국제적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대단지 고급 리조트 스키장 등을 건설했고, 2019년 12월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삼지연 완공 이후 북한 매체는 영상과 화보를 통해 이를 선전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삼지연을 전국 농촌 마을의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理想村)으로 추어올렸다. 이를 모델로 제2, 제3의 삼지연을 10년 내에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

체제이행에 성공한 베트남 중국은 집단농장 해체라는 농업개혁에서부터 출발했다. 북한도 포전담당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북한 농업 인구를 39%로 추정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 봉쇄 가능성과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목표의 하향조정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석된다.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의 '조선꿈'

박정희 시기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을 과제로 삼았다. 북한 노동당 제8기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해결을 당면목표로 내세운 것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권위주의와 농업 개혁을 경제발전의 시작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박정희식 모델이나 중국 베트남 발전모델과 유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세계경제의 고속성장 속에서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대외환경은 훨씬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핵개발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조선꿈'을 제시했지만, 핵을 머리에 이고 경제적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재와 코로나 봉쇄 속에서 C1공업 발전노선은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지만, 조선의 꿈은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코로나와 핵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해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JOY ELLEN YOON — Conflicted by Deep Wounds

JOY ELLEN YOON — Conflicted by Deep Wounds


Conflicted by Deep Wounds


It was the summer of 2012. At that time, my husband, Stephen, was meeting an elder from South Korea at a hotel in China. He had just begun working as a professor at Pyongyang Medical School, and this elder had heard the news. As soon as we greeted, he shook Stephen’s hand saying that he had something important to talk to him about. We could sense that he was unhappy about Stephen’s new position as a professor in Pyongyang.

“Professor Yoon, why can you not just help people in the countryside? Why do you have to work in Pyongyang?”

Up until that point, our family had been serving in the northeast region of North Korea through Ignis Community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rural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countryside clin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s long as we were working in the northeast region of North Hamgyung Province, we were helping the poor and underprivileged, and that was alright. But as soon as we moved to work in Pyongyang, even though we were continuing to serve through medical work, we were viewed as helping an evil regime because we were working and living in the capital city, the mecca for North Korea’s government.




Children in North Hamgyung Province Fed by Ignis Community


Around 2008 as the South Korean governing party changed, people like us serving through humanitarian work in North Korea were labeled as being pro-North, and we realized that much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was brought about as a result.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is elder was worried and sought us out, we thought, but that was not the case.

Stephen and the elder continued to talk all night until daybreak. Despite the long hours of discussion, they knew that we were not finding common ground. Stephen grew more and more frustrated. Why was this so difficult? “What in the world is the problem?” he wondered.

At that moment, the elder all of a sudden raised his voice. Anger spilled forth. “Do you, young people, not know that the communists came down and slaughtered my uncle with a bayonet right in front of my own eyes? If you were there, you would know that those people are not human at all! They are beasts,” he screamed. “Those people you work for in Pyongyang are not people,” he declared.




Soldiers Fighting in the Korean War


We had known this elder for several years, but we had never seen him as excited and emotional as we did that night. That day through Stephen’s conversation with this elder, we began to see the incurable wounds and trauma that our parents’ generation retained. Our generation can never fully understand the extent of their trauma, but at that moment Stephen felt in the depths of his stomach all the emotions that had been pent up for so long. An apology welled up from within him. He apologized for not understanding, seeing, or even knowing the depths of pain inflicted upon them by the Korean War.

This sentiment does not exist just in Korea. It lives on in the U.S.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In many ways, the Cold War has not ended. Conflict between communism and democracy and capitalism with socialism is still very much alive today.

A recent poll asked random Americans on the street who the United States’ top enemy is. More than half of Americans, precisely 52%, saw China as the greatest threat. Following China, 14% felt that Russia was the main threat, and approximately 12% of these Americans answered North Korea.

From these responses, it is evident that the political divide from the Cold War Era still exists today. Previous generations have been traumatized by war, by the fear of losing freedom, by threats from surrounding nations. That fear and trauma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haunts us today.

Fear of North Korea is not because of any actual conflict that we have today. Yes, they have a nuclear arsenal, but it pales in comparison to the U.S.’ North Korea prioritizes its military because of the Korean War- a war that has never ended. Therefore, because of past unresolved conflicts, North Korea is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up until today.

Unfortunately, it has come to the point now that we do not even know why we are at odds with each other. For ideology? Because of opposing political systems? Due to our past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How long is long enough? What is the point of perpetrating this ongoing cycle of trauma and conflict if we do not even know why?

Now is the time to end the conflict and start new. It is time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which is something that only the United States can do.

What would the Korean Peninsula look like if it was not at war? Would North Korea put a halt to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Could it be that the threat of North Korea would dissipate? Would there b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e thing is for sure. Prolonging war, by definition, can and will never lead to peace.

Maybe we are all waiting for this grand thing called peace and unification. However, I believe we first have to understand where each other are coming from. As I have met South Koreans such as the elder whose uncle was killed by North Koreans, I can see that these many years have not healed their wounds of the past nor the pain of that entire generation.

Each person has been someone’s father, mother, son, or daughter. I have met them, talked with them, and lived my life among them in North Korea. But by journeying on the road of life together, not divided or at conflict with one another, perhaps one day will come when we can all truly see one another for who we really are and care for each other’s deeply conflicted wo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