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문재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진 것은?

[정욱식 칼럼] 문재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진 것은?

[정욱식 칼럼] 문재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진 것은?

입력2021.12.27. 오전 5:03  수정2021.12.27. 오전 9:49 기사원문

  4

3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GDP 대비 국방비 2.4%에서 2.9%로

대북정책 공약 이행은 매우 저조해

2017년 10월 이뤄진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5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놓은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진 것이 무엇일까? 국방비 증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내년 국방비가 이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6위 정도로 평가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 가장 잘 지키지 못한 공약은 무엇일까?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대선 때 내놓은 공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한 시장의 통합,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한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등을 대북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방비 증액 공약 달성과 대북정책 공약 이행률 저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을 구분해서 바라보곤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도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바로 이 상식이야말로 대북정책이 실패해온 가장 큰 이유이다.

단언컨대, 한반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군사 문제이다. ‘군사’ 정전협정에서부터 한-미 동맹, 북핵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사이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쟁’이다. 주목할 점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사이의 경쟁은 세력들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세력, 심지어 한 사람 내에서도 둘 사이의 경쟁은 존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은 평화적인 현상 변경 추구였다. 부전의 맹세와 불가침 확약, 평화체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등에 대한 합의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정책은 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 맞춰졌다.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적인 실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의 강화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이 바로 그것들이다. 임기 막바지에 종전선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증강 추세를 조절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유산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출범 당시 세계 12위로 평가되었던 한국의 군사력은 작년과 올해 6위로 평가되었고, 내년에도 6위를 유지하거나 일본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설 것이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규모 국방비 투입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한 만큼, 차기 정부가 현존 군사력을 유지·관리하면서 군비증강을 자제한다면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 이유는

Wooksik Cheong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제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체념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말은 화려했지만 실천은 빈곤했다.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의 엇박자도 너무 심했다. 북한은 이미 달라졌는데 인도적 지원 제안이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의 ‘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 이유는

북한의 ‘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 이유는
입력2022.05.07.
[표지이야기]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한 북한,
공식적인 남북대화 전두환 정권 이후 최장기간 중단
2018년 9월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멀어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필자의 총평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지난 5년간 남북한의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는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물인 9·19 군사합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이자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평화의 소중한 씨앗이다. 반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과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까닭이다.


군사력 열세를 핵으로 만회하려는 북한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엇박자’를 잉태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북정책 공약으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한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동시에 국방 공약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고 했다. 결과는 어떨까?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GDP 대비 2.9%에 근접했다. 반면 대북정책 공약은 거의 실현된 게 없다.

이런 ‘이행 불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군사’ 정전협정부터 한-미 동맹, 북핵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군사 문제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와 고도로 연결돼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공언하고 실제로 추진한 남한의 대규모 군비증강과 북핵 해결은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군사력에서 한-미 동맹에 비해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포기 이후 군사력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판단할수록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노이 노딜’이 전부일까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이런 분석과 연관된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은 각각 세계 12위와 18위로 평가됐다. 그런데 2022년에는 6위와 30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평가에서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거꾸로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비핵 군사력 열세를 핵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 북한 국방전략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평화 실현도 어려워진다.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중단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간혹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주고받았지만, 공식적인 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북-미 대화도 2018년 10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대화가 사라진 자리엔 극심한 군비경쟁과 북한의 막말에 가까운 대남 비난,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한반도의 앞날이 똬리를 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퇴임 3개월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남북 관계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하노이 노딜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북미·남북 대화를 멈추게 하고, 장기 교착 국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말한다. 많은 전문가도 주장하는 것처럼 하노이 노딜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악화는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주되게 작용했다.

하노이 노딜 직후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했다. 연합훈련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였는데, 그 약속을 깬 셈이다. 그리고 4월부터는 F-35 전투기를 비롯한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도 본격화됐다. 북한은 이 두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로 응수하기 시작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안해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FFVD는 북한이 핵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요구는 하노이 노딜의 중대한 원인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15일 남북 국가대표팀이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년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와는 달리 ‘무관중’으로 경기가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중대 기로에서, 전작권 환수 집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이상 징후가 드리워지던 시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2019년 6월30일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번개팅’이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김정은은 북-미 실무회담 개최 동의로 화답했다. 그 후 북한은 8월에 북-미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하노이 노딜의 충격을 딛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토대가 마련되는 듯했다.

그런데 북-미 실무회담이 있어야 할 ‘8월의 자리’를 한-미 연합훈련이 대신하고 말았다. 남한 국방부가 8월 초에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또 속았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에 대한 낙담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8월11일에 남한 국방부는 5년간 29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이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잡자는 취지로 연설했다. 그러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남조선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그해 8월에 연합훈련이 아니라 북-미 실무회담이 열렸다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실무회담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컸다. 9월 들어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의 숨은 주역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묻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왜 북-미 실무회담의 성공에 외교적인 힘을 집중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과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 계획을 발표했을까? 이 두 문제가 남북관계 악화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점이 자명해진 이후에도 정부는 왜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집착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합훈련도 계속하고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서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더 중시한 셈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화 부재와 사상 최악의 군비경쟁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편리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2018년에 남한에 역대급 환대를 했던 북한은 왜 2019년부터는 역대급 냉대로 돌아섰을까? 2018년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선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다. 북한군 수뇌부가 도열해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군 수뇌부는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김정은에게 어떤 보고를 했을까?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추진은 고사하고 남한의 역대급 군비증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북한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북한의 최근 핵무력을 향한 폭주와 위협적인 언사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 동시에 북한의 이러한 언행은 “북한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 ‘북한은 원래 그렇다’거나 ‘북한에 속았다’는 말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는 데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체념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말은 화려했지만 실천은 빈곤했다.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의 엇박자도 너무 심했다. 북한은 이미 달라졌는데 인도적 지원 제안이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도 바로 이것들이다. 현 상황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보다 군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가 훨씬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천문학적인 국방비 투입에 힘입어 국방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이제는 국방비 동결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민생 구제에 힘써주길 바란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가장 유력한 도구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유예에 있다는 점도 직시하기를 바란다.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Wooksik Cheong

  ·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추가 제재만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에 따라 제재를 "변경, 유예,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선 미국의 반대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북한이 공언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만큼 연합훈련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과 2019년 6월 김정은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한미는 2018년 8월 훈련을 제외하곤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N.NEWS.NAVER.COM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입력2022.03.25. 오후 1:37 기사원문

  32

22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정욱식 칼럼] 냉각기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트리거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이다. 이 결의에선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량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있을 경우 "대북 석유 수출을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25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논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분명 유감스럽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 특히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나라가 안보리 결의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추가 제재만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에 따라 제재를 "변경, 유예,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선 미국의 반대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야외 기동훈련 및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언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만큼 연합훈련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과 2019년 6월 김정은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한미는 2018년 8월 훈련을 제외하곤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러한 지적이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문제 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나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같은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냉각기를 통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윤석열의 대북정책,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다

윤석열의 대북정책,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다

윤석열의 대북정책,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다

입력2022.02.09. 오후 2:53 기사원문

  83

70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정욱식 칼럼] 윤 후보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읽고 (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8일자 미국의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다. 이 매체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미국 정계와 학계는 윤 후보의 기고문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게다.

하지만 윤 후보의 글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만 것이다.

야당 후보로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글에는 팩트와 논리는 거의 없고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한 주장만이 난무한다. 몇 가지 내용을 보자.

그는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탄압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협력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남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남북 협력에만 몰두해온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을 읽어보면, 역대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 비핵화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를 등한시 한 것이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한미공조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지나친 간섭의 통로를 열어줘 대북정책 자율성을 헤쳤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윤 후보의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이 웨이'를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범위'에 갇혀 있었고, 미국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보수를 자임하는 윤 후보가 이를 지적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윤 후보의 비핵화에 대한 철학도 미국의 네오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닮았다. 그는 한중간의 경제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담긴 윤 후보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줄곧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기용돼 북미 협상을 결렬시킨 주역인 존 볼턴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비핵화의 대상은 북한이고 미국의 핵 태세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워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밀어붙인 인물이다.

그가 주도해서 만든 이른바 '비핵화 정의 문서'가 그러했다. 그리고 이는 '하노이 노딜'로 이어지게 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하다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료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가 핵이 없는 지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윤 후보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비실용적이다. 혼선을 거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명(正名)을 뒤집고 다시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할수록 정작 비핵화는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비실용적이다.

윤 후보의 비핵화 해법도 '고장 난 라디오' 소리를 다시 듣는 느낌이다. 그는 "북한의 진정성 있고 완전한 핵 신고가 신뢰 회복의 첫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많이 들어본 소리이다. 앞서 소개한 존 볼턴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하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무산시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핵 신고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이 점은 <뉴욕타임스>가 볼턴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를 하는 것은 미국에게 선제공격 목록을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2008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이 청와대로 취직한 것 같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외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부분 물러났다.

이는 2007년과 2008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적으로 바뀐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는 유실되고 말았다.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비롯한 윤석열 후보의 말과 글에는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 있다. 다음 글에서 다룰 한미동맹과 중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사드? 천궁?…오히려 안보 위태롭게 하는 'MD의 역설'

사드? 천궁?…오히려 안보 위태롭게 하는 'MD의 역설'

사드? 천궁?…오히려 안보 위태롭게 하는 'MD의 역설'

입력2022.02.03. 오전 11:51 기사원문

  41

34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정욱식 칼럼] 다시 떠올려보는 오바마와 키신저의 발언

3월 9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단문 공약을 올렸고, 다음날에는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속인 글로벌비전위원회도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사드는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인 만큼,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 방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요격 고도가 40-150km 사이인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유사시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고도 요격체계인 패트리엇이나 중고도 요격체계인 천궁2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다. 북한은 미사일방어체제(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와 대구경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회피 기동이 뛰어나고 속도가 매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제 사드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절대 안보'를 신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후보 모두 강조해온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헨리 키신저의 발언을 소개하고 싶다. 오바마 행정부는 "MD 능력 강화는 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동기와 목적을 위축시켜 비확산체제 강화와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강력한 MD가 구축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깨닫고는 이들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게 어불성설이었다는 점이 판명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MD가 강화될수록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으로 맞서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한미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예견된 일이다.

그럼 북한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찍이 키신저가 한 말을 떠올려보면 된다. 그는 "한 나라의 절대 안보를 향한 열망은 다른 모든 나라에겐 절대 불안을 의미한다"며 MD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서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공격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미사일을 막겠다며 MD를 추구하면, 이에 불안을 느낀 다른 쪽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 안보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

MD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에 무방비가 될 것처럼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언행이 정작 안보를 포함한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남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7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보유한 '미사일 강국'이다. 또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고 있는 '군사 강국'이다. 이는 한국이 이미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또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순간,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억제는 이러한 지피지기를 통해 확립되며, 한미연합전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도 상당한 대북 억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반면 MD의 늪에 빠지면,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의 격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2010년대 중반까지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던 MD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되어버렸다. MD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은 사라지다시피 했고 이 사이에 패트리엇-천궁-사드로 이어지는 '3중 방어망'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MD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50년 전에 MD를 사실상 금지한 ABM 조약이 추진되었을 때에도 미국 내에서 반발 여론이 높았다. 소련의 핵무력 증강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무장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협상을 주도한 키신저는 "ABM 조약은 위험한 방어경쟁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려는 동기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입력2022.01.06. 오전 11:43 기사원문

  146

10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정욱식 칼럼] 해리스의 발언과 국내 언론 보도의 유감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국내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서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1월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의 대다수 언론은 이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반면 구글 뉴스를 검색해보면, 외신의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해리스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띤 대목은 정전협정 예찬론이다. 그는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며 정전협정을 두고 "훌륭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해리스는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그것은 이미 시도했지만 실패로 가는 확인된 길"이라고 말했다.

팩트부터 잘못된 것이 수두룩하지만, 해리스가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체제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군사력 강화에 의한 대북 억제에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고조될수록 군산복합체의 수익도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해리스가 한반도 현상 유지를 강조한 데에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거쳐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인 L3Harris의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미 국방부로부터 약 62억 달러의 계약을 수주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후원금도 대폭 늘리고 있다.

'회전문'을 타고 들어온 해리스에 대해 L3해리스의 최고경영자인 크리스토퍼 쿠바식은 "해리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의 글로벌 입지와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L3해리스는 대한민국에 25년 넘게 국방 기술 및 해법을 제공해오면서 탄탄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며, 한국의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경찰과 해경에도 다양한 "기술적 효용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판매 물품과 서비스도 전자전에서 조종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수출 시장이자, 올해 국방비가 55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한국이야말로 L3해리스가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아닐까?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해리스야말로 한국 시장을 확장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인물이기에 이 회사가 그를 영입한 것은 아닐까? 위에서 소개한 해리스의 발언은 이에 보답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것은 아닐까?

국내 언론은 해리스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전 주한 미국대사'라는 직함을 달았다. 그러나 '현 L3해리스 이사'라는 점을 지적한 언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한 미국대사라는 직함은 그의 발언이 마치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에 국내 언론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

'대서양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로 바뀌는 나토, 그 결말은?

'대서양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로 바뀌는 나토, 그 결말은?

'대서양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로 바뀌는 나토, 그 결말은?

입력2022.06.17.

[정욱식 칼럼] 나토 정상회담에 빠진 의제, '반작용'  

혼돈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세계 질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기술 분야의 '탈세계화'이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등이 맞물리면서 자유무역와 글로벌 공급망은 크게 교란되고 있고 그 자리는 배제와 새로운 짝짓기가 대신하고 있다.

둘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시각으로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의 유행이다. 셋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제가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6월말에 열리는 나토 확대 정상회담은 세 번째 특징을 확연히 알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회담 규모부터가 '역대급'이다. 기존의 나토 30개 회원국 외에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총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의 규모뿐만 아니라 회담의 의제 역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사가 "전환기적 정상회담(transformative summit)"이 될 것이라며 그 윤곽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면서 나토도 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는 소련제 무기와 장비에 의존해온 우르라이나 군사력을 나토의 현대식 무기와 장비로 재무장해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동유럽의 군사력 및 군사적 준비태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회원국의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러시아 봉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도 담겠다는 것이다. 전략 개념은 나토의 최상위 전략 지침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개념에 중국의 도전을 명시한다는 것은 나토의 성격이 '대서양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이미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하는 '쿼드', 호주 및 영국과의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라는 틀을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에 더해 나토까지 세계화를 추구하고 나토와 아시아-태평양의 미국 주도의 동맹 사이의 결속도 도모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미국 주도의 글로벌 동맹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것이 초래할 반작용에 있다. 반작용의 핵심에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동맹이 겨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이다. 또 이들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체제가 북한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러의 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반작용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더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고물가 등으로 생활고는 깊어지는데 미국 등 각국 정부는 나라 밖에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 분개한 시민들의 반격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군사력 강화와 경제 제재를 앞세운 국제질서의 전환 시도가 국내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자문해봐야 한다.

가장 거대한 반작용은 지구로부터 나올 것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폭등하는 군사비와 군사 활동은 기후위기 대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지구촌의 존재론적 위협에는 눈을 감으면서 서로를 겨냥한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나토 회담에서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나토의 세계화와 이에 대한 반작용이 초래할 기후위기 약화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wooksik@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욱식 칼럼] 미국이 윤 대통령을 나토에 초대한 이유

[정욱식 칼럼] 미국이 윤 대통령을 나토에 초대한 이유

[정욱식 칼럼] 미국이 윤 대통령을 나토에 초대한 이유
입력2022.06.27.

 
‘유럽이 달라졌다’는 미국
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
북-중-러 맞대응으로 신냉전 격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란히 웃음짓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참석 의미를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연대 강화”로 설명했다. 이것이 반중·반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나토 확대 정상회의를 주도해온 미국의 의중은 무엇일까? ‘아시아의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유럽의 파트너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그러곤 5월9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유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동참하기를 꺼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캠벨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을 통합·연결하는 것”이야말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5월 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중 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어느 나라들을 겨냥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는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협”이고 중국은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인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번 나토 회의의 목표는 미국 주도의 ‘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초청 대상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정상들이 포함되었고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사가 “전환기적 정상회의”(transformative summit)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나토는 반러·반중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 정상회의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청받은 윤석열 정부는 반러·반중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가치 연대 강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나토의 지지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단층선과 지경학적 교차로에 있는 한국은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등장은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신생 핵보유국 북한의 결속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는 아시아 신냉전의 격화가 될 것이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악순환의 한반도, 대화 시작하려면 한미훈련 유예해야

악순환의 한반도, 대화 시작하려면 한미훈련 유예해야

악순환의 한반도, 대화 시작하려면 한미훈련 유예해야
입력2022.06.14.

 
[정욱식 칼럼] 대결적 시대, 결단이 필요하다

5월 하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한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관련 내용은 전체 분량의 약 6분의 1에 불과했다. 바이든의 언행을 통해서도 미국이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비무장지대 대신에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헬로(Hello)"라고 간단히 답하고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끝(period)"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이 일본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을 때, 북한은 3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당초 한미 양국에선 북한이 바이든의 방한 직전이나 방한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었다. 그래야만 한미일의 관심을 끌면서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바이든의 한일 순방 직후를 택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외교적 성격보다는 전력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이슈가 간단치 않은 상황임을 일깨워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어제와 오늘

이번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내용의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다. 우선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적 태세의 변화이다.

한미 양국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되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유보했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자제했다. 한미연합훈련도 3월과 8월의 전구급(Full scale)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규모로 축소했고 기동훈련은 대대급 규모로 축소했었다.

이에 반해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며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문재인-트럼프 정부 때의 유산을 지운 것도 주목을 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대표적이다. 판문점 선언은 11년 만에 나온 남북 정상간 합의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간 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바이든의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들 합의를 비롯한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의 북미 합의를 존중키로 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구절이 사라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로 표현한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의 차이도 있다. 문재인-바이든 성명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언급된 반면에, 윤석열-바이든 성명에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로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간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전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담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북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바이든 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기되었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윤석열-바이든 성명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게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선호한 '북한의 비핵화'나 'CVID'로 표기할 경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행간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북한: 어제의 북한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외교적 해결보다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면서도 '북핵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양국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마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달라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외교적 목적'으로도 사용했었다. '나를 잊지 말라'며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성격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톱 다운' 방식의 대미·대남 협상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미를 향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적대시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자세로 돌아섰다.

또 '과거의 북한'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에 비명도 지르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도 했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는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과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봐도 달라진 북한을 읽을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의 주된 원인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받았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최근 코로나 확산을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제재를 탓하지도 않고 한미의 인도적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는 달라진 북한이 아니라 예전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여전히 '관심 끌기' 차원에서 분석하는 경향이다.

일례로 북한이 올해 초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하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성적인 분석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이든의 한일 방문 직전이나 그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혹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제지원을 비핵화와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는 경제적 흥정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의 경제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화의 문을 열려면: 1992년 '팀스피릿'에서 다시 읽는 역사적 지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이 '협상용'도 아니고 '지원 받기용'도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북한이 작년부터 부쩍 강조해온 두 가지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한·미·일을 상대로 최대한 군사력 균형을 맞춰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억제력" 확보에 대한 북한의 강박관념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북한의 선택이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를 해보면 전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만 주목하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체적인 군사력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군사력은 최근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 방위비 증강과 공격용 무기 도입을 자제했던 일본도 GDP 대비 방위비 2%로의 인상과 '적기지 공격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신형 미사일 보유를 통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북한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미사일의 특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수함이나 열차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또 전술핵무기 개발은 전쟁 발발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속성이 강하다.

그럼 북한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적 고통을 높이려는 대북 제재 강화나 경제적 숨통을 터주겠다는 대북 지원 의사 표명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미일의 군비증강과 군사 훈련 강화도 악순환을 키울 뿐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건 북핵 문제의 기본이 군사 문제에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깨달음에 있다.

한·미·일이 북한의 무기고와 각종 시험 못지않게 자신들의 무기고에 쌓여가는 첨단무기들과 이들 무기로 수시로 훈련하는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에 있다. 이러한 지적이 대북 억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억제는 난무하는데 대화는 실종된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이다.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1971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이다. 북미대화도 2019년 10월 이후 중단되었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남한이나 미국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대화를 거부한 적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 한미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해도 무응답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미가 효과가 없는 대북 조치와 제의는 반복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가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과 대화 중단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거꾸로 한미가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이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지 30년을 맞는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발생은 한미동맹의 약속 불이행과 떼어놓을 수 없다. 1992년 1월에 노태우와 조지 H.W 부시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팀 스피릿'을 그해 연말 양국 국방장관이 재개를 선언하고 이듬해에 강행한 것이다.

북핵의 발단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이 교훈에서 찾아야 한다. 모쪼록 한미가 조속히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악순환과 위기가 예고된 한반도의 앞날을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한미 연합훈련 유예선언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시도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미국이 과거에 여러차례 약속했던 바를 늦게라도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대화재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필자가 동아시아재단에서 발간하는 <동아시아 정책논쟁>에 기고한 것을 재단 측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원문과 영어 번역문은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wooksik@gmail.com

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입력2022.06.11. 

[한겨레S] 정욱식의 찐 안보
보수언론 등의 비현실적인 적화통일론

북 핵무력 강화에 ‘남벌론’ 난무
‘북핵=적화통일’ 종말론적 상상
과잉 군사태세 강화로 이어져
유비무환은 외교가 기반돼야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지난달 2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4월25일 열린 열병식 개최 전 리허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향한 폭주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국력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큰 성공을 이뤘다”며 “북한의 남벌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엘에이(LA)나 샌프란시스코 또는 뉴욕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여러 발 받아 많은 희생자가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의 안용현 논설위원은 란코프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김정은은 핵으로 ‘한국 예속화’를 꿈꿀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거들었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는 대략 이렇다. 1단계로 북한이 파괴력이 낮은 전술핵무기를 동원해 남한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한다. 2단계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다. 3단계로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해 한-미 연합 전력을 무력화하고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해 남한의 주요 시설을 장악한다. 끝으로 북한이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 한반도 무력통일을 완성한다.


북이 남침 시도할 수 없는 이유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몇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반응할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은 뻔하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는 강력한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것이고,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하면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미 한-미 동맹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의지도 분명히 해왔다. 위에서 소개한 1단계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단계 가정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최대 4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을 상대로도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펼쳤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은 미-소 냉전 종식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이 과거의 소련이나 현재의 러시아·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위협을 가해 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 확실하다. 여차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에는 동맹이 있고 그 동맹은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순간 세계 전략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도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각자도생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온 미사일방어체제(MD·엠디)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엠디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최대 구실로 삼아왔는데, 그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면 ‘수백조원을 들여 엠디를 뭐 하러 만들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엠디는 미국 군산복합체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미국 정부에는 21세기 패권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북핵이 두려워 엠디를 무용지물로 만들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한-미 연합 전력은 실시간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50배 이상 경제력을 가졌고,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5배나 많은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우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20만명이 넘는다. 이런 한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세계와의 전쟁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있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든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핵전쟁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대북 강경파의 위험한 강박

역설적으로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과 일부 대북 강경파다. 북한 정권은 핵무력을 “만능의 보검”이라 표현하며 치켜세운다. 일부 대북 강경파는 북핵을 적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무기로 묘사한다. 북핵을 적화통일과 등치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과도한 피해망상은 정작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종말론적인 공포심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는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이미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더 늘리면 민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생산적인 토론도 저해한다.

물론 유비무환의 정신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도 매우 강해졌고 한-미 동맹도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피해망상에 기초해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군사태세 강화를 추구할수록 우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 억제와 억제가 충돌할수록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날 필요한 유비무환의 정신은 외교에 두어야 한다.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를 전공했다.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핵과 인간>,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등 다수의 책을 썼다.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on JSTOR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on JSTOR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ark Geun-hye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pp. 13-18 (6 pages)
Published B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jstor.org/stable/23041772
Cite
Read and download
Log in through your school or library

Alternate access options
For independent researchers


Preview


Abstract


Two trends represent Korea today: South Korea's extraordinary economic boom and North Korea's stagnation and provocation. To move the peninsula forward, writes one of South Korea's leading politicians, regional and international players must take a bolder and more creative approach to achieving security.

인사이트 북한 다큐멘터리 첫 시사회

Facebook



Song Min Sarah Lee
prdSseontou1laaa7muc8ac5h5h7h7igfu0al21amm ·



<엄청 긴 글 주의>
어제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첫 시사회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몇 개월, 아니 북한을 다녀오면서 그렸던 그림이기에 몇 년의 고민과 마음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와 행사였습니다.
여태까지의 여정은 말 그대로 인(사람) sight, 사람을 바라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만난 사람들을 보며 그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은.
한국에 나와서 코로나가 바로 터지면서 무얼 해야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뉴질랜드 리커넥트를 그냥 강제로 맡기고 오다시피 하며 한국에 온 것이었기에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기 시작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바로 영상 일이었는데, 어차피 북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은 게 목표였다면, 영상에 전문가가 되는 게 맞았던 것 같네요.
좋은 기회에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큐를 찍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큐에 인터뷰이로 함께해준 조이 대표님, 로저 대표님, 방송인 엘로디, 김정용 원장님, 정진호 교수님, 벤토레이 신부님의 인사이트 있었기에 가능한 다큐였습니다.

Joy Yoon과 선양하나는 저희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팀입니다. 꾸준히, 묵묵히 계속해서 한 길을 가는 그 삶이 힘들 것을 아는데 언제나 밝고 열정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늘 배웁니다. 멋지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사람이자, 그 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 북한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분..!

Roger Shepherd는 뉴질랜드에서 북한 관련되어서는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코리아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그를 이곳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나면 늘 우리가 익숙한 어투의 ay? Shot bro를 들으면 친근함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방송인 엘로디님은 대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어제도 다큐 시사회할 때 옆에 앉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대한 사랑.. 무엇이 그녀를 계속 눈물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같은 나이 또래이자 ENFP여서 그런지 통하는 것도 많고, 북한 이야기할 때도 편한 언니동생처럼 대해주어서 신나게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용 원장님은 매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편안하게 저희를 대해주시면서 묻어나오는 북한에 대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십니다.

정진호 교수님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남북한의 미래 방향성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되시는 분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크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중립적 가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치나 이념보다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Ben Torrey 신부님은 저보다 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 사신 대한 외국인 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제3자의 시선에서, 때로는 한국인의 시선에서 남북한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프로그램적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루 머문 적이 있는데, 편안한 대화 속 나온 진솔한 얘기들이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 외에도 저희가 컨택하고 인터뷰까지 찍었지만 다큐에 못 넣은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을 묵묵히 걷는 분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시간입니다.
이 다큐의 공동감독인 Tina Kim와 수지.. 가족이자 친구이자 직장동료인 동생들.. 다큐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했지만-

함께여서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인아랑은 6년 전 리커넥트 설립부터 지금까지~
수지랑은 북한 영상 편집과 본격적으로는 수상한거리 프로덕션 설립부터 지금까지~
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제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말 못하듯이 이 친구들에게는 늘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장난치고 장난치고 장난칠 뿐, 그래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다큐가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해주었던 Sally K. Lim언니.
언니 아니었음 진작에 그만두었을 다큐 작업입니다.
초반에 혼자 서류작업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당시, 언니가 생각나서 부탁하였는데
언니가 오랜 시간동안 가지고 있었던 북한과 한국에 대한 마음들을 나눠주면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다큐가 저는 그냥 일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은 이야기이기를 바랬거든요.
힘들 때 잠시 기대기도 하고, 우리가 지쳐보이면 늘 와서 에너지를 주고자 했던 언니의 마음과 수고가 끝까지 오게 했습니다.
다큐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언과 기획을 해주신 백종범대표님.
북한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다 아는 분이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사람.
대표님도 우리한테는 가족이기에, 늘 그 든든한 울타리에 감사합니다.
촬영과 시사회를 함께해준 우리 수상한거리 프로덕션 크루.
바쁜 와중에도 지리산도 함께 올라가고,
운전에, 촬영에 수고해준 이우섭 김보규

최고의 감독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믿고 맡기는 최추노 감독님.
최고의 운전사 James Moonsik Choi

무엇보다 북한 영상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첫 인사이트가 되어주셨던 조 봉래선생님.
언제나 적극적으로, 때로는 저희 페이스를 맞춰주시며 묵묵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세대가 이제는 해야하지 않겠냐며 때로는 저희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냐며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정말 길어졌네요.

그만큼 이 다큐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사랑으로 이뤄진 다큐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담겨져있어서 그랬던지 어제 시사회에 오셨던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인사치레의 차원에서였더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들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다큐인데, 그 걱정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셔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일정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주는 한동대, 7월에는 뉴질랜드와 브라질, 키리기기스탄,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 단체에서 상영해도 될지, 영화관 빌려서 상영회 한번 더 하면 어떨지 제안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영회를 한번 진행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옵션들은 열려있으니 보신 분들은 더 많이 퍼트려 주시고, 어제 찍으신 사진들도 마음껏 태그해주세요~
안 보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고민 해보겠습니다!
01046425647
reconnectkorea@gmail.com
InSight: Into North Koreans
Reconnect NZ














+7

Robert 명훈 Nah

멋져요 누나!!




Like

Why North Korea's dreams of becoming a tourism hotspot were always doomed | NK News

Why North Korea's dreams of becoming a tourism hotspot were always doomed | NK News

Why North Korea’s dreams of becoming a tourism hotspot were always doomed

The Warmbier case is the latest disaster in a long-failing project

Andrei Lankov June 19, 2017

SHARE

Rodong Sinmun

Disclaimer: this piece was written before the tragic news of Otto Warmbier’s death.

Every North Korean watcher remembers a number of instances when international media began to write (at great length and with genuine enthusiasm) about some imminent dramatic change in North Korea’s policy, usually implied to be the start of a miraculous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 into a wonder of East Asia.

One such example of this appeared in 2015, with reports of an imminent tourist bo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made public its intention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In May that year, a North Korean scholar/official informed foreign media that the country hoped to host some two million tourists by 2020. 

This news was widely discussed in the world media, not least because the words ‘North Korean tourism’ are often perceived as an oxymoron. Indeed, North Korea is hardly seen a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even if the widespread clichés about the country that might discourage visitors are often wrong.

BIG INVESTMENTS

Back then it wa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eant business when they talked about tourism development, and were willing to invest a significant part of their meager resources into projects whose only conceivable goal was to increase the number of tourist arrivals.

For a while, Masik ski resort was considered the country’s major construction project

Among other things, Pyo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as renovated on a grand scale (quite a luxury for a hub which boasts 4-5 flights a week), while another large airport is being built in Wonsan on the eastern coast. This project, located in an area with virtually no traffic, makes sense only in connection with the massive ski resort which was developed in Masik area, some 20 km from Wonsan.

For a while, the Masik ski resort was considered the country’s major construction project, with North Korean newspapers flooded with reports about the heroic and selfless deeds of the shock workers – it was somewhat comical to see how the construction of a luxury resort was reported in language the media usually reserves for building steel mills or tank factories.

The resort, complete with a luxury hotel, restaurants, ski lifts and other equipment, was a very expensive undertaking indeed. Reportedly, its cost was close to $35 million, even though this figure, like pretty much all published statistics about North Korea, should not be taken too literally. Given the near complete absence of demand for such venues inside North Korea, the Masik project was clearly targeting foreign visitors.

The ski resort at Masikryong cost Pyongyang millions | Photo by uritours 

There were even more ambitious plans – like an underwater hotel, announced and briefly discussed in 2014. Construction never started, and it was also supposed to be built in Wonsan, not far from Masik.

TOTAL FAILURE

What has happened to these grand plans now? Quite predictably, the tourism development schemes ended in complete failure – and, equally predictably, the international media was not in any hurry to report this. The number of visiting tourists in 2016 was close to 100,000, and in 2017 it is likely to shrink, so the ambitious goal of attracting one million visitors now looks like a joke mercifully forgotten by all, including the journalists who once fell for the hype.

This failure was predictable and predicted: North Korea, objectively speaking, had very little chance of becoming a maj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To start with, its climate is not quite suitable for an international destination. When it comes to beaches and palm trees, it stands no chance of competing with Thailand and other countries, where the sea is warm 365 days a year. Kim Jong Un’s dreams of ski resorts, obviously the result of his golden teenage years spent in Switzerland, are also unlikely to come true: there are far better places to go skiing.

North Korea, objectively speaking, had very little chance of becoming a maj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The historic treasures of Korea are, frankly speaking, of rather limited appeal. When it comes to ancient temples and old palaces, it is lagging well behind Japan, let alone China. Koreans might feel patriotic about their cultural heritage, but their enthusiasm is not widely shared by outsiders, who will always opt for Kyoto or Suzhou. This is a problem even in South Korea, where the allure of the ‘Korean Wave’, combined with skillful marketing and large-scale restoration projects, has largely ameliorated the problem.

However, North Korea’s major obstacle is the need to maintain strict control over all foreign visitors. North Korean leaders believe (correctly) that free interaction between locals and foreign tourists, unless the locals in question are selected, trained and monitored properly, is harmful to the regime’s legitimacy and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This means that visitors are subjected to a number of restrictions, and in many cases are essentially confined to the hotels, restaurants and other facilities which are off limits for the locals.

Last but not least, tourism infrastructure remains highly underdeveloped, while prices are high: as foreign tour operators are aware, it costs significantly more to send a customer to Pyongyang than to Seoul.

This means that Kim Jong Un’s dreams of turning his country into a tourist paradise were doomed from the very beginning. Obviously, the North Korean leader was influenced by what he saw in Switzerland and believed that tourism might become a miraculous way to raise living standards. This option looked easy, cheap, and politically safe (on the assumption, of course, that tourists would be happy to behave as instructed). 

Tour groups still come to North Korea, but the appeal of the country is limited | Photo by uritours 

WHO GOES TO NORTH KOREA?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North Korea has had no visitors whatsoever. While statistics are, as is usually the case with Pyongyang, murky and unreliable, it seems that in 2016 some 100,000 foreigners visited the country (North Korean side claims a much higher number). Most of them, however, were Chinese, who comprised roughly 95% of the total. The number of non-Chinese tourists is estimated to fluctuate around 4000-5000 visitors a year. The income the North Korean state obtains from the tourist industry is said to be between $30 and $45 million. This is a small amount, even by the modest standard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im Jong Un’s dreams of turning his country into a tourist paradise were doomed from the very beginning

Foreign tourists overwhelmingly come on package tours, and are always carefully watched by both North Korean tour guides and tour company representatives (the latter do not want to get into trouble and are eager to enforce numerous regulations). They visit some politically important monuments, like the Juche Tower or Kim Il Sung’s birthplace at Mangyondae, but tour programs also include ancient remains (not necessarily authentic), and wonders of nature.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Chinese tourists go to North Korea. Most of them see North Korea as an affordable but exotic destin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 trip to North Korea is cheap, but it still gives a Chinese visitor the thrill of being overseas – and the related photo opportunities. Many tourists come to North Korea on very short trips – for example, in Dandong one can purchase a tour to Sinuiju (on the opposite bank of the Yalu River) which lasts, effectively, five or six hours.

A day-long trip costs some 700-1000 yuan ($102.81 – $146.88), while a standard long program, five or six days in Pyongyang, would cost 3000-5000 yuan ($440.63 – $734.38). Apart from Pyongyang, Chinese tourists also visit Kaesong, Nampo and Wonsan, but it seems that many of them prefer trips to the picturesque mountains close to the border with China (especially Paektu).

Another draw is political curiosity. Chinese neo-Maoists have made North Korea one of their symbols:  blissfully and willfully unaware about the deep changes inside the country, they extoll it as an egalitarian paradise where order and social justice reign supreme. One neo-Maoist group even makes a small income by selling tours to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ose on the opposite end of the political spectrum have a keen interest in North Korea, which they see as a political theme park, a living fossil from the era they despise but still feel interested in. Some others are attracted by the nostalgic value of the trip – to Chinese visitors in their 50s and older, North Korea looks like the China of their childhood and youth.

The case of Otto Warmbier may be a game changer

The majority of the Western tourists are attracted by similar feelings: they go to North Korea because of its bizarre reputation, to “experience” life in what they consider the last relic of the bygone Communist era – or, at the very least, something unusual – it also helps that such a visit gives a tourist many opportunities to brag about his or her “risky adventure.” Of course, when it comes to risks, if one follows the rules and does not start arguments, Rome is probably a more dangerous place to visit than Pyongyang, but this hardly matters – people love to play James Bond in their imagination.

North Korea does not boast a great deal of tourist attractions | Photo by D-Stanley 

SENSE OF AN ENDING

The case of Otto Warmbier may also be a game changer. A formal ban on tourism by Americans looks increasingly likely and, perhaps, long overdue, even though it was clearly the student himself who is responsible for his situation. But even if a formal ban is introduced by the U.S., it will have little impact on visitors from other Western countries – and also,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such measure is not going to be large, since the Western tourists bring only a fraction of the North Korean tourist revenue, and Americans are almost unnoticeable.

North Korea is, essentially, a niche market, and likely to remain such – as the recent unheralded debacle of Pyongyang’s ambitious plans demonstrated once again. The average international tourist is not going to visit the country, with its low comfort level and, frankly, dearth of attractive sites, but also because the total control and manifold restrictions are hardly appealing. 

In its present state, tourism can hardly be seen as a major income earner for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 is bound to remain a destination for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bizarre and unusual, who have enough spending money (it is not cheap), or have political agendas and/or interests. It is telling that the number of non-Chinese foreign visitors has dwindled to the level of 4000-5000 a year – it seems that this remarkably stable figure indicates how many such people can be found worldwide in the average year.

A decline in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would be a much greater challenge for Pyongyang– and there are some signs that such a thing did happen recently, perhaps, as a result of Chinese government policy. Nonetheless, in its present state, tourism can hardly be seen as a major income earner for the North Korean regime – and, due to the spectacular failure of the ambitious expansion plans, it is unlikely to become one in the near future.

Edited by Oliver Hotham

Featured image: Rodong Sinmun

Strengthening-Understanding-Through-Dialogue By Caroline Kearney

170512-Strengthening-Understanding-Through-Dialogue.pdf

Strengthening Understanding Through Dialogue

A Peacebuilding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By Caroline Kearney · 2017

About this edition

Page count:85

Published:2017

Publisher: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In this paper,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refers to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at began with the split of Korea in 1945 and resulted in the Korean War in 1950. 

The conflict has become protracted due to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s to reach a peace agreement after the signing of a ceasefire agreement in 1953"

--Page 7

TABLE OF CONTENTS

Glossary.......................................................................................... 4

Acknowledgements ....................................................................... 5

Objective and Methodology ......................................................... 7

Overview........................................................................................ 9

The Conflict in Context............................................................... 13

Stakeholder Analysis: Key Conflict Actors & Interests .............. 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Republic of Korea................................................................. 23

United States....................................................................... 24

People’s Republic of China...................................................... 25

Key Driving Factors of Conflict................................................... 27

1. Punitive military and economic measures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8

2.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43

3. One-sided narratives subscribed to by parties to the conflict ........ 47

4. Economic an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influence in East Asia ............. 50

Leverage Points............................................................................ 59

ANNEX 1: Highlights of US - DPRK - ROK Relations: 1988 to 2016..72

ANNEX 2: United States’ Direct Threats or Implied Uses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November 1950 – September 2016 .................................79

ANNEX 3: A review of interac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demonstrates a cycle of provocation: November 2015 to

December 2016............................................................................. 82

===

3. One-sided narratives subscribed to by parties to the

conflict

As conflicts become protracted, narratives become increasingly simple.126

Over time, conflicting parties simplify narratives to justify their purpose and

to avoid any complexities or questions about their approach. This is equally

true in this conflict. Either due to issue fatigue, or simply because of its

protracted nature, narratives can settle and remain unchallenged, as they have

becom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127

The story presented by the media in the US and the ROK is one of a “brutal,”

“paranoid” and “reclusive” North Korean regime led by an “erratic” leader

who starves and oppresses its people.128 The US government explains that

it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to save the people from communism. The

US must continue its military support to ensure the DPRK will not invade

the ROK and force it to reunify under its terms or reach the capacity to

send nuclear weapons to the US mainland.129 Media in the West and the

ROK routinely use two sets of images and videos when referring to the

DPRK and solely report on the country’s military actions and oppressive

nature of the government. The first type of image routinely circulated is of

Kim Jong Un surrounded by other military officials. The second is an eerily

empty Pyongyang with people walking briskly and uniformly to their next

---

126 Sarah Cobb. A Narrative Perspective on Mediation: Toward the Materialization of the ‘Storytelling’ Metaphor. New

Directions in Mediation: Communication Research and Perspectives.(1994).

127 From the US government: ‘Paranoid’ North Korea won’t stop building nuclear weapons – US spy chief. The

Guardian. (26 October 201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oct/26/paranoid-northkorea-wont-stop-building-nuclear-weapons-us-spy-chief

128 Brutal Killing Of N. Korea Military Chief Refects Kim Jong-Un’s Insecurity, High-Level Discontent. Forbes. (14

May 2015). https://www.forbes.com/sites/donaldkirk/2015/05/14/brutal-execution-of-n-koreamilitary-chief-reflects-kim-jong-uns-insecurity-high-level-discontent/#722dffa55c4a; ‘Paranoid’ North

Korea won’t stop building nuclear weapons – US spy chief. The Guardian. (26 October 201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oct/26/paranoid-north-korea-wont-stop-buildingnuclear-weapons-us-spy-chief; Will Ripley, Justin Robertson and Tim Schwarz.

 Inside North Korea, the world’s most reclusive country. CNN. (21 February 2017).

http://edition.cnn.com/2017/02/15/asia/north-korea-photos-video/; Sam Kim. North Korea Turns

More Erratic as Kim’s Inner Circle Shrinks. Bloomberg News. (13 January 201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13/north-korea-turns-more-erratic-as-kim-sinner-circle-shrinks; Park calls N.K. decision-making system ‘irrational’. Yonhap News Agency. (24 August

2016).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6/08/24/85/0301000000AEN201608240045

53315F.html

129 Jack Kim and Lesley Wroughton. U.S. warns of ‘other’ options if North Korea continues nuclear, missile tests.

Reuters. (26 April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idUSKCN0XN0QQ

48

---

destination.130 The nature of these reports and images lead to speculation that

Kim Jong Un is irrational, the only leader making decisions for the country,

and that everyday life for all North Korean people is controlled and miserable.

It shrouds the country and people in mystery and instils fear in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leader and life in the country. There are various images and

stories demonstrating a normal, daily life for some people in the DPRK, but

they are not often acknowledged.131

The primary North Korean voices broadcasted are interviews with people

speaking in communist rhetoric defending their government to reporters.132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minders from the government monitor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people. There are few examples of nonpolitical, non-controversial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n people in

Western media. These may allow for a more nuanced perspective of North

Korean people and their daily life.

The narrative that has been created only allows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one of two identities - as the oppressed or as the oppressor. The public in

the US and the ROK have largely accepted this perception and have approved

of their governments’ punitive approach towards the DPRK. Any other

narrative or opinion is met with repudiation and the individual who presents

it is assumed to be ignorant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and is labelled a

“sympathiser” for the DPRK regime.133

---

130 North Korea country profile.BBC News. (8 March 2017). http://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5256929; North Korean leader urges nuclear readiness. BBC News. (4 March 2016).

http://www.bbc.com/news/world-asia-35723070; On orders from Kim Jong-un, North Korea

launches more missiles. The Hankyoreh. (19 March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

edition/e_northkorea/735811.html; Stephen Chung. Why North Korea’s capital is the ‘perfect science

fiction film set.’ CNN. (9 September 2016). http://edition.cnn.com/2016/08/14/architecture/

pyongyang-architecture/

131 Jae Young Kim. The Good Parts To Life In North Korea. NK News. (2 October 2012).

https://www.nknews.org/2012/10/the-good-parts-to-life-in-north-korea-2/;

https://www.nknews.org/2016/06/the-good-things-in-north-korea/; Fyodor Tertitskiy. The good

things in North Korea ( 6 June 2016). https://www.nknews.org/2016/06/the-good-things-in-northkorea/; See Pictures by Will Ripley. Inside North Korea, the world’s most reclusive country. CNN. (21 February

2017). http://edition.cnn.com/2017/02/15/asia/north-korea-photos-video/; Specific pictures here:

https://www.instagram.com/p/BQkwFuQlv9P/, https://www.instagram.com/p/BQkd-qUl34A/,

https://www.instagram.com/p/BQsPWJegNx1/?taken-by=willripleycnn; N. Korean leader watches

volleyball match photo preview. European Press Agency. (7 November 2012).

http://www.epa.eu/politics-photos/government-photos/n-korean-leader-watches-volleyball-matchphotos-50587907

132 North Korea keeps media at distance for Workers’ Party Congress. CBS This Morning.

https://www.youtube.com/user/CBSThisMorning

133 S. Sonya Gwak. Be(com)ing Korean in the United States. (2008). See, Involvement in Korean Peninsula

Issues.

49

----

Similarly, the DPRK government releases most of its statements in Cold

War-era communist rhetoric. In the DPRK’s depiction of the Korean War,

the US government rejecte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unify their

nation under a popularly elected communist government in the North.

The US military proceeded to invade the North and block unification of

the Koreas.134 The DPRK government describes the US government as evil

with the purpose to destroy the DPRK.135 The DPRK media has also used

ridicule and stereotypes to describe American and South Korean government

leaders.136 The DPRK media often refers to the ROK government as a weak,

puppet nation of the US government.137 The lack of a free press in the DPRK

means that these narratives remain unchallenged.138

On each side of the conflict, the governments identify themselves as the

only party making the moral and rational decisions, describing the other

as cruel, irrational and destructive. The rhetoric has become so hateful and

deeply rooted in the US, DPRK, and ROK that there is little space for any

other perspectives. However, conflicts, countries and the lives of people

are complex and are composed of many overlapping stories.139 Engaging

with a person, country, or conflict without engaging with the many stories

that comprise them will always lead to a one-sided understanding. People,

countries, and conflicts are more complex than a single story, and to fully

understand and properly analyse it is important to listen to and engage with

many perspectives, rather than adhere to a single narrative.

---

134 Founding of the DPRK. Official Websit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korea-dpr.com/founding_dprk.html

135 Choe Sang-hun. North Korean Leader Assails American ‘Aggressors’. The New York Times. (25 November

2014).

http://www.nytimes.com/2014/11/26/world/asia/north-korean-leader-assails-americanaggressors.html

136 North Korea Insults Obama, Blames U.S. For Internet Outages. NBC News. (27 December 2014).

http://www.nbcnews.com/storyline/sony-hack/north-korea-insults-obama-blames-u-s-internetoutages-n275401

137 DPRK calls South Korean security report “fg leaf ” to cover up inferiority. (4 April 2017). Xinhua News.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4/04/c_136182065.htm

138 North Korea Freedom of the Press 2016. Freedom House. (201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6/north-korea

139 Chimamanda Ngozi Adichie. The danger of a single story. TED Conferences. (July 2009).

https://www.ted.com/talks/chimamanda_adichie_the_danger_of_a_single_story?language=en

-----

4. Economic an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influence in

East Asia

The first three driving factors describe the current cycle of provocation.

However, the protracted nature of the conflict has yet to be addressed. There

is a clear power imbalance between the US – ROK alliance and the DPRK. The

US has demonstrated that it can act if it perceives an end to a conflict to be in

its best interest. On the one hand, the US has reversed decades-long policies

to normalise relations with Cuba, Myanmar, and Iran. On the other hand,

the US has resorted to military intervention to overthrow regimes, such as in

Libya and Iraq. Therefore, it is worth asking why the US has not yet been able

to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Whether calculated or unintentional,

the conflict with the DPRK is affected by US interests, in particular, US

competition with the PRC for power and influence in Northeast Asia.

Economic Dynamics

In 2010, the PRC became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with a growing

military to match. The PRC’s economic growth has brought it into a new

and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US, where the two countries both overtly

compete and cooperate economically while each side covertly competes for

strategic military advantage over the other.140

In response to the PRC’s economic and military growth, the US implemented

a policy described as a “rebalance” or “pivot” to Asia in 2011, in order to

strengthen American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by seeking new trade deals with countries in the region as well as

by transferring military equipment and personnel from the Middle East to

East Asia.141 In 2014, Daniel Russel,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

140 Jennifer M. Harris. America’s Fatal Flaw in its Competition With China Is Thinking Militarily, Not Economically.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18 April 2016). http://www.cfr.org/china/americas-fatal-flaw-itscompetition-china-thinking-militarily-not-economically/p37781; Matthew P. Goodman. Cooperate and

Compete: Getting the Most out of U.S.-China Economic Relatio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5 February 2013). https://www.csis.org/analysis/cooperate-and-compete-getting-most-out-us-chinaeconomic-relations

141 Pivot to the Pacif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8 March 2012). https://www.fas.org/sgp/crs/natsec/R42448.pdf

51

---

Asian and Pacific Affairs,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before the US Senat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United States has been, we

are and we will remain a Pacific power.”142

The US and the PRC economically cooperate through trade and participation

in high-level informal and formal dialogue mechanisms. The best example is

the China – US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an annual meeting where

the two countries discuss regional and global strategic and economic issues.143

In regards to trade, the PRC is the U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s

largest source of imports, which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both

countries.144

The economic frustrations that exist between the US and the PRC are largely

based on the US government’s disapproval of the PRC’s economic and trade

practices. The PRC i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ts economy and selfdescribes as a socialist-market economy, allowing free market forces to

determine some areas of economic growth, while allowing the government

to play a major role in other areas.145 Many of the PRC’s leading companies

are state-owned and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by the government over

non state-owned companies, including US companies doing business in and

with the PRC. The US views this intervention as an overreach by the PRC

government and a distortion to their economy because it restrains the US from

fully participating and benefitting in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146

The US and the PRC also compete for economic influence and power in

East Asia. In addition to the PRC, three out of ten of the US’ primary trade

partners are in the region, including Japan, ROK and Hong Kong, which

---

142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the U.S.-Japan and U.S.-Republic of Korea Alliances. Testimony by Daniel R.

Russe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c Affairs,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fficial Website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4 March 2014).

https://www.state.gov/p/eap/rls/rm/2014/03/222903.htm

143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Outcomes of the Strategic Track. U.S. Department of State. (7 June

2016). https://2009-2017.state.gov/r/pa/prs/ps/2016/06/258146.htm

144 Wayne M. Morrison. China-U.S. Tra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 January 2017).

https://www.fas.org/sgp/crs/row/RL33536.pdf

145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Rise: History, Trend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1 October 2015).

https://www.fas.org/sgp/crs/row/RL33534.pdf

146 Wayne M. Morrison. China-U.S. Tra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26. (4 January 2017).

https://www.fas.org/sgp/crs/row/RL33536.pdf

52

---

provide the US with substantial influence in East Asia.147 Further, Asia is the

fastest growing economic region in the world,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re quickly increasing their role and

influence as important economic actors. The US fears that PRC economic

dominance will translate to fewer Asian economies depending on and

modelling their economic practices after the US, and instead looking to the

PRC.148 As a result, the US attempts to contain the PRC’s economic influence

by maintaining close ties with existing allies, such as with the ROK and Japan,

and building solid economic relationships with new allies.

Military Dynamics

The strategic military competition is seen most obviously in the PRC’s

attempt to claim most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US in response to the claim. The PRC’s legal interpretation of its

jurisdiction challenges the US’ current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ractices in what it views as international waters. Additionally, the PRC’s

maritime claim overrides the claims of US government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Japan, Taiwan, Vietnam and the Philippines.149

The PRC has built airstrips and military bases on several atolls or islands

within the 9-Dash Line and, along with other claimants, has increased traffic

---

147 Top U.S. Trade Partners. U.S. Department of Commerce,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s Division.

2015.

http://www.trade.gov/mas/ian/build/groups/public/@tg_ian/documents/webcontent/tg_

ian_003364.pdf

148 US President Barack Obama is quoted as stating, “[t]he fastest-growing markets, the most populous

markers, are going to be in Asia, and if we do not help to shape the rules so that our businesses and

our workers can compete in those markets, then China will set up the rules that advantage Chinese

workers and Chinese businesses.” Representative Dave G. Reichert (R-WA) stated, “[t]his is really about

a crossroads for America and its leadership for the world,”. “We set the tone, we set the path for the global

economy by being leaders. And if we don’t, other countries step in.”

Jonathan Weisman. At Global Economic Gathering, U.S. Primacy Is Seen as Ebbing. The New York Times. (18

April 2015).

http://www.nytimes.com/2015/04/18/business/international/at-global-economic-gatheringconcerns-that-us-is-ceding-its-leadership-role.html?_r=0; America’s Role in Asia. The Asia Foundation.

(2008).http://www.asiafoundation.org/resources/pdfs/AmericasRoleinAsia2008.pdf; Peter Apps. As

U.S. influence in Asia falters, allies increasingly look to themselves. Reuters.(31 July 2015).

http://blogs.reuters.com/great-debate/2015/07/31/u-s-influence-in-asia-is-faltering/

149 Jeffrey Bader, Kenneth Lieberthal, and Michael McDevitt. Keeping the South China Sea in Perspective. The

Brookings Institution. (August 2014)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papers/2014/08/south-china-sea-perspectivebader-lieberthal-mcdevitt/south-china-sea-perspective-bader-lieberthal-mcdevitt.pdf

---

53

of fishing boats, coastal patrols and naval ships in the contested waters.150 The

US response can be seen through the increase of naval and defence systems in

East Asia as well as “freedom of navigation” naval patrols which involve passing

closely by PRC - held islands.151 Much of the US activity is possible due to the

US policy shift to Asia and the transfer of military personnel and equipment

from the Middle East to the East Asia region.

The US military is also responding to the PRC’s maritime claims and military

growth by maintaining and expanding its presence throughout the East Asian

region. In 2015 and 2016, the US negotiated the re-opening of the US Subic

Bay Naval Base in the Philippines – a base which was closed by the Philippines

government in 1992 - and gained access to five other military bases in

the country.152 The US is also sending troops and combat aircraft to the

Philippines for “regular, more frequent rotations and will conduct more joint

sea and air patrols with Philippine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153 Further,

the US has made arrangements with Vietnam and Cambodia to stockpile US

military equipment in both countries due to the advantage of their geographic

location.154 The US is also increasing, or in the process of talks to increase, its

military personnel and equipment in Australia, Singapore, and Guam.155

---

150 Yi-Hsuan Chen. South China Sea Tension on Fire: China’s Recent Moves on Building Artifcial Islands in Troubled

Waters and Their Implications on Maritime Law.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1, 8-9. (January

2015). http://www.marsafelawjournal.org/wp-content/uploads/2015/ 08/Issue1_Chen_Article.pdf;

China’s Maritime Disput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7).http://www.cfr.org/asia-and-pacific/ chinas-maritime-disputes/p31345#!/ p31345

151 Ben Blanchard. U.S. says its forces will keep operating in South China Sea. Reuters. (20 July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chinasea-ruling-usa-idUSKCN1000PD

152 Philippines To Re-open Former US Military Base. Defense News. (16 July 2015). http://www.defensenews.

com/story/defense/international/asia-pacific/2015/07/16/philippines-re-open-former-us-militarybase/30273327/; Andrew Tilghman. The U.S. military is moving into these 5 bases in the Philippines. Military

Times. (21 March 2016). http://www.militarytimes.com/story/military/2016/03/21/us-plans-usefive-new-bases-philippines/82072138/

153 Joint Press Conference by Secretary Carter and Secretary Gazmin in Manila, Philippines. US Department

of Defense. (14 April 2016).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

Article/721687/joint-press-conference-by-secretary-carter-and-secretary-gazmin-in-manila-phili

154 Dan Lamothe. These are the bases the U.S. will use near the South China Sea. China isn’t impressed. The Washington

Post. (21 March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checkpoint/wp/2016/03/21/

these-are-the-new-u-s-military-bases-near-the-south-china-sea-china-isnt-impressed/?utm_

term=.6a5101625661; Franz-Stefan Gady. Deterring China: US Army to Stockpile Equipment in Cambodia

and Vietnam. The Diplomat. (18 March 2016). http://thediplomat.com/2016/03/deterring-china-usarmy-to-stockpile-equipment-in-cambodia-and-vietnam/

155 U.S. enters talks with Australia on increasing military presence in northern Australia. Xinhua News. (9 March

2016).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6-03/09/c_135169537.htm; US to base four warships in

Singapore as China fexes military muscles. The Guardian. (18 February 2015). https://www.theguardian.

com/world/2015/feb/18/us-to-base-four-warships-in-singapore-as-china-flexes-military-muscles;

Anna Fifield. Some in Guam push for independence from U.S. as Marines prepare for buildup. The Washington

Post. (17 June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ome-in-guam-pushfor-independence-from-us-as-marines-prepare-for-buildup/2016/06/16/e6152bd2-324b-11e6-ab9d1da2b0f24f93_story.html

54

The maintenance of an American military presence can also be seen

throughout Northeast Asia as 50,000 military personnel remain in Japan and

Okinawa 70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28,500 US military

personnel are stationed in the ROK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156 At this point, US military bases completely surround the PRC, as

shown in the map on the next page.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has not come without

controversy. US troops in Japan and the ROK have been unpopular with

some of the immediate local population surrounding the bases in both

countries due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or behaviour displayed by

some American troops.157 There have been several demonstrations in Japan

against US bases and the attempt to build a new military seaport in Okinawa.

Similarly, South Korean protesters have denounced a new deal to expand and

relocate US military bases from central Seoul to Pyeongtaek, ROK.158 While

there has been pressure o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OK from

some of these communities to annul existing military agreements or deny

new agreements for US troops and expanded bases, the majority of both

populations are, and have been, in support of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due to security concerns from the DPRK and the PRC.

156 Emma Chanlett-Avery and Ian Rinehar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Okinawa and the Futenma Base Controvers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6 January 2016).

https://www.fas.org/sgp/crs/natsec/R42645.pdf;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U.S.

Department of Defense. (30 September 2015). https://www.dmdc.osd.mil/appj/dwp/rest/

download?fileName=DRS_54601_309_Report_P1509.xlsx&groupName=milRegionCountry

157 Jon Mitchell. Contamination: Documents reveal hundreds of unreported environmental accidents at

three U.S. Marine Corps bases on Okinawa. The Japan Times. (19 November 2016).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11/19/national/contamination-documents-reveal-threeu-s-bases-okinawa-slow-disclose-environmental-accidents/#.WNHu7nR973A; Jonathan Taylor.

Environment and Security Conflicts: The U.S. Military in Okinaw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Fullerton.

http://www.gammathetaupsilon.org/the-geographical-bulletin/2000s/volume48-1/article1.pdf;

Andrew Yeo. (14 June 2010); Anti-Base Movements in South Kore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AsiaPacific. The Asia-Pacific Journal, 8 (24) 2. 4. (13 May 2006); Medea Benjamin. Pave Paradise, Put Up a

Naval Base: South Korean Activists’ Extraordinary Struggle to Save Jeju Island. The World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medea-benjamin/jeju-island_b_7469736.html

158 Minami Funakoshi. Thousands in Japan rally against U.S. base on Okinawa. Reuters. (21 February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us-japan-politics-okinawa-idUSKCN0VU0BGl; Andrew Yeo. (14 June

2010); Anti-Base Movements in South Kore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Asia-Pacific. The Asia-Pacific

Journal, 8 (24) 2. 4; (13 May 2006). Thousands rally against U.S. base relocation plan. APArchive.

http://www.aparchive.com/metadata/youtube/f47b0b6cea40f2fd9d5f503e293dae53

---

Results of a 2016 AP Poll demonstrated a rise in overall Japanese support

over the past six years for American military bases “as fears spread that

neighbouring China and North Korea are threats to peace.”159 Polls conducted

from 1997 to 2014 indicate a positive attitude by the majority of South Korean

citizens towards the US – ROK military alliance, reaching an all-time high in

2014.160 Polls also show tha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believe it necessary

to maintain the military alliance even in the case of Korean reunification to

guard against threats posed by others in the region, likely the PRC.

The US military maintains that its presence in the ROK and Japan is due to

security concerns about the DPRK’s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as

well as the PRC’s growing military strength and maritime claims. The US

both capitalises on this opportunity and amplifies actions by governments

in Pyongyang and Beijing in order to maintain its presence.161 As tensions

rise over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any demands for US

troops to leave the ROK and Japan become overwhelmed by the perceived

need for increased protection and closer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The US - ROK agreement to deploy THAAD to the ROK is a prime example.

The deployment of THAAD contributes to th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gives the US military missile surveillance capabilities in the region,

nevertheless, it is proceeding after years of US pressure and as a response to

actions by the DPRK considered provocative.

---

159 Malcolm Foster. Support for keeping US bases in Japan grows as China, N. Korea seen as threats. Associated

Press – GfK Poll. (5 September 2016).

http://ap-gfkpoll.com/featured/ap-gfk-poll-support-for-keeping-us-bases-in-japan-grows-as-chinankorea-seen-as-threats

160 Eric V. Larson, Norman D. Levin, Seonhae Baik and Bogdan Savych. Ambivalent Allies? A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S. Rand Corporation. (March 2004).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technical_reports/2005/RAND_TR141.pdf; Kyutoi Moon.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rends and Effects on the ROK-U.S. Alliance. Center for U.S.-Korea

Policy. (February 2011).https://asiafoundation.org/resources/pdfs/MoonPubilcOpinion.pdf; South

Korean Attitudes on the Korea-US Alliance and Northeast Asi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4

April 2014).

http://en.asaninst.org/contents/asan-report-south-korean-attitudes-on-the-korea-us-alliance-andnortheast-asia/

161 Leo Shane III. Incoming Joint Chiefs chairman calls Russia, China top threats. Military Times. (9 July 2015).

http://www.militarytimes.com/story/military/capitol-hill/2015/07/09/dunford-confirmationhearing-russia-china-top-threats-joint-chiefs-of-staff-chairman/29912233/

57

---

The US government’s primary concern in Northeast Asia is to maintain

influence against a rising PRC. The PRC, on the other hand, recognises that

US presence on its Eastern border is a possible threat to its security.162 With

the US and other Northeast Asian states acting out of fear of a possible DPRK

nuclear or missile attack, the US is able to maintain and justify a significant

military presence throughout the region. These cycles of competition, both

military and economic, between the US and the PRC do affect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and, in some cases, prolong it.

---

162 An article by The People’s Daily China states: “The goal of the US pivot’s redeployment of 50 to 60

percent of the US Navy’s fleet by 2020 to contain China and sever what China calls the “Maritime Silk

Road,” is now at risk.” China’s economic lure outshines US military bases in Asia. The People’s Daily. (11

November 2016).

http://en.people.cn/n3/2016/1111/c90000-9140296.html

58

59

---

LEVERAGE POINTS

This section attempts to identify elements of the conflict dynamics from

this analysis that can be leveraged to influence the conflict and transform

current tensions. In order for transformation to occur, one of the conflict

parties will have to take the first step to break the cycle of provocation

and demonstrate a commitment to peace. Both the DPRK and the US

are positioned to transform the conflict towards peaceful and productive

relationships. However,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n te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as well as military capacity and

size.163 The US is the more powerful and influential country, and with power

and influence comes responsibility. As such, this section will emphasise

actions the US can take.

The structure of the leverage points places the responsibility to act first

with the U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for equal and cooperative

responses from the DPRK.

The leverage points are as follows:

1. Engage with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address disput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2. Adopt long-term perspectives and realistic expectations for progress

and change in the confict.

3. Elevate and listen to alternative narratives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confict and humanize North Koreans.

4.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national priorities and perspectives while engaging with

them.

---

163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5. U.S.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2015).

http://www.state.gov/t/avc/rls/rpt/wmeat/2015/;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A Shift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nuary 2017).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update/01/index.htm;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27 April 2005).

http://www.belfercenter.org/sites/default/files/legacy/files/joe_nye_wielding_soft_power.pdf

60

---

5. Approach all parties to the confict with impartiality by responding

to contributions to the cycle of provocations in an equal and balanced

way.

6. Engage in diplomatic activities with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uild the confdence

required to establish sustainable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the

country.

6. Integr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economy into

the global economy to infuence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people, and gain leverage

for negotiation.

7. Acknowledge the merging of the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the conf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separate them.

61

1. Engage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address disput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first step to determine the best way to approach this conflict is to begin

by defining the long-term desired scenario.164 This section will define the

long-term desired scenario and divide it into three time frames for clarity.

It will then proceed to review the three possible options that can be taken

going forward. The way to determine the best path forward will be at the

intersection of one of the options with the desired long-term scenario.

The first time frame is based on what could reasonably be achieved within the

next twelve month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military provocations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could be halted, for example, cancelling US

- ROK joint military exercises geared towards the DPRK, in exchange for a

freeze of the DPRK’s nuclear programme. Additionally, the easing of some

punitive economic measures could occur, especially thos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PRK’s nuclear programme.

The second time frame is what could occur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This time frame would include the continued easing of military and economic

measures and provocations, as well as diplomatic dialogue to achieve

peaceful relations. This transition should be non-violent in nature and focus

on discussing ways to move into long-term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conflict parties.

The long-term scenario would occur over the next 15 to 20 years, and

involves establishing stable and functional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ll four parties to the conflict. This, in turn, would

lead to free flow of travel for all Koreans across the peninsula and beg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DPRK has

stated that it will not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me as long as they see

---

164 The focus on a long-term desired scenario is based on the CDA Collaborative Analysis on the Syrian

Conflict and has been adapted for this analysis on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The Syrian confict: A

system confict analysis. CDA Collaborative. (February 2016).

http://cdacollaborative.org/publication/the-syrian-conflict-a-systems-conflict-analysis/

62

---

any direct or indirect threats from another nuclear capable state. However,

it is possible that following 15 to 20 years of trust and relationship building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e leadership may feel sufficiently secure to

begin denuclearisation.

The next step is to determine how to achieve the long-term time frame by

reviewing three options for going forward. The first option is to maintain the

status quo – to continue to plac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ressure,

and punitive measures on the DPRK and wait for the government to alter

their policies or collapse. This option does not resolve any of the problems

affecting Korean, American, or Chinese people or governments party to

the conflict. It merely prolongs the conflict and exacerbates tension that

risks a nuclear conflict. There has been an assumption by recent US and

ROK administrations that the DPRK leadership will eventually concede and

meet their requests if sufficient sanctions and pressure are placed on the

government. However, history has demonstrated that sanctions only provoke

and further isolate the DPRK. Also, the DPRK has adapted and survived

under trying and difficult circumstances, and has developed methods to

circumvent sanctions to ensure, at the very least, that the elite in society

remain unaffected.165 Furthermore, depending on a collapse of a government

as a strategy carries an inherent risk, as any collapse would result in unknown

and unforeseen consequences, such as violence and regional instability.

As the status quo maintains the current, unacceptable conditions of the conflict,

a second option can be reviewed. This would involve military intervention

to resolve the conflict, forcing the capitulation of one government. Military

intervention entails violent actions, therefore, this option is also unacceptable

as it does not peacefully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Any resort

to military force can only result in the loss of human lives and sentiments of

anger instead of building positive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The desired,

long-term scenario involves a peaceful transition, thus military action does

not converge with this scenario.

---

165 The famine in the DPRK from 1995-1999 resulted in the deaths of approximately one million people.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did not waiver during the famine or in the aftermath.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63

---

The third and final option is to engage with the DPRK government and

resolve on-going disput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This is the only

option that does not intensify or prolong the state of the conflict, or risk

shifting it into a violent conflict. If a constant communication channel can

be kept open and both sides work towards understanding the other, then

misunderstandings are less likely and progress towards functional diplomatic

relations is more likely. Based on the long-term desired outcome for the

conflict, engagement with the DPRK is the only way forward.

The argument has been made that engagement has already been attempted in

the past but has always failed because one party did not keep up their side of

the agreement. To break the cycle of provocation in this conflict, one party

will have to lead and demonstrate an unwavering commitment to peace no

matter the perceived provocation from the other side. To reach the desired,

positive scenario, each party cannot become preoccupied with short-term

goals or saving face, but must develop and maintain a long-term vision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stainabl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ts governments.

Additionally, there is historical precedent, as well as recent requests from

the DPRK, indicating that attempts at engagement with the DPRK have the

potential to be successful.166 The DPRK also has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ncentives to normalis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whi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only way for the US and other

external actors to strength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DPRK’s perspective

in order to address the on-going conflict is to engage with DPRK government

officials.

166 See Annex 1

64

---

2. Adopt long-term perspectives and realistic expectations

for progress and change in the conflic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adopt long-term perspectives, keeping in

mind the desired scenario for transforming the conflict over 20 years, when

determining ways to move forward. For example, the US government has

stated that it cannot accept the DPRK as a nuclear power. However, the

Obama administration’s practice of “strategic patience” has also resulted in

the DPRK maintaining its nuclear capability. Shifting from the decision that

the DPRK must immediately denuclearise before negotiations can begin to

the decision to talk due to an agreement to freeze their nuclear programme

does not accept the DPRK as a nuclear power, yet adheres to the long-term

vision. Initially, relationships and trust need to be established before such

change can be expected.

3. Elevate and listen to alternative narratives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conflict and humanize North

Koreans.

Alternative perspectives, including unheard and less heard voices, should be

elevated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and those affected by the

conflict. All conflict parties have the opportunity to practice empathy, listen

to the opposing argument, and allow for additional voices to be heard.

There are North Korean voices missing in the current narrative. The US and

ROK governments and media are elevating voices of North Koreans who

emigrated from the DPRK after experiencing harsh and unusual punishment by

the government. These stories are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those North Koreans who have suffered maltreatment under the government

and their voices should continue to be elevated and understood.

These voices are not, however, replacements for people currently living in the

DPRK or for economic migrants who have left the country. There are North

Koreans who are aware of economic progress and other forms of governance

around the world and remain proud of their society’s accomplishments and

65

---

prefer to live in the DPRK.167 There are also North Koreans who used to

live in the DPRK and left to seek an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but

not to defect from the government. To ignore, suppress, or deny validity to

these voices is problematic and creates a singular narrativ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and provide dignity to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not

and do not wish to leave their country.

Additionally, the DPRK government does provide some services to their

people and the overall standard of living is improving, particularly in

Pyongyang.168 The DPRK provides universal healthcare and the physician-topatient ratio is on par with high-income countries at 33 physicians per 10,000

persons.169 Malnutrition has declined and food production has advanced. The

economy is growing slowly but steadily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foreign

media has improved. Additionally, Pyongyang residents are increasingly able

to afford consumer goods, such as televisions and cell phones.170

4.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national priorities and perspectives

while engaging with them.

One of the obstacles in the DPRK’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the ROK

are the human rights structures within their own countries and the mandates

that have been created within the UN system to monitor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UN structures created to focus on these issues are the Office of

---

167 A 2017 Study by Beyond Parallel reported that 91.6 percent of North Koreans they interacted with have

access to foreign media at least once per month. Information and Its Consequences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2 January 2017). http://beyondparallel.csis.

org/information-and-its-consequences-in-north-korea/; Based on conversations CPCS held with peace

specialists who work with DPRK officials abroad and those who oversee programs inside the DPRK, the

North Korean citizens they spoke with are aware of the advanced economic status and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in the ROK, US and other countries, and prefer to remain living in their home country.

168 A North Korea Primer for 2017 U.S. Policy Makers 3rd Edition.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March

2017).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NCNK_NK_Primer_Mar2017_FINAL.pdf

169 Physicians per 1,000 People. World Health Organization’s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OECD,

supplemented by country data. The World Bank. 2011.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MED.

PHYS.ZS

170 A North Korea Primer for 2017 Policy Makers.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15 September

2015). http://www.ncnk.org/resources/News-archive/2016-news-archive/a-north-korea-primerfor-2017-policy-makers; Yoon Ja-young. One out of 10 North Koreans using mobile phones. The Korea Times.

(15 December 2015).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5/12/488_193240.html;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eng/index.action

66

---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OHCHR) with offices in Geneva

and Seoul, the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two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which have been appointed to assist

the Special Rapporteur.171

These UN bodies cite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dividuals who used to live

in the DPRK. Their mandate is to simultaneously assign accountability for the

alleged violations and engage with the DPRK leadership to advise them on

improving conditions.172 The DPRK has rejected the validity of these bodies

and has so far refused to allow them entry into the country stating that they

fundamentally disagree with their purpose and approach.173

The DPRK claims that these human rights bodies attempt to infringe upon

their sovereignty and impose values on them and their citizens which are not

their own. As identified in this analysis, the highest priorities of the DPRK

are maintenance of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From the DPRK’s

perspective, this approach would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ir primary

interests.

The DPRK claims that they fully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based on their

way of governance involving socialist and Juche values, and the Asian concept

of human rights.174 The declared human rights focus in the DPRK is on the

community, and for the whole of the nation to progress economically, rather

than a focu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defined by the US, the UN and

other countries.

---

17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omepag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7).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17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2 February 2017).

173 Statement by H.E. Mr. Ri Yong H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Official Website. (23 September 2016).

https://gadebate.un.org/en/71/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174 Grace Kim. Question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North Korea’s case. Asia Times. (4 February 2017).

http://www.atimes.com/questioning-universal-document-case-north-korea/

67

---

It is not necessary for the US, the ROK, or UN human rights groups or other

parties attempting to engage with the DPRK to agree with their perspective

on human rights. However, as the situation has become stalled, it would be

constructive to engage with the DPRK by acknowledging and understanding

their point of view. Within this space, the DPRK will need to engage with the

US, the ROK and UN human rights groups understanding their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s well.

Another reason progress cannot be made between these parties on this issue

is because human rights issues in the DPRK is not a singular issue separate

from the other factors of the conflict. Neither is it a root cause of the conflict.

Rather, it is a consequence of those causes and factors that fuel the conflict.

For example, part of the reason the DPRK restricts the freedom of its people

is out of the concern and fear that has built up within the leadership since the

division of Korea. The root causes of the conflict should be addressed so that

human rights issues in the DPRK may also be addressed.

5. Approach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impartiality by

responding to contributions to the cycle of provocations

with an equal and balanced response.

Based on this analysis, both sides of the conflict are contributing to the cycle

of provocation. Therefore, international bodies such at the United Nations

are in a position to react to both sides of the conflict in a balanced manner.

All conflict parties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same method - either with

punitive measures or diplomatic engagement to convince them to withdraw

or alter their contributions to the conflict.

68

---

6. Engage in diplomatic activities with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uild the

confidence required to establish sustainable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the country.

As a first step, the US government can begin by engaging in diplomatic

activities such as government funded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US and the DPRK.175 This option would not require any major changes

to existing policy or sanctions and can be included in the U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this way, “diplomats and officials can go through lowstakes ‘dry-runs’ of cooperation” and “elevate these diplomatic capacities to

higher-level dialogues when the time comes.” 176

People-to-people sports and cultural exchange projects should be encouraged

to help to humanize North Korean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vice versa. The

path to normalised relations with Myanmar, Cuba, Iran, the PRC, and Russia

were all preceded by government-sponsored people-to-people exchanges.177

These exchanges are not presently being conducted with the DPRK but can

deepen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se two nations.

On June 23, 2016, US Representatives Charles Rangel (D-NY), John Conyers

(D-MI), and Sam Johnson (R-TX) introduced House Resolution 799, calling

for the US government to resume talks with the DPRK to recover thousands

of US service members who remained unaccounted for at the end of the

Korean War.178 Earlier that month, Senator Mark Kirk (R-IL) introduced a

resolution encouraging reunions of Korean-American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 DPRK, which would “constitute a positive humanitarian

---

175 One example of this type of opportunity is the US government’s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IVLP) as pointed to by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Daniel Jasper. Engaging North

Korea Building toward dialogue with U.S. government-sponsored people-to-people exchange program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June 2016). https://www.afsc.org/sites/afsc.civicactions.net/files/

documents/Engaging%20North%20Korea_WEB.pdf

176 Daniel Jasper. “Engagement Games:” Obama’s Last Chance with North Korea. Zoom in Korea. (9 September

2016). http://www.zoominkorea.org/engagement-games-obamas-last-chance-with-north-korea/

177 Daniel Jasper. Engaging North Korea Building toward dialogue with U.S. government-sponsored people-to-people

exchange program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June 2016).

https://www.afsc.org/sites/afsc.civicactions.net/files/documents/Engaging%20North%20Korea_

WEB.pdf

178 Recent Legislation on North Korea.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30 June 2016).

http://www.ncnk.org/

69

---

gesture by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the long-term goal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ared by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179

7. Integr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onomy into the global economy to influence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people, and gain leverage for negotiation.

After national sovereignty and security, DPRK Leader Kim Jong Un defined

the country’s next priority as growing its economy. This is an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gover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people. The DPRK economy has steadily grown since 2000.180 In order to

decrease the implications of iso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DPRK, the economy will need to be supported. By incrementally lifting

sanctions on the economy, especially those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PRK’s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s, international trade can begin

with the US and other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partners, and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It is also beneficial to integrate the DPRK economy into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ere can be healthy negotiation based on trade

between the DPRK and other nations. The incremental lifting of US sanctions

would also work towards diminishing the hostile atmospher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better allow for dialogue and progress to be made.181

The US has already begun lifting sanctions and normalising relations with

several other countries after they proved to be ineffective and harmful.

This includes Cuba in 2014, and Iran and Myanmar in 2016. The US has the

opportunity to take the same approach towards the DPRK. In December 2014,

in relation to US – Cuba relations, President Obama stated, “[t]hese 50 years

---

179 S. RES. 190: Encouraging reunions of Korean Americans who were divided by the Korean War from relatives in North

Korea. US Congress. (3 June 2015).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BILLS-114sres190is.pdf

180 Gross Domestic Product Estimates for North Korea in 2015. The Bank of Korea. (23 July 2016).

http://www.nkeconwatch.com/nk-uploads/GDP_of_North_Korea_in_2015_ff.pdf

181 North Korea Sanctions Program, E.O. 13722.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 November 2016).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nkorea.pdf

70

---

have shown that isolation has not worked. It’s time for a new approach.”182

Equally, these 66 years of isolation and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not

worked, and a different approach, consisting of dialogue and engagement, is

needed instead.

As the President of the US-ASEAN Council, Ernest Bower has explained:

The presence of U.S. companies abroad helps to promote the values

we as a nation espouse, including human rights and fair labor standards.

They promote democratic values, set a positive example, and improve

the general quality of life by providing fair pay, safe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and education benefits.

President Bower also gave the example of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 as

an extremely effective means of advanc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shouldn’t be abandoned in favour of measures such as sanctions, which

are not likely to succeed.183

8. Acknowledge the merging of the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separate them.

On April 6, 2017,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PRC President Xi Jinping

met for the first time in the US. Government and media reports from both

countries have been optimistic that the meeting was positive and would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184 President Trump

---

182 Obama move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uba as American is released by Havana. The Washington Post. (17

December 2014).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report-cuba-freesamerican-alan-gross-after-5-years-detention-on-spy-charges/2014/12/17/a2840518-85f5-11e4-a702-

fa31ff4ae98e_story.html

183 Ernest Z. Bower, President, U.S.-ASEAN Council for Business and Technology Inc. Statement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22 May 1996). 184 Remarks by President Trump After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7 April 201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remarks-president-trump-aftermeeting-president-xi-china; An Baijie and Chen Weihua. Xi’s visit to US called constructive.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world/2017-04/10/content_28857384.htm

71

---

and President Xi now have an opportunity to use this new relationship to have

an explicit discussion acknowledging that although competing economic and

military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the PRC had, in the past, affected the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at

those competing interests are separate to the unresolved Korean Peninsula

Conflict. By choosing to acknowledge that these interests and tensions are

separate, both the US and the PRC can clarify and set aside the extent and

existence of their competing interests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begin to work together for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As two of the most influential and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he US and

the PRC are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at any dispute they are involved in

can merge with disputes elsewhere and affect conflict dynamics. The option,

instead,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develop an approach to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does exist should either country make it a priority.

As the US recalibrates and reformulates its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under a new presidential administration, choosing to separate, rather than

conflate, competing interests with the PRC on the Korean peninsula can

positively influence dynamic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