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사용할까? - 곽태환 칼럼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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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사용할까?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3.07.27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주변정세는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은 필자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하는 인식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과연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이 (핵)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 분석과 특히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사용을 할까?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칼럼의 기본목적임을 밝힌다.

북한(DPRK)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새로운 핵 독트린 선언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2022.9.8)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체제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놓고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핵무기가 북한체제를 보장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 상황에서 절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도 있어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바람직

먼저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5대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잘못된 해석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같이 보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북한이 핵사용 5대 조건을 규정한 법으로 3조 1항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라고 명시하였고 3조 2항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핵무기 관련 모든 핵사용 결정권은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6조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2.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다.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여기서 6조에 명시한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북한지도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실제 한미 당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핵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한 5대 조건을 조성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한미 양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제2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해 한국의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부대) 등이 제거작전 움직임을 보이기만 해도 핵사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북한은 유사시 한미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유사시 한미 합동군이 비핵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해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조 2항에는 '비핵국가'라도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밝혔다. 따라서 이 법령은 핵보유 국가 중 가장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핵사용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반도 핵 균형 유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안보 경제 문제 등 중대 현안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됐으며, 그 핵심 내용은 NCG-한미 핵협의체 설립,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미국의 핵확장 억제 약속 등이다.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핵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핵억제력을 미국 본토 수준으로 확대해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이 한반도 '확장억제' 개념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한반도에서 '핵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제공하고, 북한이 한국에 선제적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한국방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강력한 핵억지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려면 북한체제의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와 북한이 상호확증파괴(MAD)인 '공포의 핵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북한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안전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균형이 존재하고 핵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북한의 선제 대남 핵공격의 개연성이 낮아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핵협의체(NCG)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잠수함의 부산기항은 북한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촉발하여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반도 전쟁(war by plan)은 자살행위, 우발적 무력충돌 관리해야

북한이나 한미가 선제 핵사용을 가정하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한반도에서 기획된 전쟁(war by plan)은 자살행위이고 공멸이기 때문에 그런 핵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발적 무력충돌(accidental military clashes)의 개연성이 제고되고 있다. 역사적 사례는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 원인도 사라예보에서 총알 한발로 인한 우발적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이 현실화 될까 우려스럽다.

한미와 북한이 핵선제 사용은 공멸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보유국 들은 전술 핵무기 사용 거론도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한미 양국이 대북강경 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을 코너에 몰아가면 이판사판식으로 북한이 선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과는 핵전쟁으로 진전되어 북한정권의 종말일 것이 명확하다.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예방 차원에서 방어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훈련 중 인간의 실수(human errors)나 최첨단 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무력충돌(accidental armed clashes)이 생기면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 못한다. 남북미 3국이 각자가 조건부 선제타격을 강변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있을까? 먼저 한미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화 되고 있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부의 승인 없이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큰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윤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할 수도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윤 정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를 통해 조건부 핵사용 정책을 결정했다.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묻는다. 과연 북한정권의 '종말' 혹은 자멸과 한민족의 공멸을 뻔히 알면서 감히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북한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차가운 머리로 솔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우연한 무력충돌로 인해 핵전쟁으로 진전했을 경우도 핵무기 사용은 북한체제의 '종말'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고 모두가 패배자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하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일

이 문제를 놓고 백의민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미 3국이 추구하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 가까운 미래에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산불처럼 퍼지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까 심히 우려되어 3국 최고정책 결정자들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즉각 자제하거나 중단하여 한반도에서 공포의 핵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는 3국의 무력시위를 포함하여 군사적 무력도발행위를 모두가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대북 강경압박정책이나 북한이 맞서서 대남, 대미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 3국 최고지도자에게 묻는다. 따라서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3국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대안마련에 고심하여 왔다. 필자의 대안은 3국 간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한마음으로 대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의 법제화를 한 후 대미, 대남 핵사용을 시사 것이다. 이런 군사행동은 북한의 자살행위임을 북한지도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우발적으로 대남, 대미 핵사용을 가정한고 할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가 패배자이며 공멸과 북한체제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3국 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미 3국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 첫째, 북한지도부는 핵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을 알면서 선제 전술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 둘째, 한국이나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선제타격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공세적인 군사행동은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셋째, 따라서
• 한미 양국은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않은가? 
• 과연 북한을 주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 남북미 3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행동을 자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길이 한민족을 살리는 바른길이 아닌가?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은 3국 간 대화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3국 간 상호양보와 타협으로 평화적이고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건설과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원한다. 이것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홍익인간의 후예인 백의민족을 살리는 바른길이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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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Пашя 2023-07-28 10:16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땅입니다. 미제국과 친미,친일반역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북한은 자기 동족에게 총을 쏘지않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미제가 있는 한 절대로 자기의 로선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외세가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는것이 북한의 생각입니다.그러니 선생님의 글도 응당 외세와 친미일세력들의 죄행을 단죄하고 몰아내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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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2023-07-28 02:33 

DPRK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족들과 '김일성 민족'을 공멸로 몰고갈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아니라고 가정할때, 북한이 핵사용을 할까?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은 저가 쓴 칼럼의 의도 입니다.보다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논평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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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шя 2023-07-27 18:04:53더보기

곽선생님.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쓴 글은 한갖 공논에 불과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고를 혼동시킨다고 봅니다.선생님은 <한국은 미국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트럼프의 말을 리해못했나요? 이 말은 남한을 자기 머숨이라는 뜻이예요.창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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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шя 2023-07-27 17:52 

북한은 남한정부를 자기 대상으로 셈에도 없어요. 강대강은 미제국과의 대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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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경 북한 핵실험-하나의 현실에 두 얼굴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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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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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하나의 현실에 두 얼굴

1945년 8월 6일, 미군 폭격기에서 떨어진 4.4톤 폭탄이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했다. 오렌지 색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에 거대한 버섯구름이 18km 상공까지 피어오르자, 30만 명이 사는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인류가 처음 겪은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했던 전쟁이 엄청난 한 사건의 메아리 속에 이번 주 막을 내렸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비하면 전쟁 자체의 의미는 보잘 것 없어 보인다. 전쟁의 승리엔 환희와 감사 못지않게 슬픔과 회의가 따랐다. 패배자들보다 승리자들에게 더 무서운 책임과 더 혹독한 부담이 지워졌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달았듯이, 최초의 원자폭탄은 무시무시한 위협일 뿐 희망은 절대 아니었다.
갑작스런 승리는 미국 못지않게 일본인들에게도 자비였다. 그러나 그 자비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한 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으며, 그 무기는 문명을 이끌고 갈 것으로 기대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투하했다. 그러나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를 죽이기 위한 힘의 과시는 인간의 양심에 바닥 모를 상처를 남겼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타임지의 기자 제임스 에이지(James Agee)의 기사 일부다.

“핵폭탄은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마저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핵무기 생산을 주도한 맨해튼 프로젝트 팀의 이론작업과 실제 연구를 진두지휘한 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Robert Oppenheimer)의 후일담이다.

"나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가 고작 17세 때 한 말이다. 

홍안의 소년이 2차대전의 종결과 승전을 눈앞에 두고 온 미국인 들떠 있을 때 조국이 인류에 행한 폭력과 야만성에 고민을 했다.

“당신은 더는 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스콧 니어링(Scott Nearing)은 원폭 투하를 명령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런 양심과 지성이 미국의 진보 인사들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지난 달, 북한은 "우리의 광명성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호 발사는 비호 두둔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의 위성발사는 무작정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과 철면피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핵실험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진보 운동의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였다. 당시 남한의 미군 기지에는 수십 개의 핵폭탄이 있었다. 여하튼 미국의 핵폭탄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은 분명하다.

1991년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를 했다. 미국이 합의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건설 관련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했다.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을 때, 이것은 가혹한 제국주의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기에 앞서 

인간세의 무력적 대결을 한 차원 더 높은 극악한 상황으로 조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견해다.

무력 대결을 극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인류가 합심해서 반드시 없애야 할 핵무기!

지금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남한의 진보 세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수명 다한 원자로를 수리하여 수명 연장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운동이 활발하다.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Paul Shin

수고 많습니다.


Kun Kyung Seong

균형된 시각에는 양비론이 대두되고 결국 차차선을 찾아야 합니다.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문제는 어느 누구나 자기검열에 무척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측은 자신의 권력으로,힘이 없는 쪽에서는 촛불등과 같은 떼거리 문화로,,,/

어느쪽이든 자신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사회풍토도 문제입니다.

탐욕,허영과 교만에는 시기와 모략이 있고,겸손에는 사랑, 존중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Paul Shin

성원장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김여정,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북한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김여정,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북한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김여정,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7.18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으며,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압도적 억제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집권, 운영하는 한·미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을 겨냥한 비난 담화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 회의소집과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라고 하면서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인 셈이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 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2018년 한미, 남북간 합의가 윤석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순간에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돌변했다는 뿌리깊은 불신을 언급한 것.

CVID만 주장하는 미국에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신형 ICBM '화성포-18' 발사 위력을 과시하듯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을 계속 목격한 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라고 일축했다.

북미간 강대강 맞대결이 당분간 격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분단과 증대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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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증대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

기사승인 2023.05.24


-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1)


▲ 지난 3월에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MBC


국지전이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한반도 상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평화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화와 교류, 인도적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현재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언제라도 선제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엄포한다. 소위 선제타격론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견지하는 일관된 입장이다.

2023년 3월 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으로 악법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북전단지 살포인데, 권 장관의 인터뷰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내용이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중지했거나 대대급으로 축소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사단급으로 확대되었고, 동원된 군사장비 역시 최대규모였기 때문이다. 말은 한미 연합훈련이었지만,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가 참여한 데다가, 호주는 참관단을 파견함으로써 다국적군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면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그동안의 방어 위주 훈련이 입체전력의 총동원 하에 유사시 북한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다는 공격 훈련으로 바뀌었다.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훈련일 때도 북한은 준전시체제가 되어 전체 주민이 일상생활을 멈추어야 했는데, 노골적인 공격 훈련 앞에서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날인 3월 12일,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며 함경남도 남포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19일에는 동해 상공 800m에서 핵탄두를 폭파하는 ‘핵타격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또한 22일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항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의 대규모 청년학생 집회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개최하는 한편,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했다. 27일에는 황해북도 중화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고, 4월 13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처신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남북한은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만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력히 응대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실시한다는 한미 연합훈련이 오히려 그 목적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긴장과 위협이 고조된다면,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전쟁으로 격화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상황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전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우리의 법률과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오판하는 순간 전쟁이 재개될 수 있고, 핵을 보유한 북한이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면 남북한 전체가 공멸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

강대강(强大强)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한 정부들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한국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이미 1970년대 이래로 남한사회를 상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1990년대 이래로 북한사회를 상대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가교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지금 한반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책임과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의 극악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극악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민간 차원의 주축인 한국교회라도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새롭게 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분단과 한국전쟁의 배경과 영향

1950년 6월 25일, 3년 이상 지속된 한국전쟁은 무력으로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이를 지원한 소련 서기장 스탈린의 승인 아래 발발했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운운했던 남한의 이승만 정권과 작은 국지전(局地戰)들,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미국의 애치슨 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등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국가에 가입하겠다고 함으로써 러시아에 군사전략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빌미였던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 말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한반도의 분단에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을 때, 한반도 전체가 독립을 보장받는 하나의 국가로서 자연스럽게 해방되었다면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가인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반도의 허리인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나눈 후, 한반도의 해방군이 아니라 전쟁의 연장선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피식민지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는 점령군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진주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한 우리 민족의 소망과 희생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결과이다.

한편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한한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주의 진영을 확장하겠다는 소련의 이데올로기적인 욕망, 강대국들 사이에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결여한 남북한 정권들의 비주체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남은 노쇠한 무기들을 소진하며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일본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3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손실, 일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초래했다. 전쟁 가운데서 그나마 살아남은 남북한 주민들은 폐허 속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야 했다.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희, 이들 세 사람의 이름으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정전협정을 조인하려던 시점에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한국군 대표를 정전협정에 직접 참여시키지는 않았다. 오전 10시 정전협정의 장소 판문점에는 유엔군대표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암 해리슨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참석해서 서명을 했고, 영어와 한글, 중국어로 각각 기록된 정전협정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다.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는 적대 군대 간의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규정했다. 정전협정 제2조는 정화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로 적대하는 쌍방 사령관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 통제 하의 무장 역량과 한국 내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명령하고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기로 약속한 것이었고, 전쟁을 끝낸 것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내기로 한다는 의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종전선언과 더 이상 상대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평화협정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의 분단 이래로 분단체제는 남북한 모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볼모가 되게 했고, 남과 북에 세워진 각각의 정권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독재를 자행하고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으로 분단을 활용했다. 남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박탈당해도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해도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현재의 남한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고, 원조받던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원조하는 세계 경제력 10위의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세습의 전체주의 정권 아래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매우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전쟁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의 상흔(傷痕)을 안고서 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대의식 속에서 상대를 원수로 미워하도록 하고 있고, 상대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의 인륜(人倫)에 따르는 당연한 만남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상호 만남과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군비 확충과 군사훈련 등에 소모되는 군사비의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부정적인 주요 상황은 분단과 한국전쟁이 주도적으로 빚어낸 산물이자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분단과 한국전쟁이 끼치는 부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원수관계 청산과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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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관계 청산과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목소리

기사승인 2023.05.31 0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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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2)


▲ 6.25전쟁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서로 간에 원수 관계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용서를 이야기 해야 한다. ⓒGetty Images


남북 간에 원수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라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을 비극의 한 가운데로 이끈 주요 원인이었다. 북한지역에서 실시했던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재산과 토지를 강탈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지주 또는 유산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에 대한 탄압, 특히 북한의 무신론적인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 지역으로 탈출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서조차 누렸던 삶의 조건을 대부분 상실해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전혀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 38 ‘따라지’라고 지칭되던 그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억척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조건과 지위를 획득했지만, 표류하는 삶 속에서 경험했을 그들의 상실감과 분노, 고난의 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직전의 제주 4.3 사건과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순사건 등의 와중에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죽어야 했다.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 위주로 영락교회에서 조직되었던 서북청년단과 국가 공권력이었던 경찰과 군인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파견되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노인과 아녀자들까지 폭도 내지는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 아래 보도연맹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북한군이 진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담했거나 협력했던 부역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무차별 포사격과 초토화 작전의 비행기 폭격은 남북한의 수많은 주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때 죽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남은 가족들 역시 ‘연좌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며 고난의 짐을 감수해야 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전체의 상처는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었고,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죄와 상응한 책임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무시되거나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의 냉전 속에서 남북 정권들은 전쟁 가해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떠넘겼고, 상대를 원수나 괴뢰라 지칭하며 전쟁의 피해를 오롯이 자신에게만 한정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과연 이성적이고 신사적으로 진행되는 전쟁이 있었던가.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몰이성적이고 잔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폭력을 동반한다. 전쟁이라는 총체적인 폭력 속에서 한쪽만의 폭력과 한쪽만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 전쟁의 현실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서로 원수 관계로 머물러 있는 한, 화해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1세대는 적대적 감정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전쟁 이후 태어난 2세대는 반공교육을 강요받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선진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3세대는 적대감정과 왜곡된 역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들 3세대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또한 이들에게 평화통일은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5:38-48).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극악한 고난을 감수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고, 이웃과의 화해로 나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아직 생존하는 전쟁 1세대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용서하는 일과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함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일, 남북한 모든 세대가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 등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무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라고 말하고, 자신의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군사훈련은 공격훈련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은 자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전혀 위험할 것 없는 선의의 집단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언제나 몰두한다고 말하고, 자기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자기를 천사화하는 것이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행태이다. 그러나 상대방과 자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불신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한,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들은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신뢰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기 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자 할 때 시작된다. 자신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로 지칭되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남도 언젠가는 우리를 대접할 것이라는 오해가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바로 그 방식과 그 내용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남에게 돌려받을 대접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주정권의 햇볕정책은 정경분리(政經分離)와 선공후득(先供後得)의 기조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은 휴전선 접경지대에 있던 북한군 병영과 중화기 무기들을 북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국가의 안전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하며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 2001년 9.11 테러에 직면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국제관계가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남북관계만은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개방 3000’을 구상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수정권은 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한 신뢰할만한 조건을 먼저 이행할 때, 북한의 경제적인 필요나 정치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사격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남북관계의 소중한 연결고리로 작동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운영을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지했던 것은 남북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敗着)이었다.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것 역시 이전의 보수정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맥락에 있다.

보수정권의 주장처럼 신뢰할만한 행위를 북한이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고,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실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이 된다. 지금 남한은 세계에서 경제력 10위의 국가이고, 군사력은 6위의 국가이다.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다. 동맹관계 속의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결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워서 북한은 핵무장을 강행했는데, 북한을 향해서 당장 비핵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고 위협이며 폭력이다.

우리 남한이든 동맹관계의 미국이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를 키우면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이미 입증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해야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된 질서, 신뢰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각각 수교할 것을 중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4자 회담(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나 6자 회담(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또는 실제적인 양자 회담(남한과 북한)을 개최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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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남북 간에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계인의 대축제인 ‘88 서울 하계올림픽’(1988.9.17.-10.2)이 개막하기 두 달 전인 7월 7일 노태우 정부는 소위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의 중요한 의미는 북한을 적대적 상대가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7월 16일에는 “북한이 유엔의 모든 산하 기구와 전문기구, 정부 간 지역 협력 및 개발기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외교 시책’을 발표했다. 7월 19일 0시를 기해서는 휴전선 지역의 대북 비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양하며,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개방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민간 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 허용, 경제인의 직접 접촉 및 방문 허용 등 물자의 교역은 물론 인적교류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과 그 이후의 입장 선회에 머물지 않고, 남북화해를 위해서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주장하던 남북한 각각의 정부는 세계 냉전체제 해체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쳐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에, 그리고 각각 160번째와 161번째로 유엔 회원국이 되는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로 인정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서가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며, 남북 간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 아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처럼 1988년과 1991년은 남북관계의 험악했던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낸 특별한 해였다.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한소수교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9월 30일 한소 양국의 외무장관은 수교를 합의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1991년 12월 26일, 한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그 지위를 이은 러시아와 다시 수교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이처럼 북한의 동맹이자 유력한 지지자였던 중국, 러시아와 한국이 국교를 수립했다는 것은 이데올로기 냉전의 한 가운데서 열전까지 경험한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과 긴장의 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수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연장선 위에 있던 노태우 정부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친구관계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갈지자를 긋고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친구관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주체로 함께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나 상대가 주체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종속된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친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북한이 유엔에 같은 날 각각 가입한 것은 남북한이 두 개의 다른 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주변 국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서로 하나의 국가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 남북한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인식 아래서 좋은 친구관계를 맺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은 원래 물보다 진한 혈연의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었던가. 한편 한미관계 역시 사대주의를 떨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대등한 친구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평화가 안보인 것은 맞지만, 안보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한복음 15:13)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인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악의 축’ 또는 ‘영원한 적’으로 취급당하며 계속해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적인 각각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도모하며,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토와 국민을 불법으로 점거한 적이라고 더 이상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가 어려울 때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처럼, 남북교회 간에 협력창구의 일원화를 마련해서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북한에 대해 생필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난 문익환(사진 오른쪽) 목사.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남북 간에 평화공존번영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라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음(不在)에 있지 않고, 평화공존번영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맺은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 상태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가 곧 전쟁의 끝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정전의 상황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쉬는 것이기에 여전히 전쟁의 지속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쉬는 기간은 언제나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쉬는 당사자들은 당장에는 소극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적대적인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서 군비경쟁의 체제에 머물러 무기개발과 군비확장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 이후 70년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 6위의 국가가 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핵보유국가가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상호불가침을 보장하며, 군비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공존번영할 때 도래한다.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할 때만 전쟁 당사자 국가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정도의 의미만 있기에 보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남한 정권들은 문재인 정권 말고는 이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고, 남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공존번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립, 갈등, 긴장의 분단체제가 유지되어야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세력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보수우파 정치인들과 그 아류들이다. 이들은 안보 논리와 반공을 국시처럼 여기며 북한과의 대립, 긴장, 갈등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기까지 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네오콘 정치인들과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세계정세의 안정과 평화, 신자유주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중동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국제 분쟁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 국가조직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을 변경하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국가적 제반 사항이 군사에 종속되어야 함을 당연히 여기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마태복음 5:9)고 말씀하셨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파트너로 해서 남북한 간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시점에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로써 한국교회가 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황폐한 북한 전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첫째는 북한 주민들의 삭막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는 방수림의 역할을 하는 숲으로 조성되면, 홍수를 막아서 농산물의 증진을 도와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는 좁은 한반도 지역의 방치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는 기후위기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지역에 나무를 심는 한국교회의 운동과 지원활동은 유엔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김정은의 국가통치 자금이나 핵무기를 확충하는 비용으로 전환할 수 없는 강점도 있다.

현재 남한은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에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있고,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있다. 남한 전체에 226개의 시군구 행정구역이 있는 것처럼, 북한 역시 평양 직할시와 나선, 개성, 남포 3개의 특별시와 9개의 도에 210여 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한국교회는 남한의 행정구역마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교회 연합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북한의 행정구역 한 곳과 연결해서 나무심기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묘목장의 설치나 씨앗 보내기 관련한 지원활동을 책임있게 실행하면, 한반도에는 평화공존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북한지역 나무심기운동’, 한국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남북의 평화공존번영을 주도하는 좋은 기회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민간역할을 다해야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못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민간 차원의 한 축으로서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 시절의 독일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독일교회는 이념이나 정부 정책에 좌우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평화를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종전선언캠페인을 전개하다가 몇몇 인사들과 단체가 비판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캠페인을 멈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공교회의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교회의 공교회성을 포기한 것이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책임을 방기(放棄)한 것이며, 시대를 선도하는 예언자적인 노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는 교계 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빠지기보다는 복음 위에 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좋은 가치를 지켜내자는 보수와 나쁜 제도를 개혁하자는 진보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각각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새의 양 날개가 새를 온전히 날게 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시다. 보수나 진보 어느 특정 진영과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보수나 진보에 속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해동포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회와 효율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교회는 교파와 국적을 떠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정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거나 대항할 때,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세상 권력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WCC 제10차 한국의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행동강령의 핵심이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제의 철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군사훈련 중단과 군사개입 중지와 군비축소,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한반도 문제개입 금지, 전 세계의 핵무기 억제 등이었는데, 이러한 행동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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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비전과 미션

비전과 미션

비전

• 1남북한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 2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미션

• 1통일 대비 보건의료영역 선결 과제의 검토 및 단계적 준비
• 2남북한 주민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에 대한 학제적 연구
• 3대북 보건의료지원 방안 모색 및 남북 보건의료 통합대비 정책 연구
• 4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 5통일의료 인재 양성 및 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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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개요

학술 · 정책 연구부대외협력부교육 · 홍보부

북한 보건의료 및 대북 보건의료지원

1북한 보건의료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정치·경제학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파악2대북 보건의료지원 양상 모니터링 및 전략구축- 대북 보건의료지원 공여기관 및 단체별 지원경향 분석 및 모니터링

- 북한의 최신 보건의료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주제별 단계적 지원전략 구축

통일대비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1한반도 보건의료체계 연구- 통일 이후 단계별 보건의료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 통일 이후 보건의료인력, 법, 재정운영 통합연구 등 구체적 해결방안 구축

수행 종료 과제 명

2012년 8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2013년 7월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3년 8월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2013년 11월 통일 시대의 보건의료, 북한 현황과 대북 지원의 현재와 미래

2014년 12월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2015년 3월 북한 결핵지원 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2016년 2월 2015 서울대 통일기반 구축사업

2016년 3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2017년 2월 2016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7년 6월 북한 학술문헌 분석을 통한 천연물신약 기술동향 연구

2018년 2월 2017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8년 9월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2019년 2월 2018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9년 12월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9년 개정판

2020년 2월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20년 8월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현황의 비교분석 연구

2020년 12월 남북 생명보건단지 구축 추진계획 연구

2021년 1월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2021년 8월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21년 11월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국민공감대 형성 방안 연구

2022년 1월 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2022년 10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협력 공감대 확산 연구

2023년 1월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2북한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인력 분야, 의료시설 및 장비분야, 의료제도분야 간 단계적 통합을 위한 지원 및 교류 전략구축

- 2012년 12월. 북한보건의료백서 제1차 간행물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 분석’ 발간

- 2017년 2월. ‘통일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발간

- 2018년 11월. ‘남북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통일대비 의료인력 통합방안’ 발간

- 2021년 2월. ‘통일의료 HRD: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발간

3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한 보건의료 중장기 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리체계방안 마련

-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정서안정프로그램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2년 12월. ‘정착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문제 현황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3년 6월. ‘북한이탈주민의 불면증상말생기 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상의영향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수행 종료 수행 연구과제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정서안정프로그램 연구

2012년 12월 정착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문제 현황 연구

2013년 6월 북한이탈주민의 불면증상말생기 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상의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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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번호제목작성일조회
16 (뉴스클리핑) 북한 코로나19 관련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소장 인터뷰 기사
2022.07.11 762
15 (청년의사)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으로 떠오른 ‘원헬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_2022.1.21.
2022.03.24 961
14 (함춘인사이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HUNEP)’ 및 열린강좌 교육생 모집_2021.5.
2021.05.20 1970
13 (함춘인사이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 외 저술의 『통일의료 HRD』 단행본 출간_2021.2.
2021.04.20 1729
12 (경향신문) "[한반도가 경제다 ①]남북이 ‘윈윈’하는 협력, 동북아 경제 ‘상생의 길’ 연다"_2019.1.3.
2019.01.08 2518
11 (Nature) North and South Korea team up to tackle TB and malaria_2018.11.13.
2018.11.20 1903
10 (Science) Korean thaw raises hopes for scientific cooperation_2018.5.1.
2018.11.20 1618
9 (청년의사) "[창간특집]북한은 '자원의 보고'…저개발국가 지원 방식서 벗어나야"_2018.7.19.
2018.07.19 1752
8 (후생신보) "[창간63주년특집] 화해의 시대, 남북한 의료가 나아갈 길"_2018.6.15.
2018.07.19 2023
7 (라포르시안) "북한 천연물의약품 연구 활발… 남북 공동연구 수행도 가능"_2018.1.10.
2018.04.10 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