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사용할까?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3.07.27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주변정세는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은 필자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하는 인식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과연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이 (핵)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 분석과 특히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사용을 할까?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칼럼의 기본목적임을 밝힌다.
북한(DPRK)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새로운 핵 독트린 선언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2022.9.8)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체제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놓고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핵무기가 북한체제를 보장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 상황에서 절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도 있어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바람직
먼저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5대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잘못된 해석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같이 보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북한이 핵사용 5대 조건을 규정한 법으로 3조 1항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라고 명시하였고 3조 2항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핵무기 관련 모든 핵사용 결정권은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6조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2.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다.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여기서 6조에 명시한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북한지도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실제 한미 당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핵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한 5대 조건을 조성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한미 양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제2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해 한국의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부대) 등이 제거작전 움직임을 보이기만 해도 핵사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북한은 유사시 한미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유사시 한미 합동군이 비핵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해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조 2항에는 '비핵국가'라도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밝혔다. 따라서 이 법령은 핵보유 국가 중 가장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핵사용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반도 핵 균형 유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안보 경제 문제 등 중대 현안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됐으며, 그 핵심 내용은 NCG-한미 핵협의체 설립,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미국의 핵확장 억제 약속 등이다.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핵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핵억제력을 미국 본토 수준으로 확대해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이 한반도 '확장억제' 개념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한반도에서 '핵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제공하고, 북한이 한국에 선제적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한국방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강력한 핵억지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려면 북한체제의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와 북한이 상호확증파괴(MAD)인 '공포의 핵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북한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안전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균형이 존재하고 핵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북한의 선제 대남 핵공격의 개연성이 낮아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핵협의체(NCG)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잠수함의 부산기항은 북한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촉발하여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반도 전쟁(war by plan)은 자살행위, 우발적 무력충돌 관리해야
북한이나 한미가 선제 핵사용을 가정하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한반도에서 기획된 전쟁(war by plan)은 자살행위이고 공멸이기 때문에 그런 핵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발적 무력충돌(accidental military clashes)의 개연성이 제고되고 있다. 역사적 사례는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 원인도 사라예보에서 총알 한발로 인한 우발적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이 현실화 될까 우려스럽다.
한미와 북한이 핵선제 사용은 공멸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보유국 들은 전술 핵무기 사용 거론도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한미 양국이 대북강경 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을 코너에 몰아가면 이판사판식으로 북한이 선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과는 핵전쟁으로 진전되어 북한정권의 종말일 것이 명확하다.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예방 차원에서 방어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훈련 중 인간의 실수(human errors)나 최첨단 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무력충돌(accidental armed clashes)이 생기면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 못한다. 남북미 3국이 각자가 조건부 선제타격을 강변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있을까? 먼저 한미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화 되고 있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부의 승인 없이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큰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윤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할 수도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윤 정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를 통해 조건부 핵사용 정책을 결정했다.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묻는다. 과연 북한정권의 '종말' 혹은 자멸과 한민족의 공멸을 뻔히 알면서 감히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북한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차가운 머리로 솔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우연한 무력충돌로 인해 핵전쟁으로 진전했을 경우도 핵무기 사용은 북한체제의 '종말'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고 모두가 패배자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하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일
이 문제를 놓고 백의민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미 3국이 추구하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 가까운 미래에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산불처럼 퍼지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까 심히 우려되어 3국 최고정책 결정자들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즉각 자제하거나 중단하여 한반도에서 공포의 핵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는 3국의 무력시위를 포함하여 군사적 무력도발행위를 모두가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대북 강경압박정책이나 북한이 맞서서 대남, 대미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 3국 최고지도자에게 묻는다. 따라서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3국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대안마련에 고심하여 왔다. 필자의 대안은 3국 간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한마음으로 대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의 법제화를 한 후 대미, 대남 핵사용을 시사 것이다. 이런 군사행동은 북한의 자살행위임을 북한지도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우발적으로 대남, 대미 핵사용을 가정한고 할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가 패배자이며 공멸과 북한체제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3국 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미 3국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 첫째, 북한지도부는 핵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을 알면서 선제 전술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 둘째, 한국이나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선제타격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공세적인 군사행동은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셋째, 따라서
- 한미 양국은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않은가?
- 과연 북한을 주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 남북미 3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행동을 자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길이 한민족을 살리는 바른길이 아닌가?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은 3국 간 대화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3국 간 상호양보와 타협으로 평화적이고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건설과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원한다. 이것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홍익인간의 후예인 백의민족을 살리는 바른길이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
댓글
Пашя 2023-07-28 10:16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땅입니다. 미제국과 친미,친일반역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북한은 자기 동족에게 총을 쏘지않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미제가 있는 한 절대로 자기의 로선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외세가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는것이 북한의 생각입니다.그러니 선생님의 글도 응당 외세와 친미일세력들의 죄행을 단죄하고 몰아내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쓰기 0 0
곽태환 2023-07-28 02:33
DPRK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족들과 '김일성 민족'을 공멸로 몰고갈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아니라고 가정할때, 북한이 핵사용을 할까?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은 저가 쓴 칼럼의 의도 입니다.보다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논평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답글쓰기 1 0
Пашя 2023-07-27 18:04:53더보기
곽선생님.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쓴 글은 한갖 공논에 불과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고를 혼동시킨다고 봅니다.선생님은 <한국은 미국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트럼프의 말을 리해못했나요? 이 말은 남한을 자기 머숨이라는 뜻이예요.창피해요.
답글쓰기 3 1
Пашя 2023-07-27 17:52
북한은 남한정부를 자기 대상으로 셈에도 없어요. 강대강은 미제국과의 대결이예요.
답글쓰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