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김정은의 남벌? 대북강경파의 피해망상인 이유
입력2022.06.11. 

[한겨레S] 정욱식의 찐 안보
보수언론 등의 비현실적인 적화통일론

북 핵무력 강화에 ‘남벌론’ 난무
‘북핵=적화통일’ 종말론적 상상
과잉 군사태세 강화로 이어져
유비무환은 외교가 기반돼야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지난달 2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4월25일 열린 열병식 개최 전 리허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향한 폭주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국력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큰 성공을 이뤘다”며 “북한의 남벌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엘에이(LA)나 샌프란시스코 또는 뉴욕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여러 발 받아 많은 희생자가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의 안용현 논설위원은 란코프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김정은은 핵으로 ‘한국 예속화’를 꿈꿀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거들었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는 대략 이렇다. 1단계로 북한이 파괴력이 낮은 전술핵무기를 동원해 남한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한다. 2단계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다. 3단계로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해 한-미 연합 전력을 무력화하고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해 남한의 주요 시설을 장악한다. 끝으로 북한이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 한반도 무력통일을 완성한다.


북이 남침 시도할 수 없는 이유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몇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반응할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은 뻔하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는 강력한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것이고,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하면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미 한-미 동맹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의지도 분명히 해왔다. 위에서 소개한 1단계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단계 가정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최대 4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을 상대로도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펼쳤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은 미-소 냉전 종식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이 과거의 소련이나 현재의 러시아·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위협을 가해 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 확실하다. 여차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에는 동맹이 있고 그 동맹은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순간 세계 전략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도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각자도생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온 미사일방어체제(MD·엠디)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엠디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최대 구실로 삼아왔는데, 그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면 ‘수백조원을 들여 엠디를 뭐 하러 만들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엠디는 미국 군산복합체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미국 정부에는 21세기 패권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북핵이 두려워 엠디를 무용지물로 만들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한-미 연합 전력은 실시간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50배 이상 경제력을 가졌고,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5배나 많은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우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20만명이 넘는다. 이런 한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세계와의 전쟁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있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든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핵전쟁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대북 강경파의 위험한 강박

역설적으로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과 일부 대북 강경파다. 북한 정권은 핵무력을 “만능의 보검”이라 표현하며 치켜세운다. 일부 대북 강경파는 북핵을 적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무기로 묘사한다. 북핵을 적화통일과 등치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과도한 피해망상은 정작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종말론적인 공포심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는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이미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더 늘리면 민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생산적인 토론도 저해한다.

물론 유비무환의 정신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도 매우 강해졌고 한-미 동맹도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피해망상에 기초해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군사태세 강화를 추구할수록 우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 억제와 억제가 충돌할수록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날 필요한 유비무환의 정신은 외교에 두어야 한다.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를 전공했다.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핵과 인간>,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등 다수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