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북핵 협상 분위기 조성, 어떻게 해야 하나?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5.02.26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안보 실무팀 구성이 끝나고 새로운 대북정책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가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임명되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 알렉스 웡이 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분야 책사, 특별임무 담당대사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중요 국제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칼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새 정책을 평가해 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비난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조치들에 관한 필자의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20)과 함께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칭하여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그 후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의 의지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와 워싱턴 정상회담(2.7)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면서도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 북한지도부의 대미 비난과 반발을 초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5)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의 핵심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도 담겼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발끈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조선중앙통신(2.18)을 통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은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 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미 국무부장관은 일본,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의 모의판을 벌려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에 대한 무근거한 비방 중상과 도발적 수사로 일관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 차이는 무엇인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념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핵 전략자산 전개 금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철회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이 제공하는 핵 위협까지 제거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해 왔다. 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이 강조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핵 포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정책 기조를 환원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개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용어를 바꾼 것은 정책 변화의 신호이며 이는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간의 북핵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북한의 적대적 행태 요인 분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러한 신경질적 반발과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이유를 4대 요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체제의 보장과 핵 무력의 전략적 중요성이다. 북한은 핵 무력을 체제의 핵심 보장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리비아와 이라크 사례처럼 비핵화를 선택한 국가들이 외부 개입으로 정권이 붕괴된 전례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없이 무조건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둘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오랫동안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앓고 있는 북한지도부의 불만과 반발이다. 북한은 이를 대북 압박 및 군사적 위협 강화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하는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지도부는 "침략 연습"으로 규정하고 체제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북한은 내부 경제난과 국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력갱생"과 "대외 강경 대응"을 강조하며 체제 단속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강경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세워 향후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미리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맹렬한 비난은 핵 무기 포기가 체제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에 대한 반발, 내부 결속 유도, 그리고 협상 전략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촉즉발의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우려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새로운 정책을 명시한 것은 국제정치적 함의가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에 트럼프 2기 미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주장하는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 북미 간 북핵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향후 북미 간 대화재개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최근 연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반발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논평(1.29)을 통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과 한미 공군의 쌍매훈련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월 20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의 담화(2.21)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수들의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강력한 억제력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군절 연설(2.9)에서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 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SSN-757· 6900t급)이 2월 10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자 최근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향후 북핵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성 있게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혹은 유예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조건을 미국이 무시한다면 북미 간 대화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북미 양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6.12)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차이점을 모르는 것은 아닐 진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비핵화’ 정책 전환을 북한은 수용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1차 정상회담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강건한 의지를 갖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해 공동노력 하길 기대한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안타깝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전환에 대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북미 간 적대적 신호를 교환하고 있는 이상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북핵협상 의지가 강한듯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전환은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의 협상전략으로 이를 통해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고, 동시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협상 접근법은 거래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실패한다면,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의 문재인 전 정부를 통해 트럼프에 전달된 김정은의 두 개 요구사항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였기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3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요구를 했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둘째는 북한체제의 보장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핵 포기의 두 개 조건이 유효하다고 간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두 개 조건을 수용한다면 향후 정상회담 성사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정책 건의: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4대 기본조건 조성되어야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4대 기본조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북미 양국의 적대적 시그널을 자제하고 우호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수적이다. 양국이 상호 비난을 자제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회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북핵 협상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6개월간 모라토리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6개월간 모라토리엄을 가지는 것은 북한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6개월 동안 중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협상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프레임워크(framework)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교훈 삼아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여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거시적 프레임에 먼저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 형식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4대 기본조건이 갖춰진다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매우 합리적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연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진지한 의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과 북한이 북핵협상을 위한 "진지한 의지"가 있는가에 양국 지도자에게 묻고 싶다. 국제정치의 각자도생의 구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욕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복원되고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두 가지 요구사항인 (1)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2)북한 체제 보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북한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미 간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핵무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 국내정치와 연계된다. 한국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철통같은 한미 동맹관계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핵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만약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미 동맹관계가 훼손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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