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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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통일연구]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우리가 균열을 내면 빛은 들어오고, 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응준 (지은이) | 반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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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준의 문장전선 1권.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하고도 복잡한, 정답 없는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산수를 계산하거나 정파성에 입각해 모범답안을 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도의 선이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통일에 대해 다루는 책 치고는 이례적으로 동서고금의 문사철 문헌에 대한 인용이 많지만,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란 단순히 그런 참조를 넘어 근본적인 성찰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성찰이란 가장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관계의 총체적 합을 고려한다. 가령 통일 이후 (북한 권력층에 대한) 과거 청산과 사적 보복의 문제를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접근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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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1. 노아의 홍수 이후를 위한 서문
2. 사라진 나라에서 온 유령 십자군들의 그림자
3. 폐허가 될 것인가, 광야가 될 것인가
4. 인간이라는 거울 속의 어둠, 국가라는 거울 속의 인간
5. 역사적 혼돈의 파괴공학
6. 복수하는 자들과 반역했던 자들의 지옥별에서
7. 행복과 불행의 변증법을 꿈꾸며
8. 운명의 주인인 국가와 운명의 노예인 국가
9. 고래 배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일
10. 강철 무지개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한 후기
부록. 고래 배 속에서의 촛불 대담: 이응준 주성하 대담
참고 문헌
문장전선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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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글들을 쓰면서 영국 작가 콜린 윌슨의 세계적인 출세작 『아웃사이더』를 무슨 시집 읽듯 자주 펼쳐보았다. 노동자 출신인 그는 침낭으로 노숙을 하면서 대영박물관의 독서실에 다니던 중 우연 같은 운명처럼 작가 앵거스 윌슨에게 발탁돼, 스물네 살이던 1956년에 저 평론집을 출간할 수있었다고 한다. 나는 만약 런던의 그 청년 콜린 윌슨이 2013년의 내가 되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 글을 쓴다면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감각’을 상상하면서 이 글들을 썼다. 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식보다는 우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증오이자 인간에 대한 염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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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적 고찰: 통일은 죽음이다:
우리는 왜 ‘통일’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이 책 말미의 부록 대담 중에 등장한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 통일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닥쳐오는 걸 알고 있는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은 맞이해야 하는 거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통일 대박은 목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고 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거든요.”(144쪽, 부록 대담 중 주성하의 말)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하고도 복잡한, 정답 없는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산수를 계산하거나 정파성에 입각해 모범답안을 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도의 선이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 거울로 말미암아 자신의 결점과 여러 약한 곳을 확실히 볼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울을 향해 개와 같은 짓을 일삼고 있다. (……) 자기를 향해 짖든지 물어뜯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이 둘은 통일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일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통일을 대비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갈파하지 않았는가. “국가도 인간과 다를 것이 없다. 국가도 인간의 가지가지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59쪽)
통일에 대해 다루는 책 치고는 이례적으로 동서고금의 문사철 문헌에 대한 인용이 많지만,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란 단순히 그런 참조를 넘어 근본적인 성찰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성찰이란 가장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관계의 총체적 합을 고려한다. 가령 통일 이후 (북한 권력층에 대한) 과거 청산과 사적 보복의 문제를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접근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신조차 과거를 개혁할 수는 없다.”고 읊조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관은 진정 온당한 것인가? 그것은 비관이 맞기는 한 것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과거청산은 이 21세기에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친일파 청산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이 난해한 숙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인으로서 정복자에게 빌붙어먹은 것과 지옥에서 악마로 지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망해버린 그 지옥에서 악마였다는 것은 과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격 따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심판할 만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 전대미문의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는 대체 어떠한 합리와 법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전체주의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저 악마의 시스템이 조종한 인간의 죄는 통일 대한민국의 사법부에게 깊은 회의와 붕괴에 가까운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더욱 끔직한 사실은, 공적 심판의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는 사적 보복이 횡횡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지옥에서 악마들에게 온갖 고초들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지옥문이 바수어진 뒤 풀이 죽은 인간으로 되돌아온 채 뒷골목을 서성이게 된 예전의 그 악마들을 찾아내 살육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70쪽)
빅토르 마리 위고는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은 신의 일이다. 사회는 양자의 중간에 있다. 징벌은 사회보다 이상의 것이며, 복수는 사회보다 이하의 것이다.” 라고 『사형수 최후의 날』에 썼다. 우리 사회는 멀지 않은 미래에 징벌과 복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82쪽)
당연하면서도 흥미롭게도 미래(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내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이어진다. 북조선의 세습 독재 체제와 남한의 왜곡된 기독교 권력 사이의 유사성을 다루는 대목이나 남한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다루는 대목이 그 예이다.
한 개인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간에 한국인들의 정신을 일제히 지배하는 종교적 무의식의 생리는 무속, 곧 샤머니즘이다. 이 강렬한 에너지가 해방 이후 이남에서는 자본주의와 개신교 사이에 스며들었고, 이북에서는 근대화에 실패해 왕조로 퇴행하는 공산 전체주의에 물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것도, 부흥성회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통성기도하는 신자들의 사진과 김일성이 죽었다고 평양 김일성 동상 앞에서 울부짖는 인민들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것도 다 샤머니즘 탓이다.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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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의 사생활』을 쓰는 내내 분명 통일 이후의 미래를 쓰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쓰고 있다는 착각에 종종 빠져들었고 알고 보니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 그러했다. 특히 ‘대동강’이 거주하는 빌딩 지하층 화덕 같은 것에 치를 떠는 독자들이 나는 내심 참으로 이상했다. 남한 사회에 지존파가 발생한 것이 1993년도다. 그들을 이런 악마로 양육한 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소외시키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것이었다. 우리는 악마의 거울 앞에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34쪽)
2. 통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에센셜한 가이드북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추상적인 주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에 관한 어떤 책들보다도 더 꼼꼼하게 북한 정권의 성격에 관한 여러 분석들, 북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 참조하고 적절하게 예시한다.
필연적 역사로서 통일(북한 붕괴) 이후 벌어질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총망라해놓은 이 책에서 독자들은 군사 통합의 문제, 북한의 상층부 권력자들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민족주의 내부와 외부의 증오 문제, 과거 청산 문제, 사적 보복의 문제,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문제들을 모두 일별하고, 그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책 말미의 대담(주성하 기자와의 대담) 역시 그러한 가이드북의 성격을 더욱 단단하게 해준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금 2000톤으로 세계 10위, 마그네사이트 60억 톤으로 세계 1위, 우라늄 2600만 톤으로 비공식 세계 1위 등등 그 가치가 총 7000조 원이라고떠벌리는 북한학과 교수님의 착한 표정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괴롭다. 바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리란 걸 웬만한 머리로는 감각할 수 없나 보다. (20쪽)
통일 후 과거 북한 지역은 생산성 있는 인구가 남아 순리대로 개발될 것인가? 서울이 아닌 도시를 번영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지방 성장의 몰락을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시 하나가 일으키고 있는 온갖 말썽들을 보면 딱 안다. 인구는 본시 직업이 있는 대도시로 몰려들게 돼 있는 법이다. 이북 사람들이 수도권에 우글거리는 동안 이남 사람들 역시 이북으로 자주 오가기는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유흥 분탕질과 자연 파괴 등등 못된 짓들 하러. (45쪽)
지금도 교실에 가보면 동독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과 서독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 간에는 어색한 언어적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과 북한처럼 인류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잔인무도한 전쟁을 치른 사이도 아닌 주제에, 그토록 예쁘고 깜찍한 방식으로 고작 41년 동안 분단돼 있었다고 말이다. 이러니 내가 통일 독일의 사례들을 통일 대한민국에 비교, 적용하다가 불쑥불쑥 허탈해지는 나머지 자주 캄캄하고 긴 명상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51쪽)
북한에는 통일 뒤 인수할 만한 기업이 아예 없으니 도리어 기뻐해야 할까? 웃어넘기기에는 이 아량이 지나치게 우울하다. 남한의 부정부패가 서독의 부정부패보다 더 심각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무자비함이 북한이라는 신개척지를 발견했을 때 자행할 만한 모든 불법적, 투기적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반성해두어야 한다. 공산 전체주의 사회의 모든 재화들을 자유시장경제화하는 데에 필요한 온갖 과정들과 그 결과들을 세심히 연구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서둘러 확보하고 여러 취약성들을 확실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통일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한 경제적 비도덕에 휩싸여 신음하게 될 것이다. (88쪽)
주택·토지 반환 청구는 베를린에서만 60만 건이 집중되었고 베를린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세채 중 한 채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황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자, 동독 지역의 서민 정당인 동맹 90(Bundnis 90)의 지구당 위원장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는 유서에서 주택 원소유주가 가해온 압박을 기술하면서 “가족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개적 죽음”이었노라 절규했다. 남한에는 아직도 이북 지역의 땅문서, 집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집안이 적지 않다. 500만 실향민과 그 후손 가운데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공산당에게 빼앗겼던 재산에 대한 미련 이상의 재취득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왜 안 그렇겠는가. 친일파의 후손들도 제 잘난 선조의 땅을 척척 되찾아가는 대한민국이다. (93쪽)
3. 문화전체주의와 문화상업주의의 대안을 만드는 문장전선 시리즈의 첫 권
이 책은 문화전체주의와 문화상업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비평 논픽션 시리즈 문장전선의 첫 번째 권이기도 하다. 분단 내지 통일은 우리 사회와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또 그에 대한 발언이 깊은 성찰보다는 성급한 편가르기로 흡수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역으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념적 선명성을 강요하며 정말로 근본적인(radical) 성찰이나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세태와 문화전체주의는 같은 토양에서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장전선 시리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사회의 중요하지만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을 골라 근본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편리하고 익숙한 정답을 거부하는 독자들을 호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줄곧 좌익과 우익의 백병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무조건 골치 아픈 일이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혁명가로 사는 것보다, 애국지사로 사는 것보다, 자유주의 날라 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서, 통일의 질식할 것만 같은 당면 과제들을 조목조목 털어놓으면 잘해봐 야 반민족주의자이거나 반통일주의자로, 운이 더 잘 풀리면 그 둘 다로 매도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이는 뼈아픈 전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에 대한 이해타산이나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는 아전인수로 전환, 애먼 신경질을 마구 부리는데, 이런 것을 일컬어 불가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한다. (16쪽)
북한에 시인이자 소설가인 파스테르나크나 소설가 솔제니친, 시인 요시프 브로드스키 같은 문인들이 여태 살아 있다면 그들은 황석영 같은 소위 ‘민족작가’와의 술자리가 아니라 전부 강제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진정한 좌파 작가가 충실한 좌파 작가로서 처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연예인병에 걸려 있는 안하무인파 작가가 좌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진보적 지식인이자 멋쟁이 혁명가로 둔갑해 세 상과 예술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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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랑코브 교수의 <리얼 노스코리아>에서도 말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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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 우리가 균열을 내면 빛은 들어오고, 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 이응준의 문장전선 1
이응준 (지은이)반비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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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2,000원

책소개
이응준의 문장전선 1권.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하고도 복잡한, 정답 없는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산수를 계산하거나 정파성에 입각해 모범답안을 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도의 선이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통일에 대해 다루는 책 치고는 이례적으로 동서고금의 문사철 문헌에 대한 인용이 많지만,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란 단순히 그런 참조를 넘어 근본적인 성찰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성찰이란 가장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관계의 총체적 합을 고려한다. 가령 통일 이후 (북한 권력층에 대한) 과거 청산과 사적 보복의 문제를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접근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목차


작가의 말
1. 노아의 홍수 이후를 위한 서문
2. 사라진 나라에서 온 유령 십자군들의 그림자
3. 폐허가 될 것인가, 광야가 될 것인가
4. 인간이라는 거울 속의 어둠, 국가라는 거울 속의 인간
5. 역사적 혼돈의 파괴공학
6. 복수하는 자들과 반역했던 자들의 지옥별에서
7. 행복과 불행의 변증법을 꿈꾸며
8. 운명의 주인인 국가와 운명의 노예인 국가
9. 고래 배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일
10. 강철 무지개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한 후기
부록. 고래 배 속에서의 촛불 대담: 이응준 주성하 대담
참고 문헌
문장전선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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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14년 6월 7일자 '책꽂이'



저자 및 역자소개
이응준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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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하는 거의 모든 장르들을 다룬다. 영화, 음악 같은 다른 일들도 한다. 인간을 좋아하지 않지만, 개를 사랑하는 인간은 안 싫어하는 편이다.

1990년 계간 《문학과 비평》 겨울호에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외 9편의 시로 등단했고, 1994년 계간 《상상》 가을호에 단편소설 <그는 추억의 속도로 걸어갔다>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앙선데이〉에 21편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정치·사회·문화 비평을 시작했다. 시집 《나무들이 그 숲을 거부했다》 《낙타와의 장거리 경주》 《애인》 《목화, 어두운 마음의 깊이》, 소설집 《달의 뒤편으로 가는 자전거 여행》 《내 여자친구의 장례식》 《무정한 짐승의 연애》 《약혼》, 연작소설집 《밤의 첼로》 《소년을 위한 사랑의 해석》, 장편소설 《느릅나무 아래 숨긴 천국》 《전갈자리에서 생긴 일》 《국가의 사생활》 《내 연애의 모든 것》, 엣쎄이소설 《해피 붓다》, 소설선집 《그는 추억의 속도로 걸어갔다》, 논픽션 시리즈 ‘이응준의 문장전선’ 제1권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산문집 《영혼의 무기》, 작가수첩 《작가는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는가》 등이 있다. 2008년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 <Lemon Tree>(40분)가 뉴욕아시안아메리칸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 파리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초청받았다. 2013년 장편소설 《내 연애의 모든 것》이 SBS 16부작 TV드라마로 제작 방영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3년 5월 27일 자와 2015년 10월 9일 자에서 장편소설 《국가의 사생활》을 각각의 특집으로 다뤄 집중 조명했으며, 특히 2015년 10월 9일 자 「한국의 통일: 소설은 한반도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했다」에서는 작품 중 2개의 챕터(32매)를 발췌 번역 소개하였다. 록밴드 YB의 노래 <개는 달린다, 사랑처럼.>을 작사했다. 문화무정부주의 조직 ‘문장전선’의 리더. 2인 작가 ‘독서실형제’의 일원. 접기

수상 : 2015년 무영문학상
최근작 :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큰글자책] 작가는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는가>,<무정한 짐승의 연애> … 총 40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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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낯선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다>,<상실과 발견>,<빈틈없이 자연스럽게>등 총 85종
대표분야 : 한국사회비평/칼럼 16위 (브랜드 지수 12,531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나는 이 글들을 쓰면서 영국 작가 콜린 윌슨의 세계적인 출세작 『아웃사이더』를 무슨 시집 읽듯 자주 펼쳐보았다. 노동자 출신인 그는 침낭으로 노숙을 하면서 대영박물관의 독서실에 다니던 중 우연 같은 운명처럼 작가 앵거스 윌슨에게 발탁돼, 스물네 살이던 1956년에 저 평론집을 출간할 수있었다고 한다. 나는 만약 런던의 그 청년 콜린 윌슨이 2013년의 내가 되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 글을 쓴다면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감각’을 상상하면서 이 글들을 썼다. 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식보다는 우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증오이자 인간에 대한 염려였다.

1. 통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적 고찰:
통일은 죽음이다:

우리는 왜 ‘통일’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이 책 말미의 부록 대담 중에 등장한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 통일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닥쳐오는 걸 알고 있는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은 맞이해야 하는 거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통일 대박은 목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고 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거든요.”(144쪽, 부록 대담 중 주성하의 말)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하고도 복잡한, 정답 없는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산수를 계산하거나 정파성에 입각해 모범답안을 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도의 선이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 거울로 말미암아 자신의 결점과 여러 약한 곳을 확실히 볼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울을 향해 개와 같은 짓을 일삼고 있다. (……) 자기를 향해 짖든지 물어뜯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이 둘은 통일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일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통일을 대비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갈파하지 않았는가. “국가도 인간과 다를 것이 없다. 국가도 인간의 가지가지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59쪽)

통일에 대해 다루는 책 치고는 이례적으로 동서고금의 문사철 문헌에 대한 인용이 많지만,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란 단순히 그런 참조를 넘어 근본적인 성찰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성찰이란 가장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관계의 총체적 합을 고려한다. 가령 통일 이후 (북한 권력층에 대한) 과거 청산과 사적 보복의 문제를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접근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신조차 과거를 개혁할 수는 없다.”고 읊조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관은 진정 온당한 것인가? 그것은 비관이 맞기는 한 것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과거청산은 이 21세기에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친일파 청산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이 난해한 숙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인으로서 정복자에게 빌붙어먹은 것과 지옥에서 악마로 지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망해버린 그 지옥에서 악마였다는 것은 과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격 따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심판할 만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 전대미문의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는 대체 어떠한 합리와 법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전체주의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저 악마의 시스템이 조종한 인간의 죄는 통일 대한민국의 사법부에게 깊은 회의와 붕괴에 가까운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더욱 끔직한 사실은, 공적 심판의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는 사적 보복이 횡횡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지옥에서 악마들에게 온갖 고초들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지옥문이 바수어진 뒤 풀이 죽은 인간으로 되돌아온 채 뒷골목을 서성이게 된 예전의 그 악마들을 찾아내 살육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70쪽)

빅토르 마리 위고는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은 신의 일이다. 사회는 양자의 중간에 있다. 징벌은 사회보다 이상의 것이며, 복수는 사회보다 이하의 것이다.” 라고 『사형수 최후의 날』에 썼다. 우리 사회는 멀지 않은 미래에 징벌과 복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82쪽)

당연하면서도 흥미롭게도 미래(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내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이어진다. 북조선의 세습 독재 체제와 남한의 왜곡된 기독교 권력 사이의 유사성을 다루는 대목이나 남한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다루는 대목이 그 예이다.

한 개인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간에 한국인들의 정신을 일제히 지배하는 종교적 무의식의 생리는 무속, 곧 샤머니즘이다. 이 강렬한 에너지가 해방 이후 이남에서는 자본주의와 개신교 사이에 스며들었고, 이북에서는 근대화에 실패해 왕조로 퇴행하는 공산 전체주의에 물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것도, 부흥성회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통성기도하는 신자들의 사진과 김일성이 죽었다고 평양 김일성 동상 앞에서 울부짖는 인민들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것도 다 샤머니즘 탓이다. (113쪽)

나는 『국가의 사생활』을 쓰는 내내 분명 통일 이후의 미래를 쓰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쓰고 있다는 착각에 종종 빠져들었고 알고 보니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 그러했다. 특히 ‘대동강’이 거주하는 빌딩 지하층 화덕 같은 것에 치를 떠는 독자들이 나는 내심 참으로 이상했다. 남한 사회에 지존파가 발생한 것이 1993년도다. 그들을 이런 악마로 양육한 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소외시키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것이었다. 우리는 악마의 거울 앞에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34쪽)

2. 통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에센셜한 가이드북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추상적인 주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에 관한 어떤 책들보다도 더 꼼꼼하게 북한 정권의 성격에 관한 여러 분석들, 북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 참조하고 적절하게 예시한다.
필연적 역사로서 통일(북한 붕괴) 이후 벌어질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총망라해놓은 이 책에서 독자들은 군사 통합의 문제, 북한의 상층부 권력자들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민족주의 내부와 외부의 증오 문제, 과거 청산 문제, 사적 보복의 문제,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문제들을 모두 일별하고, 그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책 말미의 대담(주성하 기자와의 대담) 역시 그러한 가이드북의 성격을 더욱 단단하게 해준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금 2000톤으로 세계 10위, 마그네사이트 60억 톤으로 세계 1위, 우라늄 2600만 톤으로 비공식 세계 1위 등등 그 가치가 총 7000조 원이라고떠벌리는 북한학과 교수님의 착한 표정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괴롭다. 바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리란 걸 웬만한 머리로는 감각할 수 없나 보다. (20쪽)

통일 후 과거 북한 지역은 생산성 있는 인구가 남아 순리대로 개발될 것인가? 서울이 아닌 도시를 번영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지방 성장의 몰락을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시 하나가 일으키고 있는 온갖 말썽들을 보면 딱 안다. 인구는 본시 직업이 있는 대도시로 몰려들게 돼 있는 법이다. 이북 사람들이 수도권에 우글거리는 동안 이남 사람들 역시 이북으로 자주 오가기는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유흥 분탕질과 자연 파괴 등등 못된 짓들 하러. (45쪽)

지금도 교실에 가보면 동독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과 서독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 간에는 어색한 언어적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과 북한처럼 인류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잔인무도한 전쟁을 치른 사이도 아닌 주제에, 그토록 예쁘고 깜찍한 방식으로 고작 41년 동안 분단돼 있었다고 말이다. 이러니 내가 통일 독일의 사례들을 통일 대한민국에 비교, 적용하다가 불쑥불쑥 허탈해지는 나머지 자주 캄캄하고 긴 명상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51쪽)

북한에는 통일 뒤 인수할 만한 기업이 아예 없으니 도리어 기뻐해야 할까? 웃어넘기기에는 이 아량이 지나치게 우울하다. 남한의 부정부패가 서독의 부정부패보다 더 심각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무자비함이 북한이라는 신개척지를 발견했을 때 자행할 만한 모든 불법적, 투기적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반성해두어야 한다. 공산 전체주의 사회의 모든 재화들을 자유시장경제화하는 데에 필요한 온갖 과정들과 그 결과들을 세심히 연구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서둘러 확보하고 여러 취약성들을 확실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통일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한 경제적 비도덕에 휩싸여 신음하게 될 것이다. (88쪽)

주택·토지 반환 청구는 베를린에서만 60만 건이 집중되었고 베를린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세채 중 한 채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황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자, 동독 지역의 서민 정당인 동맹 90(Bundnis 90)의 지구당 위원장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는 유서에서 주택 원소유주가 가해온 압박을 기술하면서 “가족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개적 죽음”이었노라 절규했다. 남한에는 아직도 이북 지역의 땅문서, 집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집안이 적지 않다. 500만 실향민과 그 후손 가운데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공산당에게 빼앗겼던 재산에 대한 미련 이상의 재취득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왜 안 그렇겠는가. 친일파의 후손들도 제 잘난 선조의 땅을 척척 되찾아가는 대한민국이다. (93쪽)

3. 문화전체주의와 문화상업주의의 대안을 만드는 문장전선 시리즈의 첫 권
이 책은 문화전체주의와 문화상업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비평 논픽션 시리즈 문장전선의 첫 번째 권이기도 하다. 분단 내지 통일은 우리 사회와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또 그에 대한 발언이 깊은 성찰보다는 성급한 편가르기로 흡수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역으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념적 선명성을 강요하며 정말로 근본적인(radical) 성찰이나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세태와 문화전체주의는 같은 토양에서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장전선 시리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사회의 중요하지만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을 골라 근본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편리하고 익숙한 정답을 거부하는 독자들을 호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줄곧 좌익과 우익의 백병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무조건 골치 아픈 일이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혁명가로 사는 것보다, 애국지사로 사는 것보다, 자유주의 날라 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서, 통일의 질식할 것만 같은 당면 과제들을 조목조목 털어놓으면 잘해봐 야 반민족주의자이거나 반통일주의자로, 운이 더 잘 풀리면 그 둘 다로 매도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이는 뼈아픈 전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에 대한 이해타산이나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는 아전인수로 전환, 애먼 신경질을 마구 부리는데, 이런 것을 일컬어 불가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한다. (16쪽)

북한에 시인이자 소설가인 파스테르나크나 소설가 솔제니친, 시인 요시프 브로드스키 같은 문인들이 여태 살아 있다면 그들은 황석영 같은 소위 ‘민족작가’와의 술자리가 아니라 전부 강제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진정한 좌파 작가가 충실한 좌파 작가로서 처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연예인병에 걸려 있는 안하무인파 작가가 좌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진보적 지식인이자 멋쟁이 혁명가로 둔갑해 세 상과 예술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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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준 작가의 통찰이 돋보이는 책, 후기의 주성하 기자 인터뷰도 좋다
mock 2015-05-03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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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를 볼 때처럼 으시시해지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우리 사회 현재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틈을 조금 더 깊이 파준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통찰을 덤으로 얹어 받았다는 점은, 사회학자나 언론인이 아닌 문학가가 쓴 통일논의라는 사실이 주는 보너스.
keepsurfinglife 2014-09-07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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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그 디스토피아적 상상



양대 정부 내내 통일문제는 실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독일을 방문한 후 느닷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란 발표가 나왔다. '대박'이라는 용어 속에 마치 무슨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한 그리 유쾌하지 않은 느낌도 느낌이지만 과연 누구에게 대박인가? 하는 물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2500만 인민들에게도 과연 그러한가? 하고 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식민지화하려는 남한의 자본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저자 이응준 님의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이 책은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들에게 통일이 극심한 고통이자 비극일수도 있다는 관점을 던져주기 때문이고 그것은 문학적 상상력을 빌렸지만은 그 어떤 통계자료보다 더욱 현실감이 있으며 근거가 있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을 자본주의화해서 식민지화하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준비도 없는 남한이 그런 의도로 준비없이 통일이 느닷없이 주어지게 될 때 한반도는 되돌일킬 수 없는 21세기 인류사의 비극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근거가 있는 스토리가 된다.



동서독의 통일만을 봐라봐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골치아프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북한의 그 많은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당간부와 학교 행정체제들을 어떻게 재편하고 흡수할 것인가? 그들을 모두 자리에서 내쫓은 다음에 남한의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극단적인 폭동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일제 청산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심판의 문제, 경제력의 격차를 통합하는 문제 등 수많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해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통일에 대한 순순한 상상은 우리 사회를 혼란속으로 가져가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사회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남한의 공포 또한 어찌할 것인가? 주성하 박사의 말대로 중국이 30년간 키우다가 분리독립되어 한국과 다시 하나가 될 정도로 중국정부가 어리석은가? 그것은 우리 만의 순수한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영토와 자원을 확보한 중국이 그리 허술하게 체제관리를 할 것이라는 우리의 상상 말이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한 상태에서 경제통합을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통합의 준비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가 미리 온 미래인 '탈북자들의 문제'를 보다 통일이라는 큰 관점에서 풀어내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은 대한민국 미래의 절대절명의 문제이다. 제 3세계로 다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갈 것인가? 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보다 큰 비전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부는 당이 어떻든 계파가 어떻든 시대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일관성있고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번영의 미래사회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나아가 21세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번영 문제 등이 통일을 기점으로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공멸의 비극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접기
달팽이 2015-09-2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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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in.co.kr
[알라딘]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 우리가 균열을 내면 빛은 들어오고, 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응준의 문장전선 1권.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하고도 복잡한, 정답 없는 난제...

Friday, September 13, 202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_2024-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132호) 시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_예대열 > 웹진기사 - 한국역사연구회

웹진기사 역사와 현실: 시론
[《역사와 현실》(132호) 시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_예대열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BoardLang.text_date 2024.07.30 BoardLang.text_hits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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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역사랑' 2024년 7월(통권 53호)

[역사와 현실: 시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대열(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1.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북한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는 … 대한민국과는 …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
 
관계란 상대방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만큼 어느 일방의 파기 선언은 양측이 더 이상 과거처럼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동안 남북 관계를 규율해 왔던 권원(權原)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2)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도 그나마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남북합의서’의 총론적 내용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을까? 현상적으로 북한의 선언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가전략의 전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대 정책이 그 선택을 가속화시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은 최근 북러 사이에 상호방위조약 성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3)이 체결된 것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국면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세계 질서의 전환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말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자 북한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핵 개발을 통한 ‘대결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일본과 수교를 통한 ‘개방의 길’이었다. 만일 남한과 중국・소련이 수교를 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일본과 국교를 맺었다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교차승인’ 방식의 ‘개방의 길’을 선호하지 않았고, 북한 또한 그에 대항해 ‘대결의 길’인 핵 개발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4)
 
그럼에도 북한은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수교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지속시켜 왔다. 북한은 세계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되, 만약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을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이자 실패를 대비한 ‘보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노딜’에서 보듯 비핵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장은커녕 제재 완화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기존 전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방’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급속히 진영화 된 세계의 다른 한편인 러시아와 중국의 ‘북방’에서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찾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맞물려 다시금 한반도가 양 진영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남북한 정부의 선택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지금의 시대를 ‘신냉전’이라 부르건 ‘다극 체제’라 부르건,5) 한반도는 다시금 분쟁지역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것을 넘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은 서로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만큼 일정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완충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1) ‘두 국가론’이 갖는 분쟁의 위험성
 
 
기실 남북 관계에서 ‘두 국가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1년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했을 때 이미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 관계’는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대상으로 삼아 양국 체제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방식은 남북 관계를 민족주의로 설명하는 것의 한계가 명백하고, 청년 세대에게 통일을 당위로서 설명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나름 현실적인 대응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두 국가론’이 갖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 남북이 ‘두 국가’가 되고 서로 상관없이 지낸다고 해서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 분단의 현실을 부정하고 ‘두 국가’로 살아간다고 해서 분단의 규정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간 남북 관계를 보면 서로가 대화와 교류 없이 지내며 사실상 ‘두 국가’처럼 행동했을 때 오히려 적대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일찍이 강만길이 강조했듯이 한반도는 대륙 세력이 강했을 때는 일본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었고, 해양 세력이 강했을 때는 중국을 향한 ‘다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한반도 분할론이 등장했다.6) 강만길은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정학적 약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분쟁의 중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꿈꾸었다.7)
 
즉 한반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완충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세력이 만나 충돌하면 한국전쟁의 경우와 같이 쉽게 전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국가’ 체제는 남북한이 과거처럼 진영화 된 세계의 양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평화 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2년 8월 김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8) 하지만 남북이 서로를 의식하지 말고 살기에는 아직은 양측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북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도 문제겠지만, 아무런 준비나 대화 없이 헤어지는 것도 문제다.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가 단절되면 서로 간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 간 완충지대는 사라졌다.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 안의 무기와 초소를 철거하고 서해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사격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다시 과거의 중무장지대로 후퇴했고, 서해 또한 분쟁의 바다로 돌아갔다. 남북 간 소통 채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한 모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구 역할을 하던 조직과 사람들은 해체되거나 숙청당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협상의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9)
 
 
2) 평화를 향한 역사적 상상력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0)
 
남한 정부와 언론은 이 언설을 두고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서해5도 주변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다시금 분쟁의 바다로 되돌아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풍선에 실린 전단과 오물이 언제 군사적 무기로 변할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에서, 비록 ‘맹아’라 할지라도 평화와 공존의 싹을 찾아내 그 의미를 싹틔우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위의 연설을 하며 ‘국경선’이라고 표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선언한 이상, 서로를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관계로 위치시키고자 했다. 국제법의 제1원칙이 당사국 간 합의라는 점에서, 남과 북의 법률관계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절차이자 동시에 전후 분단체제를 규정하는 출발점이었다. 주지하듯 서해5도 수역을 둘러싼 갈등은 정전협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전협정상 해상의 경계는 육상의 휴전선과 달리 명확하게 합의된 분계선이 없었다. 정전협정에는 도서의 관할을 구분 짓는 기준선과 인접수역 존중 원칙만 제시되었을 뿐, 바다 위에 그어 놓은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NLL(Northern Limit Line)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월선을 방지하고 초계 한계를 제한하고자 만든 ‘북방’의 한계를 긋는 선일 뿐이었다.11)
 
이처럼 불완전한 정전협정은 서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 안에는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도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전협정상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수로(open water way)’로 규정되어 있다.12) 정전회담 당시 유엔과 공산 양측은 한강하구 주변이 평야 지대임을 감안하여, 서로 방어하기 어려운 조건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짓기보다 아예 ‘개방수로’로 설정해 버렸다.13) 
 
이에 따라 한강하구는 육상의 DMZ와 달리 공동의 영유와 이용의 측면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유엔과 공산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0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를 가동하여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에는 강 위에 별도의 경계선을 두지 않겠다는 점(제2조). 민간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점(제4조), 민용선박의 항행 보장을 위해 모든 군사 역량을 철수시키겠다는 점(제7조) 등이 명시되었다.14) 
 
물론 한강하구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금단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정전협정에는 분명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수면 자체가 경계선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변화된 정세와 제약된 조건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만들어 갈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3) 재회를 위한 내부 혁신과 성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내용은 흡수통일 문제였다. 김정은은 남한 정치세력에 대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남한의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진보’에 대해서도 사실상 흡수통일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 듯하다. 
 
물론 남한 정치세력 간 대북정책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진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 관계의 현안을 해결해 가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했다. 반면 ‘보수’는 남북 관계의 현실보다는 통일의 미래를 중시하며 “결과로서의 통일”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평가와는 별개로 ‘보수’나 ‘진보’ 모두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이면에는 ‘보수’나 ‘진보’ 모두 남한이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고, 그것을 토대로 우위적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화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좌우 양측 모두 일종의 ‘승리 사관’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념을 떠나 남한을 우위에 두고 진행한 대북정책은 오늘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앞에서 효능감을 상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 앞에 핵의 고도화로 나아갔고, ‘남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고립 탈출의 요구 앞에 ‘북방’에서 기회를 찾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북한은 ‘진보’의 경제협력 요구와 ‘보수’의 경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앞세우며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5)
 
사실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북한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북한사 연구들은 여전히 북한 문제가 한국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문적 영역에서만큼은 그 체제의 경험을 ‘포용’하거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그 체제 안에는 근대 이래 아래로부터 제기되었던 민들의 요구와 식민지시기 치열하게 투쟁했던 민족해방운동가들의 노력이 스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16)
 
하지만 북한의 역사성에 대한 의미 부여는 자체의 고유성에 대한 천착보다는, 북한이 과거와 대면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혁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북한 초기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대한 검토,17) 북한 체제의 모순에 대한 기원,18) 유일체제・국가사회주의체제・계획경제의 모순 등 현재와 같은 체제가 만들어진 ‘결절점’에 주목한 연구19)들은 모두 지금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필요성을 전제하고 연구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현재적 문제의식’은 현실 문제와의 긴장성을 놓지 않을 수 없는 북한사 연구의 특성상, 오늘날 경직된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현재성에 대한 강조는 과거를 자칫 그 당시의 맥락에서 벗어나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 북한에 대한 ‘승리 사관’과 그것에 기반한 대북 인식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화 공존의 출발은 상호 인정에 있는 만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 남북이 서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적 혁신과 성찰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현실과 유리된 헌법상의 영토 조항이 있다. 또한 남북한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전시에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국방정책을 내세우는 유일한 나라들이기도 하다.20)
 
우리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목격하면서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참혹함을 마주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전쟁의 시대 속 한반도의 긴장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평화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복무하는 것이 이 시대 북한사 연구자로서의 책무 아닐까 싶다.
 
 
 
<미주>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01.16.
2)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199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채택, 1992.2.19. 발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관련 자료집》, 101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4.06.20. 
4) 와다 하루키 지음・길윤형 옮김, 2023, 《북일 교섭 30년》, 서해문집, 51쪽. 
5) 김재관, 202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단상과 전망」, 《동북아워치》 9, 6쪽. 
6) 강만길, 2018, 「대한제국 앞의 네 가지 길(1983)」, 《강만길 저작집 4: 한국민족운동사론》, 창비, 337쪽. 
7) 옥창준, 2024, 「강만길 지정학의 지정학」, 《강만길 선생 1주기 추모 학술대회 자료집: 강만길의 역사학 -방법, 지향 그리고 현대적 의미》, 98쪽. 
8) 「김여정, 尹 직격 “10년 전 정책 베껴 ‘담대한 구상’이라니”」, 《서울신문》 2022.08.19.
9) 김연철, 2024,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황해문화》123, 30~32쪽. 
1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01.16. 
11) 예대열, 2022, 「분단시대의 우상(偶像) -서해5도 수역을 둘러싼 안보 개념의 ‘발명’과 ‘변주’-」, 《역사와 현실》126, 412~415쪽. 
12) 國土統一院南北對話事務局, 1988, 《停戰協定文本<國・英文>》, 國土統一院, 2쪽. 
13) 조성훈, 2011,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쪽.
14) 合參情報本部, 1999, 《軍事停戰委員會便覽》4, 18쪽.
15) 정욱식, 2023,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서해문집, 131쪽.
16) 예대열, 2015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史叢》86, 88쪽.
17)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18) 김재웅, 2018,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19) 이종석, 1997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 정욱식, 2024, 「탈북한의 상상력」, 《황해문화》123, 81~82쪽. 
 
 
 

Wednesday, September 11, 2024

북한, 각지서 건설, 건설, 또 건설…"지금 어디서나 시멘트 요구"

북한, 각지서 건설, 건설, 또 건설…"지금 어디서나 시멘트 요구"

북한, 각지서 건설, 건설, 또 건설…"지금 어디서나 시멘트 요구"
양은하 기자2024. 9. 12.


시멘트공장 노동자들, 수해 복구 소식에 "얼마나 더 필요한가"
평양·농촌 살림집에 지방공장·수해 복구까지…건설 과업 산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강도의 수해 복구 현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시멘트공장 노동자들이 수해 지역에 수천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이 결정되자 "또 얼마나 많은 시멘트가 필요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우리나라에는 왕성한 일 욕심을 지니고 나랏일에 발 벗고 나서는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다"면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을 조명했다.

신문은 생산 설비에 대한 대보수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 7월 31일 이곳 노동자들이 신문과 TV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물(홍수) 피해를 시급히 복구할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된 소식을 접했을 때를 언급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서나 시멘트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 피해복구까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많은 시멘트가 필요되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상원의 세멘트 생산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가 잠시라도 멈추어 서면 조국의 전진이 더디어진다"라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신문이 노동자들의 '애국심 발현' 사례를 소개한 것이지만 국가의 새 건설 사업 확정 소식에 생산해야 할 시멘트량부터 걱정한 것은 이미 고된 업무와 성과 압박에 지친 노동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실제 "지금 어디서나 시멘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말처럼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 사업을 우후죽순 벌이고 있다.

평양에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 차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듬해부터는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에 따라 각지 농촌에 살림집을 짓는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는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 군에 공업공장을 짓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현재 각지에 공장 건설이 한창이다.

지난 7월에는 또 수해 발생 지역인 신의주시와 의주군에 44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사업이 추가됐고, 최근에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공장뿐 아니라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광 재개를 앞두고 삼지연시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신포시에 바닷가 양식장 건설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현지지도로 올해 중점사업으로 떠올랐다.

건설 사업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인 만큼 장기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에서도 더욱 확장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업이 많아질수록 건설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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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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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톡이 시작되었습니다.
fish153


이제 새마을운동하는거야?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린 이미70년대에 끝낸건데~~ ㅋ ㅋ ㅋ
5시간 전메뉴보기
황구


문재인같았으면
우리나라시페트다
북한으로보내주었을텐데
5시간 전메뉴보기
ICEFALL


북한도 수입수출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베트남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좁은 곳에서 자급자족을 해야하니.. 어려워..
5시간 전메뉴보기
laplace


친야언론의 친북성기사로 여겨짐
버릇고칠 때까지 원조는 불가.
조폭에게 돈주면 계속 그짓.
5시간 전메뉴보기
cjstks


그래 맨손으로 흙으로 해봐라 천년 만년이고
5시간 전메뉴보기
inier


저 흙의 상태는
...
공사용 흙모래가 아니고
붕괴된 현장 제거하며
나온 흙더미로 보임.
굴착기도 그 용도
페이로더도 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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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철학


빌어먹을 나라, 나라도 아닌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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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재


제대로 된 건물일까? 하는 생각.
4시간 전메뉴보기
하얀민들레


김정은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 ㅋㅋㅋㅋㅋㅋ
아버지때는 산에 있는 나무 다 없애서 민둥산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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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황금돼지


속성의 집건설이군...
3개월이면 다짓겟는걸!!!!!! 속도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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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멘트 공장이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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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세이프봇이 자동으로 가린 톡입니다.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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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가면


건물 다 올라가기 전에 무너지게 생겼군
2시간 전메뉴보기
무월거사


건설 경기 어앙
2시간 전메뉴보기
꽃피는그날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이 준 돈이 남아돌아 썩고 있나보다 2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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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도와 주면 안된다
1시간 전메뉴보기
철이


북한,일본 뉴스는 전쟁난거 아니면 보도 하지마라 ㅠㅜ
국내나 신경쓰자
지미 . . ㅡ.ㅡ
1시간 전메뉴보기
화양연화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이 준 돈이 남아돌아 썩고 있나보다 2찍들아~~///
그 돈은 핵 만들고 돼지 벤츠 사는데 썼나보지~~
😊😊







Vladimir Tikhonov

rpoSnsdotehghaa443cthifhi627t6tl1t5m96im2537u380lc0tl00gf2a3 ·



북한의 정확한 성장률을 알기가 힘든데 건설 경기가 좋다는 것은 "호경기"라는 신호입니다. 아무래도 푸틴의 전쟁에 미사일과 포탄을 파는 무기 장사는 생각보다 북한 경제에 큰 보탬이 된 셈입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포탄 등을 사실상 우회 조달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그 이윤의 비율은 훨씬 작을 것입니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이 번 전란기에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전쟁 자본주의 질서에 북한이 앞장서서 "적응"한 셈이 됩니다. 뭐, 전쟁 자본주의로 성장한 미국 등과 본질상 다를 것도 없지만, "반제 투쟁"을 본래 명분으로 내걸었던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참...쓰라린 느낌은 좀 들죠. 조선 혁명을 배반한 조선 혁명의 산물인 북한이 결국 세계적인 전쟁 자본주의의 수혜국이 된다는 것...역사의 너무 잔혹한 아이로니입니다.



Tuesday, September 10, 2024

What Hostile Policy?: Nor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 Beyond Parallel

What Hostile Policy?: Nor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 Beyond Parallel



Analysis, Foreign Affairs

What Hostile Policy?: Nor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June 8, 2018, by Victor Cha and Marie Du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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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Inside North Korea

With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on June 12, there is bound to be references made by the North Korean leader to the need to end U.S. “hostile policy”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CSIS Beyond Parallel research shows that North Korean citizens do not hold uniformly negative impressions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statements of North Korean leaders.
Key FindingsA stud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side the country found that 68% of North Korean respondents do not see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32% of respondents said they do think the United States is North Korea’s enemy.
This positive response occurred in 2017, during a period of heightened U.S.-North Korea tensions ove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military exercises, and sanctions. Presumably, these numbers might be even more positive in the current atmosphere of diplomacy.
U.S. negotiators might do well to cite this finding whenever the North Koreans raise U.S. “hostile policy” as a platform for demanding U.S. troop withdrawals or attenuation of U.S. alliance commitments.

North Korean leaders and the state-run media do not paint a good picture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n leaders, television announcers, and newspaper editors refer to the current American leader as an old mad man or a stupid half-wit. They regularly called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Bush dehumanizing and derogatory terms. The United States is often referred to as a pack of robbers or wild dogs. Ever-present propaganda informs North Koreans that Americans are aggressive, hegemonic imperialists. An old adage says that North Korean children are even taught to count by one dead American solider, two dead American soldiers. 1

However, in a 2017 micro-survey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 the countr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just 32% of respondents, or 16 of 50, saw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68% of North Korean respondents, or 34 of 50, said they did not see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These response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at they were given during a year which saw an unprecedented uptick in the pace and sever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weapons tests, U.S. and UN sanctions, and President Trump’s derogatory statements about the North Korean leader. (For more, explore Beyond Parallel’s full database of North Korea provocations.)



Respondents views regarding the U.S. as North Korea’s enemy did not seem to be divided along gender lines. Of the 20 women in the micro-survey, 13, or 65%, said they did not see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Similarly, 21 of the 30 men in the survey, or 70%, said the same.



These findings in the Beyond Parallel micro-survey contrast with surveys of defectors arriving in South Korea conduc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asked which country they had thought wa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these respondents overwhelmingly said the United States. China came in second with Japan a distant third. Only a handful had thought South Korea wa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while almost no one pointed to Russia.
Defector Survey: While you were living in North Korea, which country did you think wa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YearUnited StatesJapanSouth KoreaChinaRussiaN/A
2016116541120
2015941822813
20141071432104
201395922700


Sources: North Korean Public Perception on Unification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2013,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NU surveys draw upon a pool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arriv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revious year.

When asked to choose which of the five countries they had felt the most friendly toward while in North Korea, the majority defectors arriving in South Korea choose China while a far distant second choose South Korea. They were least likely to say the United States or Japan. Russia fared only slightly higher on the friendliness scale. Over the most recent years for which numbers are available, these rankings have remained remarkably steady with only slight variations in the exact number of responses.
Defector Survey: While you were living in North Korea, toward which country did you feel the most friendly?
YearUnited StatesJapanSouth KoreaChinaRussiaN/A
2016012210690
2015313310522
2014202411841
2013201710932



Sources: North Korean Public Perception on Unification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2013,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NU surveys draw upon a pool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arriv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revious year.
Methodological Note

In 2017, CSIS partnered for a second time with an organization that has a successful track record of conducting discrete and careful surveys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commissioned this organization to administer the questionnaire in eight provinces in North Korea. The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as natural in-person conversations between those conducting the interviews and the respondents. The individuals administering the questions are carefully trained to avoid asking leading questions or eliciting specific answers so as to protect both the integrity of the interview project and as well as safety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The sampling method we used was non-probability, convenience sampling as accessibility was a prime consideration. An ideal public opinion survey would use a large, random sampling of respondents who do not have any prior relationship with interviewers. However, given the gravity of the consequences faced for expressing opinions in North Korea, the methodology of the interview project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had to be designed to account for the curr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protect all involved. Read more about the limitations and merits of conducting surveys in North Korea at The Merits of Conducting Surveys Inside North Korea. To learn more about North Korean’s opinions of the regime, visit our analysis from our first micro-survey at No Laughing Matter: North Koreans’ Discontent and Daring Jokes.



A View Inside North Korea: Additional ReadingThe Devil’s Weapons: What Ordinary North Koreans Think about their Nuclear Program
Paradise Evaporated: Escaping the No Income Trap in North Korea
Meager Rations, Banned Markets and Growing Anger Toward Government
No Laughing Matter: North Koreans’ Discontent and Daring Jokes
Information and Its Consequences in North Korea




ReferencesCha, Victor D.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2.

Related


March Missiles: Predicting North Korea’s Next ProvocationMarch 9, 2017In "Military"

The Devil’s Weapons: What Ordinary North Koreans Think about their Nuclear ProgramMarch 2, 2018In "Analysis"

U.S.-DPRK Negotiations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October 2, 2017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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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Rejoins UN Human Rights Council: An Important Step to Combat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February 12, 2021, by Robert King

KeywordsSurveysU.S.-North Korea Relations

A View Inside North Korea - Beyond Parallel

A View Inside North Korea - Beyond Parallel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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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Inside North KoreaAn interview project surveying North Koreans living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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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Inside North Korea




Since 2016, CSIS has partnered with an organization that has a successful track record of conducting discrete and careful surveys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has commissioned this organization to administer micro-survey questionnaires in provinces across North Korea. The questionnaires are carried out as natural in-person conversations between those conducting the interviews and the respondents. The individuals administering the questions are carefully trained to avoid asking leading questions or eliciting specific answers so as to protect both the integrity of the interview project and as well as safety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The sampling method we used was non-probability, convenience sampling as accessibility was a prime consideration. An ideal public opinion survey would use a large, random sampling of respondents who do not have any prior relationship with interviewers. However, given the gravity of the consequences faced for expressing opinions in North Korea, the methodology of the interview project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had to be designed to account for the curr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protect all involved. Read more about the limitations and merits of conducting surveys in North Korea at The Merits of Conducting Surveys Inside North Korea. Explore the results and related commentary through the articles lis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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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urveyFeatured Article
Findings
Related Expert Commentaries

2017 SurveyFeatured Article
Findings
2017 Micro-Survey


FEATURED
What Hostile Policy?: Nor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With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on June 12, there is bound to be references made by the North Korean leader to the need to end U.S. “hostile policy”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CSIS Beyond Parallel research shows that North Korean citizens do not hold uniformly negative impressions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statements of North Korean leaders. A stud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side the country found 68% North Korean respondents do not see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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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What Hostile Policy?: Nor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on June 12, there is bound to be references made by the North Korean leader to the need to end U.S. “hostile policy”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CSIS Beyond Parallel research shows that North Korean citizens do not hold uniformly negative impressions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statements of North Korean leaders. A stud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side the country found 68% North Korean respondents do not see the United States as North Korea's enemy.

The Devil’s Weapons: What Ordinary North Koreans Think about their Nuclear Program Reports of ubiquitous celebrations of nuclear weapons accomplishments stand in stark contrast with a new micro-surve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 citizens. Conducted throughout the summer and fall of 2017 with a cross-section of North Korean citizens, the vast majority of North Korean respondents did not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country’s nuclear weapons program.
2016 Micro-Survey


FEATURED
On Unification: North Koreans’ Hope for the (Near) FutureA stud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side the country found that 34 of 36 of respondents, or 94.4%, felt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44.1%, cited the shared ethnic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s the main reason unification should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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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n Unification: North Koreans’ Hope for the (Near) Future 34 of 36 of respondents, or 94.4%, felt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a figure tha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21 of 36 North Korean respondents, or 58%, said unification will happen in their lifetime. When asked why unification is necessary, 15 of 34 respondents, or 44.1%, said it is necessary because Koreans have a shared ethnicity, 10 (or 29.4%) said it would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5 (or 14.7%) said unification is important to resolve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Paradise Evaporated: Escaping the No Income Trap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controls the labor market and sets income level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26 of 36 North Korean respondents, or 72%, said they received almost all of their household income from unofficial markets. 21 of 30, or 70%, respondents who said the outside world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ir lives than North Korean government decisions said they received almost all of their household income from markets.

Information and Its Consequences in North Korea A study commissioned by Beyond Parallel of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inside the country reveals that 34 of the 36 responde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exposed to foreign media. 33 of the 36 respondents, or 91.6 percent, watched or listened to foreign media as least once per month and 21 of those 36 used foreign media at least once per week.

No Laughing Matter: North Koreans' Discontent and Daring Jokes A Beyond Parallel micro-survey with North Koreans currently residing in North Korea found that 35 of 36 respondents’ family, friends, or neighbors complain or make jokes about the government in private.

Meager Rations, Banned Markets, and Growing Anger Toward Government A Beyond Parallel micro-survey of North Koreans currently residing in North Korea revealed a clear sense of discontent among respondents about what the government provides its citizens.
Related Expert Commentaries

Empowering North Koreans as Part of Trump’s North Korea Policy February 13, 2017, by Jieun Baek. Empowering North Koreans through information campaigns is a cost-effective policy and the best bet for sparking endogenously induced positive and sustainable changes within the country.

Changing DPRK Demands Customized Approach to Freedom of Information Advocacy January 19, 2017, by DailyNK Editorial Team. It is important to have a sense of the media preferences of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matches the needs and dispositions of the various demographic groups within the country.

The Merits of Conducting Surveys Inside North Korea November 2, 2016, by Myong-Hyun Go. Conducting a public opinion survey in a totalitarian society is highly risky, and the risk is reflected on the very small sample size and the limited number of items that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ask in the survey.

Considerations of Risk and Methodology for North Korean Surveys November 2, 2016, by Karl Friedhoff. It is no secret that getting anything meaningful in the way of data out of North Korea can be difficult.

Dissatisfaction But No Evidence Yet of A Pyongyang Spring October 6, 2016, by Greg Scarlatoiu. The Beyond Parallel poll appears to have overcome two major hurdles faced by other North Korea surveys: an over-reliance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over-reliance on people from the border provinces with China, who continue to represent the vast majority of escapees.

North Korea Survey Reveals Three Core Trends October 6, 2016, by DailyNK Editorial Team. Although North Koreans are often depicted as an oppressed yet obedient people, recent survey data tells a different story. Political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isolated state changed dramatically on the heels of a massive famine that struck in the mid-19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