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후보 대북공약…‘긴장완화’ vs ‘핵잠재력 강화’
앵커: 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북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북핵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자체 핵잠재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외교통상 분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 등이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실용주의 기반 아래 주변 4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5일 제3차 민주당 대선경선토론에서도 한국 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이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에 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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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것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의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만큼,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김 후보는 1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배고픔과 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고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오는 18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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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동맹은 외교 근간...한미일 협력은 신중해야”
앵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이 향후 진영 간 대결구도를 넘어 평화를 선도하는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 확장억제전략 수립 등은 필수적이지만 세계 6위인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충돌하면 이는 곧 한반도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안보 협력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군사동맹과 역내 진영 간 대결 구도를 촉진해 이른바 ‘안보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의 방안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 훼손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에도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말입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수반하는 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앞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지난달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 증진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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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미동맹 일관성 지킬 것...핵무장론은 반대”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미 간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그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언론인 단체 ‘관훈클럽’이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초청해 진행한 토론회.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한·러시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한국과 가장 가까운 혈맹인 미국과의 적극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저만큼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김 후보는 한국이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을 잘 풀어 나가려면 양국 관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반미 운동에 심취했던 자신이 31년 전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생각을 바꾼 경험을 언급하면서는, 그 이후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미국 측과 발전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도 교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 등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미국 확장억제와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 핵무기 개발이 동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한국 경제도 핵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기 대문에, 미국과 긴밀한 신뢰 및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인사와의 친분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 체제의 가장 다른 부분을 꼽는다면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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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민주 대선후보 “북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사도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북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듯 중단된 미북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길”이라며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고, 3국이 공동으로 역내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선 시 이 같은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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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동맹은 외교 근간...한미일 협력은 신중해야”
앵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이 향후 진영 간 대결구도를 넘어 평화를 선도하는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 확장억제전략 수립 등은 필수적이지만 세계 6위인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충돌하면 이는 곧 한반도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안보 협력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군사동맹과 역내 진영 간 대결 구도를 촉진해 이른바 ‘안보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의 방안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 훼손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에도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말입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수반하는 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앞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지난달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 증진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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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당선 시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앵커: 한덕수 한국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북러 군사협력 등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
한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 한국이 나라 안팎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우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북러 군사 밀착,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북러 군사협력과 이로 인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양국 간 군사 협력과 동맹이 향후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전 정부가 힘을 실어온 한미일 안보협력 성과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 후보는 3국이 안보협력을 통해 최근 북한이 감행한 여러 차례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역내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도록 한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의 안보 문제를 독자적으로, 혹은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만으로 보장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국 안보협력 뿐 아니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원적으로, 그 자유와 안보,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이런 노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러 관계 개선에 대해선, 러시아가 국제 규범에 발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후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휴전·종전 및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개선 노력 여부 등에 발맞춰 적절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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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북, 핵·미사일로 평화 위협...단호히 대응”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서로 가까운 나라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자 상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여야 한다”며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유”라면서, 한중 관계를 한미일 안보협력과 병행해 가는 가운데 역내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내달 3일 선거 앞두고 대북정책 밝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각자 당선 시 실행해 나갈 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통로를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가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면서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국전쟁 공산 침략을 물리쳤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며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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