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한다…8년 만에 처음 - 뉴스1

[단독] 정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한다…8년 만에 처음 - 뉴스1



[단독] 정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한다…8년 만에 처음
임여익 기자
2025.08.12

대북 유화 제스처 차원…'인권의 정치화' 논란 예상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위치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현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해 같은해 9월 설립됐다. 2016.9.2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 각종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 '북한 주민 인권 실태'를 포함한 '북한인권 증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통상 국회 보고 후 관련 내용을 별도의 보고서로 제작해 왔지만, 올해는 이를 별도의 보고서로는 제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실태를 보고서로 발간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23년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사회에 배포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 및 복원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 유화 제스처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보고서 자체를 제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를 위한 정치적 판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기록, 감시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제작하는 보고서가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기록물의 차원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만 좋은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