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 □ 평통연대 6월 평화세미나 코리아 생존전략 ● 배기찬

정종훈 - □ 평통연대 6월 평화세미나 보고 ● 주제: 코리아 생존전략 ● 강사: 배기찬(평화문명원 원장,... | Facebook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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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연대 6월 평화세미나 보고
● 주제: 코리아 생존전략
● 강사: 배기찬(평화문명원 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사무처장)
● 진행: 정종훈 상임대표

■ 제1 발제문 『‘전략국가 조선’과 ‘세계강국 한국’』

 
1. 체제생존에서 ‘전략국가’로의 북한의 변화

북한은 1990년대 소련 붕괴, 김일성 사망, 대규모 기아 사태 등 극심한 체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후 핵 개발과 북한식 개혁개방을 병행하며 생존을 모색했다. 2026년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한다고 발표했다.

 
2. 전략국가, 다극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북한의 위상

2017년 11월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세계질서가 신냉전, 나아가 다극 세계로 바뀌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이 다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26년 5월,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다극화,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한은 다극 세계 건설의 여정에서 연대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힘이 강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며, “강력한 힘, 핵보유”가 침략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적 비핵화 노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3. 북한의 ‘두 개의 적대 국가’로서의 대남 정책
북한은 이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호칭하며,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통일 조항)를 정면 비판하며,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남북 간 모든 대화·교류·협력 합의를 폐지하고, 국경 지역을 군사요새화 했다. 한국의 유화적 태도조차 ‘기만극’으로 간주하며, 한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의 길이라고 위협한다. 특히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4. 세계강국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
한국은 군사력 세계 5대 강국, 경제력 세계 10위권, 문화 영향력 세계 7위, 종합국력 세계 6위의 ‘세계강국’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강한 코리아(Two Strong Koreas)’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첫째는 ‘1국가론’에서 ‘2국가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현실적으로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 제3조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우선은 ‘유엔 회원국 관계’로 남북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이 ‘한국’을 호칭하듯 우리도 ‘조선’을 공식 호칭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라”는 인식으로 평화적 관계의 형성이다.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이라는 비유처럼, 먼저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과제다. 평화란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으로, 서로의 국가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강제 없이 교류하는 상태다. 전시작전권 환수, DMZ 출입 권한 법제화 등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지원이다.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유익하다. 이전에는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이제는 관계 정상화 이후 마지막에 비핵화가 뒤따르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북미 관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안했다.

5. 결론: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한국
북한은 더 이상 체제 생존에 허덕이는 나라가 아니다. 핵보유국이자 다극체제 속에서 전략적 입지를 굳힌 ‘전략국가’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강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허상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여 두 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것이다. 현실에 발맞추는 자만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제2 발제문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K-돌고래 전략’』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과 세력권 확장을 위해 힘을 분출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는 특정 진영에 가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과 ‘다중 정렬’을 추구하며, 일본은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견제를 핵심 노선으로 삼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평화공존’, ‘전략적 자율성’, ‘글로벌 책임 강국’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새우’(약소국)가 아닌 ‘돌고래’(영리하고 민첩하며 필수불가결한 능력을 가진 중견 강국), 돌고래 중에서 ‘범고래’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추진 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규정의 변화이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돌고래’ 강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므로, 이 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이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되, 자주 국방력(방산, 전작권 회수 등)과 실용 외교력을 갖춰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는 평화공존의 확대이다. 한반도는 물론, 대만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동아시아와 세계 전체에서 평화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돌고래들의 연대(합종)이다.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12개 중견 강국들이 연대하여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질의응답 및 토론
- 20년 전 돌고래를 언급했는데, 돌고래가 많이 커졌다. 이제는 돌고래과의 범고래가 되었다. 돌고래는 머리도 좋고 떼를 지어 다닌다. 전국시대 12개 합종책이 힘을 발휘한 것처럼, 12개 중견 국가가 모이면, 미국과 중국도 힘을 임의로 쓸 수 없다. 12개 국가의 연대는 새로운 발상이다.
-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의 열쇠는 일본과 한국이 경제 동맹을 맺고, 힘을 모으는 데 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다. 남북통일과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해양 국가인 일본이 대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사카-부산 해저터널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평양-북경 철도 개설을 언급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일이 협력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 20년 전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는데, 우리가 2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다. GDP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다. 이제는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주도로 일본을 결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처럼 일본-북한-우리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격렬히 반대했던 한일 FTA 동의가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이 한일관계 언급하며 관심 보이는 데,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일관계 협력 문제에 앞서 일본의 진솔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다카이치가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니 한중일도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전권 환수도 필요하다. 관료들이 대미 종속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과거 일본의 지배자들은 백제의 후손이었다. 소설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보면 역사 왜곡이 심하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성장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일처럼 가르치지도 않고, 진정한 사과도 제대로 한 바가 없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수정해야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경제 문화 상호협력이 들어있다. 일본의 대륙 콤플렉스를 생각하면,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카쓰라태프트 밀약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화와 칼’의 인식처럼 일본은 국화처럼 청초해 보이지만 칼을 품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죄를 하면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 일본은 해저터널을 통해 이스탄불 로마까지 가려는 야망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것을 한일이 경쟁한다. 한국이 해저터널까지 내주면 일본의 국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다.
- 다극체제를 위해 범고래 전략이 필요하다. 외적 변수를 양자관계로 보기보다 그룹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한 4대국 보장론을 4대국 활용론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관계하려 할 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을 보는 북한의 시각을 수용해야 통일한국의 대일정책이나 주변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노이 노딜 이후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북한은 하나의 돌파구로써 러시아를 협력적 대상으로 접근했다. 신냉전이라 할 최근의 국제질서 속에서 발생한 러우전쟁에서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그다음은 미국이다.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에 투입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율이 8%이다. 이 상태는 10년을 갈 것이다. 북한이 국제무대로 뻗어나가는 게 보인다. 안보국 포럼에 참가해서 브릭스 체제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우리도 브릭스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 오픈AI는 샘 울트만 CEO가 구글에서 개발해 대중화했다. AI는 일부 전문가만 쓰는 건데, 오픈한 것이다. 구글은 그를 몰아냈다가 다시 영입했다. Two strong Korea에서 독일 사례가 흥미로웠다. 동독이 흡수될까 염려해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빌리 브란트가 기본조약을 맺고 내부 관계로 진입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통일 독일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조약을 결정할 힘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돌고래들 사이에서 범고래 역할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12개 중견 국가 그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통일 사례에서처럼 남북 간의 기본조약이 필요한데, 북한이 우리를 자주적인 힘이 없는 종속변수로 보는 것이 문제다. 전작권의 환수는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 종합 피드백 ❘배기찬 공동대표
- 돌고래에서 범고래로 가려면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칙 기반의 경제 협력과 평화적 기반 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MIKTA 안에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를 끌어들여야 한다. 일본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고 보기에 중국을 견제할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수상이 왔다.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호주 등도 12개 국가 그룹에 참여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며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 돌고래 사례로 통일 독일을 언급했다.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조약이 필요하다. 기본조약을 만들면서 두 개 국호를 사용했다. 우리는 1972년 남북 간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기본합의서에는 ‘남북’으로 마지막 서명 날인 시만 두 국가의 ‘국호’를 단 한 번 사용했다. 이제는 ‘두 국가’의 국호를 사용하여 기본조약을 체결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 브릭스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에 140개 국가가 참여했다. 여기서 브라질과 인도가 연설할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브릭스에 가입하는 건 위험해 보인다. 브라질과 인도는 양다리 전략이다. 이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건들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 우리는 미중 간, 북러 간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이 필요하다. 줄 세우기 하는 양극체제에서 12 연합체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를 언급하면 진일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우회해서 한일관계를 끌어냈다. 양극체제를 탈피해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역사 부분에 대해 일본에서 1년간 공부하며 준비한 내용이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보면 해가 뜨는 곳, 조선은 만주 산둥반도에서 보면 해가 뜨는 곳이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해가 뜨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 국호 자체가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이름이다. 일본은 서기가 만들어 낸 역사를 짜깁기해서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 물론 무라야마 담화가 그들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반성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진실한 사죄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본의 반성을 독일의 반성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 반성을 연계시키지 않아서, 이나마 다카이치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노무현 정부 때 한중일이 중요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평가 부분이 어렵다. 우리가 1980년대 이래로 반러, 반미, 반중까지 주장했지만,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한중러, 한중일 사이의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온 배경은 중국이 약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강해졌다. 진보파들은 이를 고민하지 않는다. 보수파들만이 고민하는데, 그 불안감이 혐중으로 나타난다. 자주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 역사의 속도를 보면 앞으로는 반중이다. 그래서 한중러가 중요하다. 한미일 관계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 관료들은 창의적 발상을 하지 못한다. 정책적 결정 부분은 전략가들, 관료가 아닌 사람들이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많이 활용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라인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외부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였다. 이재명 정부가 위성락 같은 사람을 왜 외교안보 라인에 앉혔는지 의문이다. 두 개 국가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정부도 위성락 같은 외교관 출신 공무원으로는 전략적인 외교 안보는 절대 불가능하다.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전략적 마인드를 지닌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 결국은 대통령이 반보 앞서서 이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의 패착 요인은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인사 때문이었다.

■ 폐회인사 ❘정종훈 상임대표
강연자는 20년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존하는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제는 중견국가들을 지휘하는 범고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인해서 남북 정부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평통연대가 할 수 있는 일들, 틈새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틈새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귀한 강연을 해주신 배기찬 대표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백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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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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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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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제사회와 국격이 올라간 현실에
맞는 외교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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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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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글을 통해 평통연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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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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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