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6, 2023

원수관계 청산과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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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관계 청산과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목소리

기사승인 2023.05.31 0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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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2)


▲ 6.25전쟁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서로 간에 원수 관계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용서를 이야기 해야 한다. ⓒGetty Images


남북 간에 원수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라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을 비극의 한 가운데로 이끈 주요 원인이었다. 북한지역에서 실시했던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재산과 토지를 강탈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지주 또는 유산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에 대한 탄압, 특히 북한의 무신론적인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 지역으로 탈출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서조차 누렸던 삶의 조건을 대부분 상실해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전혀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 38 ‘따라지’라고 지칭되던 그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억척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조건과 지위를 획득했지만, 표류하는 삶 속에서 경험했을 그들의 상실감과 분노, 고난의 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직전의 제주 4.3 사건과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순사건 등의 와중에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죽어야 했다.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 위주로 영락교회에서 조직되었던 서북청년단과 국가 공권력이었던 경찰과 군인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파견되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노인과 아녀자들까지 폭도 내지는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 아래 보도연맹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북한군이 진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담했거나 협력했던 부역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무차별 포사격과 초토화 작전의 비행기 폭격은 남북한의 수많은 주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때 죽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남은 가족들 역시 ‘연좌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며 고난의 짐을 감수해야 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전체의 상처는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었고,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죄와 상응한 책임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무시되거나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의 냉전 속에서 남북 정권들은 전쟁 가해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떠넘겼고, 상대를 원수나 괴뢰라 지칭하며 전쟁의 피해를 오롯이 자신에게만 한정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과연 이성적이고 신사적으로 진행되는 전쟁이 있었던가.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몰이성적이고 잔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폭력을 동반한다. 전쟁이라는 총체적인 폭력 속에서 한쪽만의 폭력과 한쪽만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 전쟁의 현실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서로 원수 관계로 머물러 있는 한, 화해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1세대는 적대적 감정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전쟁 이후 태어난 2세대는 반공교육을 강요받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선진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3세대는 적대감정과 왜곡된 역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들 3세대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또한 이들에게 평화통일은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5:38-48).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극악한 고난을 감수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고, 이웃과의 화해로 나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아직 생존하는 전쟁 1세대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용서하는 일과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함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일, 남북한 모든 세대가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 등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무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라고 말하고, 자신의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군사훈련은 공격훈련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은 자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전혀 위험할 것 없는 선의의 집단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언제나 몰두한다고 말하고, 자기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자기를 천사화하는 것이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행태이다. 그러나 상대방과 자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불신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한,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들은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신뢰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기 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자 할 때 시작된다. 자신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로 지칭되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남도 언젠가는 우리를 대접할 것이라는 오해가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바로 그 방식과 그 내용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남에게 돌려받을 대접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주정권의 햇볕정책은 정경분리(政經分離)와 선공후득(先供後得)의 기조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은 휴전선 접경지대에 있던 북한군 병영과 중화기 무기들을 북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국가의 안전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하며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 2001년 9.11 테러에 직면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국제관계가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남북관계만은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개방 3000’을 구상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수정권은 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한 신뢰할만한 조건을 먼저 이행할 때, 북한의 경제적인 필요나 정치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사격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남북관계의 소중한 연결고리로 작동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운영을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지했던 것은 남북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敗着)이었다.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것 역시 이전의 보수정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맥락에 있다.

보수정권의 주장처럼 신뢰할만한 행위를 북한이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고,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실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이 된다. 지금 남한은 세계에서 경제력 10위의 국가이고, 군사력은 6위의 국가이다.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다. 동맹관계 속의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결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워서 북한은 핵무장을 강행했는데, 북한을 향해서 당장 비핵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고 위협이며 폭력이다.

우리 남한이든 동맹관계의 미국이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를 키우면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이미 입증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해야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된 질서, 신뢰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각각 수교할 것을 중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4자 회담(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나 6자 회담(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또는 실제적인 양자 회담(남한과 북한)을 개최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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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남북 간에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계인의 대축제인 ‘88 서울 하계올림픽’(1988.9.17.-10.2)이 개막하기 두 달 전인 7월 7일 노태우 정부는 소위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의 중요한 의미는 북한을 적대적 상대가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7월 16일에는 “북한이 유엔의 모든 산하 기구와 전문기구, 정부 간 지역 협력 및 개발기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외교 시책’을 발표했다. 7월 19일 0시를 기해서는 휴전선 지역의 대북 비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양하며,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개방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민간 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 허용, 경제인의 직접 접촉 및 방문 허용 등 물자의 교역은 물론 인적교류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과 그 이후의 입장 선회에 머물지 않고, 남북화해를 위해서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주장하던 남북한 각각의 정부는 세계 냉전체제 해체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쳐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에, 그리고 각각 160번째와 161번째로 유엔 회원국이 되는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로 인정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서가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며, 남북 간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 아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처럼 1988년과 1991년은 남북관계의 험악했던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낸 특별한 해였다.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한소수교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9월 30일 한소 양국의 외무장관은 수교를 합의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1991년 12월 26일, 한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그 지위를 이은 러시아와 다시 수교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이처럼 북한의 동맹이자 유력한 지지자였던 중국, 러시아와 한국이 국교를 수립했다는 것은 이데올로기 냉전의 한 가운데서 열전까지 경험한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과 긴장의 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수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연장선 위에 있던 노태우 정부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친구관계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갈지자를 긋고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친구관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주체로 함께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나 상대가 주체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종속된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친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북한이 유엔에 같은 날 각각 가입한 것은 남북한이 두 개의 다른 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주변 국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서로 하나의 국가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 남북한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인식 아래서 좋은 친구관계를 맺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은 원래 물보다 진한 혈연의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었던가. 한편 한미관계 역시 사대주의를 떨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대등한 친구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평화가 안보인 것은 맞지만, 안보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한복음 15:13)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인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악의 축’ 또는 ‘영원한 적’으로 취급당하며 계속해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적인 각각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도모하며,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토와 국민을 불법으로 점거한 적이라고 더 이상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가 어려울 때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처럼, 남북교회 간에 협력창구의 일원화를 마련해서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북한에 대해 생필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난 문익환(사진 오른쪽) 목사.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남북 간에 평화공존번영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라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음(不在)에 있지 않고, 평화공존번영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맺은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 상태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가 곧 전쟁의 끝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정전의 상황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쉬는 것이기에 여전히 전쟁의 지속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쉬는 기간은 언제나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쉬는 당사자들은 당장에는 소극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적대적인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서 군비경쟁의 체제에 머물러 무기개발과 군비확장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 이후 70년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 6위의 국가가 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핵보유국가가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상호불가침을 보장하며, 군비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공존번영할 때 도래한다.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할 때만 전쟁 당사자 국가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정도의 의미만 있기에 보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남한 정권들은 문재인 정권 말고는 이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고, 남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공존번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립, 갈등, 긴장의 분단체제가 유지되어야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세력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보수우파 정치인들과 그 아류들이다. 이들은 안보 논리와 반공을 국시처럼 여기며 북한과의 대립, 긴장, 갈등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기까지 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네오콘 정치인들과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세계정세의 안정과 평화, 신자유주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중동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국제 분쟁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 국가조직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을 변경하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국가적 제반 사항이 군사에 종속되어야 함을 당연히 여기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마태복음 5:9)고 말씀하셨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파트너로 해서 남북한 간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시점에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로써 한국교회가 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황폐한 북한 전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첫째는 북한 주민들의 삭막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는 방수림의 역할을 하는 숲으로 조성되면, 홍수를 막아서 농산물의 증진을 도와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는 좁은 한반도 지역의 방치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는 기후위기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지역에 나무를 심는 한국교회의 운동과 지원활동은 유엔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김정은의 국가통치 자금이나 핵무기를 확충하는 비용으로 전환할 수 없는 강점도 있다.

현재 남한은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에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있고,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있다. 남한 전체에 226개의 시군구 행정구역이 있는 것처럼, 북한 역시 평양 직할시와 나선, 개성, 남포 3개의 특별시와 9개의 도에 210여 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한국교회는 남한의 행정구역마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교회 연합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북한의 행정구역 한 곳과 연결해서 나무심기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묘목장의 설치나 씨앗 보내기 관련한 지원활동을 책임있게 실행하면, 한반도에는 평화공존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북한지역 나무심기운동’, 한국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남북의 평화공존번영을 주도하는 좋은 기회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민간역할을 다해야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못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민간 차원의 한 축으로서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 시절의 독일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독일교회는 이념이나 정부 정책에 좌우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평화를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종전선언캠페인을 전개하다가 몇몇 인사들과 단체가 비판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캠페인을 멈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공교회의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교회의 공교회성을 포기한 것이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책임을 방기(放棄)한 것이며, 시대를 선도하는 예언자적인 노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는 교계 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빠지기보다는 복음 위에 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좋은 가치를 지켜내자는 보수와 나쁜 제도를 개혁하자는 진보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각각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새의 양 날개가 새를 온전히 날게 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시다. 보수나 진보 어느 특정 진영과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보수나 진보에 속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해동포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회와 효율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교회는 교파와 국적을 떠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정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거나 대항할 때,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세상 권력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WCC 제10차 한국의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행동강령의 핵심이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제의 철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군사훈련 중단과 군사개입 중지와 군비축소,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한반도 문제개입 금지, 전 세계의 핵무기 억제 등이었는데, 이러한 행동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Friday, July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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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남북한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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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통일 대비 보건의료영역 선결 과제의 검토 및 단계적 준비
  • 2남북한 주민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에 대한 학제적 연구
  • 3대북 보건의료지원 방안 모색 및 남북 보건의료 통합대비 정책 연구
  • 4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 5통일의료 인재 양성 및 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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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개요


학술 · 정책 연구부대외협력부교육 · 홍보부
북한 보건의료 및 대북 보건의료지원

1북한 보건의료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정치·경제학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파악2대북 보건의료지원 양상 모니터링 및 전략구축- 대북 보건의료지원 공여기관 및 단체별 지원경향 분석 및 모니터링
- 북한의 최신 보건의료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주제별 단계적 지원전략 구축


통일대비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1한반도 보건의료체계 연구- 통일 이후 단계별 보건의료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 통일 이후 보건의료인력, 법, 재정운영 통합연구 등 구체적 해결방안 구축
수행 종료 과제 명
2012년 8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2013년 7월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3년 8월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2013년 11월 통일 시대의 보건의료, 북한 현황과 대북 지원의 현재와 미래
2014년 12월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2015년 3월 북한 결핵지원 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2016년 2월 2015 서울대 통일기반 구축사업
2016년 3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2017년 2월 2016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7년 6월 북한 학술문헌 분석을 통한 천연물신약 기술동향 연구
2018년 2월 2017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8년 9월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2019년 2월 2018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19년 12월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9년 개정판
2020년 2월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사업
2020년 8월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현황의 비교분석 연구
2020년 12월 남북 생명보건단지 구축 추진계획 연구
2021년 1월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2021년 8월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21년 11월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국민공감대 형성 방안 연구
2022년 1월 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2022년 10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협력 공감대 확산 연구
2023년 1월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2북한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인력 분야, 의료시설 및 장비분야, 의료제도분야 간 단계적 통합을 위한 지원 및 교류 전략구축
- 2012년 12월. 북한보건의료백서 제1차 간행물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 분석’ 발간
- 2017년 2월. ‘통일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발간
- 2018년 11월. ‘남북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통일대비 의료인력 통합방안’ 발간
- 2021년 2월. ‘통일의료 HRD: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발간
3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한 보건의료 중장기 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리체계방안 마련
-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정서안정프로그램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2년 12월. ‘정착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문제 현황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3년 6월. ‘북한이탈주민의 불면증상말생기 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상의영향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수행 종료 수행 연구과제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정서안정프로그램 연구
2012년 12월 정착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문제 현황 연구
2013년 6월 북한이탈주민의 불면증상말생기 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상의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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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번호제목작성일조회
16 (뉴스클리핑) 북한 코로나19 관련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소장 인터뷰 기사
2022.07.11 762
15 (청년의사)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으로 떠오른 ‘원헬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_2022.1.21.
2022.03.24 961
14 (함춘인사이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HUNEP)’ 및 열린강좌 교육생 모집_2021.5.
2021.05.20 1970
13 (함춘인사이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 외 저술의 『통일의료 HRD』 단행본 출간_2021.2.
2021.04.20 1729
12 (경향신문) "[한반도가 경제다 ①]남북이 ‘윈윈’하는 협력, 동북아 경제 ‘상생의 길’ 연다"_2019.1.3.
2019.01.08 2518
11 (Nature) North and South Korea team up to tackle TB and malaria_2018.11.13.
2018.11.20 1903
10 (Science) Korean thaw raises hopes for scientific cooperation_2018.5.1.
2018.11.20 1618
9 (청년의사) "[창간특집]북한은 '자원의 보고'…저개발국가 지원 방식서 벗어나야"_2018.7.19.
2018.07.19 1752
8 (후생신보) "[창간63주년특집] 화해의 시대, 남북한 의료가 나아갈 길"_2018.6.15.
2018.07.19 2023
7 (라포르시안) "북한 천연물의약품 연구 활발… 남북 공동연구 수행도 가능"_2018.1.10.
2018.04.10 2634







Sunday, June 18, 2023

'머나먼 평화' 러-우크라, 중립국 모델 놓고 평행선 대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영상]'머나먼 평화' 러-우크라, 중립국 모델 놓고 평행선 대치
송고시간2022-03-17 17:04 공유 댓글1 글자크기조정 인쇄

유튜브로 보기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4차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며 중립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시한 중립국 방안은 오스트리아·스웨덴 모델인데요.

현존 영세중립국은 오스트리아·스위스·라오스 등 3개국뿐입니다.


영세중립국은 자위를 제외하고 영원히 전쟁에 관계하지 않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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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 국내 헌법에 따라 중립국임을 선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제1·2차 세계대전때 중립을 선언해 나치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스위스와 함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멤버로 활약 중이며 제3세계 지원이나 국제분쟁에 많이 개입하는 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스웨덴 모델에 모두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지금처럼 한쪽에 서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전보장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립국 논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서정인>

<영상 : 로이터>

Sunday, June 11, 2023

INNK 중립 한국 국제네트워크   스위스-오스트리아 방문 2023. 6.15-20 < 김반아의 생명모성과 한반도의 길 < 칼럼 < 나도 한 기자 < 기사본문 - 한겨레:온

INNK 중립 한국 국제네트워크   스위스-오스트리아 방문 2023. 6.15-20 < 김반아의 생명모성과 한반도의 길 < 칼럼 < 나도 한 기자 < 기사본문 - 한겨레:온:


INNK 중립 한국 국제네트워크 스위스-오스트리아 방문 2023. 6.15-20
기자명 김반아 주주
입력 2023.06.11 

한반도 중립화의 주체는 남, 북 , 해외동포, 국제 지지자들
INNK 2023 스위스-오스트리아 방문 현수막

INNK 중립 한국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Neutral Korea) 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미국, 인도에서 평화 활동가로 활동하는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유럽의 대표적인 두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파견한다. 그들은 중립국 관련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남북한의 영구중립을 위한 타당성과 실천적 방안에 대한 통찰을 구할 것이다.
INNK 2023 스위스-오스트리아 8인 방문단 명찰

5일간의 대략적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현지 지지자들과의 만남이 수시로 있을 것임.)

6/15(목) 오전: 제네바 공항 집합
오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저녁: 중립화 세미나(임상우), 제네바 숙박
6/16(금) 오전: 승용차로 베른으로 이동. Dr. Laurent Götschel (Basel대학 교수/ Director of SwissPeace) 회합
오후: A: 베른 관광 / B: 루체른 호수 관광, 인터라켄 숙박
6/17(토) 오전: A: 베른관광 후 기차이용 제네바로 / B: 융프라우 산악열차
오후: 비엔나행 비행기, 비엔나 숙박
6/18(일) 오전 11시: 비엔나 대학 Dr. Heinz Gärtner 교수(국제평화대학 학장) 회합
오후: 국제평화대학(IIP) 방문
6/19(월): 오전: 비엔나 쉔브룬 궁전 등 관광
오후: 제네바행 비행기
6/20(화) 오전: 발표 점검 회의
오후 1시: 53차 UN HR Council(유엔 인권이사회) 동시에 외부에서 발표.
주제: “북한의 인권 증진: 제3의 길(중립국을 통해)”
저녁: 총정리
6/21(수) 오전: 귀국



INNK의 목표는 남한과 북한이 동북아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처럼 중립국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동시중립은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INNK의 핵심적 주장은 남과 북이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유럽연합과 유사한 국체인 '코리아 국가연합(Korea Confederation)'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한반도에 중립을 확보하여 초강대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적인 국가연합의 경로를 통하여 장차 시간과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겨레의 궁극적인 통일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6월 2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근 건물에서 INNK의 비전과 한반도 중립화와 북한 인권에 관한 관점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문 제목: Enhanc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third way (through Neutral Korea).) 김반아 박사와 임상우 교수가 주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귀국 후에는 보고회를 가질 것이고., 다큐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다.

- 김반아 INNK 스위스-오스트리아 방문 코디네이터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Wednesday, June 7, 2023

2023 07 조선관광 안내 홍보

- 홍보 요청을 받고 글 올립니다. 뉴스로 공개적으로 보도하기에는 (개인 전화번호도 있으니까요)... | Facebook:

홍보 요청을 받고 글 올립니다. 뉴스로 공개적으로 보도하기에는 (개인 전화번호도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관련 그룹에만 올립니다. 캐나다에 지인 분들 계시면 홍보 부탁드립니다
***
<조선관광 안내>
1. 조선 관광 중국-조선 이동
1) (항공) 북경-평양 혹은 (고속전철/버스) 북경-심양-단동 고속철 이동, 단동-평양 리무진버스 이용
- 별첨 ‘관광상품 가격’은 상기 북경-평양 이동과 조선 관광일정 전체 금액입니다.
※ 관광객의 중국 입국비자나 체류비용 등은 관광객 개별 부담입니다.
2) 별첨하는 조선 관광상품 비용은 여행자가 조선 여행시, 직접 조선 관광회사에 제출합니다.
3) 저희 국제관광회사는 (조선)초청장 및 비자발급, 비행기예약 등 책임을 지며 수수료 400$입니다.
- 계좌 : 국제송금시 transit number: 84329, institution number:004, account number: 6201017
2. 입국 비자발급 준비서류
1) 비자발급 서류는 조선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여권 앞면 사진(인적사항, 사진 있는 부분)과 비자발급 수수료만 납부(송금)하면 되고,
2) 조선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최근 다른 나라 여행을 한 사람은 여권의 해당 여행 입출국 부분 확인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급 예상은 6월 중순이며 개별 통보합니다.
※ 여행 불가 : 한국, 미국, 일본 국적자는 제외됩니다.
3. 서류제출 메일 : michaeloh1231@gmail.com
- 연락처 - Michael Oh / 전화번호 1 780 680 2993
4. 관광 예정 일 : 7월 초
1) 기간: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2) 해외동포의 조선 방문시
- 이산가족의 친척 방문은 방문지명, 찾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하며 30일까지 체류가능
- 기업인 산업시찰은 가보고 싶은 곳, 사업구상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고 15일까지 체류가능
- 민간교류협력 사업으로 조선사람과 실무회담이 필요한 분들은 사전에 사업내용을 주셔야 평양 실무회담이 가능 (문화, 체육, 학술, 공연, 국제행사, 역사 등 전반에 대하여)
- 조선과 국제 학술, 역사, 공연, 체육 등 을 초청하고 싶은 단체도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셔야 평양 실무회담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메일 : michaeloh1231@gmail.com
- 연락처 - Michael Oh / 전화번호 1 780 680 2993

Sunday, April 30, 2023

한반도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한반도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한반도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3.04.29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올해 2023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아홉 차례나 발사했다.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단행했다.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이들 운반수단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여 한국국민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것이 급선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4.24-27)이 이뤄져, 윤석열-바이든 한미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안보, 경제 문제 등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끝낸 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최고수준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영어로 한 연설은 퍽 인상적이었고, 만찬에서 부른 윤 대통령의 노래는 미국인의 정서와 죽이 잘 맞아 이번 국빈방문은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이슈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간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번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의 핵심내용은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과 전략 핵잠수함(SSBN) 등 최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적 전개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관련 정보공유 확대로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 양 정부가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핵우산 등 확장억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다룬 바 있으나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정상 차원에서 문서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확장억제'의 개념은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억제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확장해 한국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이번 선언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실효적 성과를 거뒀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워싱턴선언’의 역사적 함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4.17)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나토(NATO) 식 핵 공유는 회원국 중 5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 기획그룹(NPG)을 구성해 기획․계획․훈련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한편, 한반도의 경우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위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도 반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의 신설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이 유사시 핵전력 운용에 있어서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실행 차원에서 미국의 핵 자산 운용 관련 기획에 한국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

따라서 한미 간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공약한 것이다. 그러나 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 간 큰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한국의 3축 체계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함께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제공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한반도에서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언하자면 만약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올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워싱턴선언으로 미국은 한국을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핵심이익 이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최첨단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공약은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한미와 북한 간에는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개념이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핵보유국을 공격하려면 상호 파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핵 공포의 균형(nuclear balance of terror)이다. 이러한 균형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도 하는데, 적이 핵 공격을 가하면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제2 타격 능력인 핵 보복능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전력이다. 이번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위해 강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문서로 만든 것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 과반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제공한 이번 ‘워싱턴선언’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의 동기유발(incentives)을 감소시켰으며 미국의 노력 결과로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론을 무마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이루어져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이뤄져서 핵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선제공격이 억제되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개연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이번 워싱턴선언이 북한체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칼럼을 통해 주장한 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안보와 평화전략의 병행 추진을 고려해 주길 기원한다.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우호적이고 협력적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3국은 대화여건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과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