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5, 2021

New Zealander who was North Korea's 'first budget travel agent' dies aged 33 | RNZ News

New Zealander who was North Korea's 'first budget travel agent' dies aged 33

6:48 pm on 6 March 2020

New Zealander Troy Collings, the head of the first budget travel agency to North Korea, has died of a heart attack at 33.

Troy Collings was a pioneer for the North Korea tourism industry. Photo: Young Pioneer Tours

He was the co-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of Young Pioneer Tours - an agency which focused on younger tourists who wanted to travel to the secretive communist country.

Driven by the goal of making visiting North Korea affordable, the company had a big impact on tourism to the North.

Collings, who was from Auckland, died last week, the company said.

"Troy was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Young Pioneer Tours as one of the leading travel companies for North Korea," the firm said in a statement.

"We here at YPT have lost a visionary and a true pioneer to the travelling industry.

"Those of us who have been fortunate enough to know or to be led on a tour by Troy have lost a dear friend."

Collings co-founded the company with Gareth Johnson in 2008.

In an interview in 2018, he said his interest in the country was spurred by the 2004 documentary on North Korean gymnastics, A State of Mind.

During a subsequent trip, he realised "the potential tourism had to help the locals and to influence the country's development".

"More importantly, I made some real human connections with people I met that had a profound effect on me," he said.

"I decided during that trip that this is what I wanted to dedicate my life to."

Together with Johnson - to whom he credited the idea - he began building a travel business to take groups to North Korea, at around half the cost of what other tour organisers were asking.

"The hurdles were less than most people would expect, but that was mostly due to good relations, with good partners we had formed in Pyongyang over our visits," he said.

The agency's packages range from visiting the capital, to the Pyongyang Marathon, to tours through the countryside.

"If it were not for the budget pricing model which YPT pioneered then many young people would never have had the chance to visit the DPRK," Chad O'Carroll, managing director of North Korea specialist website NK News told the BBC.

"These are tours which in some cases - such as my own - played a major role in catalyzing a long-term interest in focusing on the country."

All trips to North Korea receive close scrutiny from the North - groups are accompanied by a North Korean guide and it's not possible to choose your own itinerary.

Today, the company also offers other tours off the beaten track, including Chernobyl in Belarus or East Timor in Asia.

In 2018, Collings said he'd "learnt a lot - but the biggest lessons have probably been to examine my own biases and view everything with a critical eye".

"People talk all the time about North Korean propaganda, but it's naive to think we aren't inundated with our own. Things aren't black and white and agendas are everywhere.

"Don't just form opinions based off the last book or article you read or speaker you saw but reserve judgement until you really have an understanding of a situation."

While tourism to North Korea remains niche, it has brought a steady flow of revenue to the country.

Numbers are hard to get and not reliable, but it's thought that around 100,000 foreigners visit the country each year.

The vast majority are Chinese - the number of non-Chinese tourists is estimated to be between 8000 and 10,000 per year.

-BBC

Monday, March 22, 2021

[북한인권] “전쟁없이 살 권리도 인권…북한인권, 평화권 측면서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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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이 살 권리도 인권…북한인권, 평화권 측면서도 봐야”

입력2021.03.22. 오전 5:01

수정2021.03.22. 오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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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과 북한인권’ 주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권 권리
2세대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 연대권은 평화·발전권
인권도 진화…상호의존·보완 관계
북 비호감 가진 한국 젊은 세대도
종합적 이해·모니터링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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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7~18일 방한 기간 중 ‘권위주의 정권’,‘학대’,‘억압’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밀어 올렸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 젊은층에게 북한에 대한 비호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의 영역은 다양하고 진화하며, 인권들 사이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라며 “인권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19일 메신저를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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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가치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이 방한 기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미국 쪽이 북한인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북핵 문제와 섞어 버리면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모든 최고지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의 최고지도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와 규범을 1순위로 삼아 대외정책을 펼친다고 전망하는 것은 다소 순진해 보인다. 이달 초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임시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최상위에 있는 것은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세계를 다시 주도할 것이다’라는 목표다. 그것을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동맹을 다시 결집하고 다자기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 가치외교라는 것은 순서나 위상이 최상위는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집단이나 국가 이익 중심, 순수한 인권운동, 그 중간에 실용적인 입장이 있다. 그중 일반적인 행태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가치외교’는 중국을 압박하고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대북정책, 나아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끄는 키워드로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계속 거론하면 대화재개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다소 곤혹스럽지 않을까.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 행정부가 당연히 얘기하게 된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다. 미 국무부에 인권·노동국도 있다. 매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인권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종교자유보고서에도 ‘종교자유가 북한이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이나 가능하다면 경제협력 등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연례적인 미국의 인권 언급은 한국이 거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그 이상으로 동맹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인권을 최상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순간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소재가 된다. 협상에서 밀릴 것 같을 때 협상을 중단시킬 명분이 된다. 대내적으로도 정권과 인민 사이에 체제 결속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미-중 관계에서도 중국과 동질성을 확인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단위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문제제기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은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비호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 협력과 교류’, 더 나아가 ‘평화’를 얘기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대북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의 여론이 일반 여론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인권인 것은 맞다. 통일에 대해서도 국가에 주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응답이 많지만, 개인이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이 많다. 통일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데 큰 집단의 이익에 편승하라거나 지지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유보적이다. 북한이 체제적·시대적 한계로 인권침해나 저발전, 폐쇄성을 보이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 이유가 젊은층에서는 내가 배제된, 내가 희생당하는 집단 이익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또한, 미래 사회 진출에 있어 경제적 문제,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감성이 남북 간이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인식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협소한 ‘인권관’이다. 해방 이후 곧바로 냉전을 거치며 우리의 인권관이 영미식의 인권관에 영향을 받았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의 인권과 자유로움이 보장된다는 개인주의적 인권관이다. 그런데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인권의 한 축이라면, 식량권·교육권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하나의 인권 축을 형성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자유주의 진영이 선호했던 것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주의 진영이 선호했다.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이 두개의 기둥으로 된 것도 냉전의 시대적 반영이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의 영향이 있는 분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협소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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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사실 이른바 ‘진보 진영’이 그러한 논리로 대응을 해왔지만 자유권이 북한인권의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해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북한의 자유권에 대해 좀더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인권의 영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
경제적·사회·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나온 것이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고 민족자결을 주장하고, 우리도 ‘발전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발전권,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인 평화권 등이다. 요즘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보권도 있다. 이처럼 인권의 영역은 다양하고 진화하며, 인권들 사이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어서 나눌 수 없다. 1968년 테헤란 인권선언에도, 냉전 해체 직후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문에도 이와 같은 인권의 속성들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이 식량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는데, 이 식량권을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이든 누구든 여전히 냉전적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권이 인권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인권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인권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x(엑스) 축이라 하면 y(와이) 축은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

북한이 인권 개선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나 여건이 없는 경우에는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있는데도 ‘없다’,‘아니다’라고 북한이 부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인권침해를 계속해 나가면 비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실태나 인권신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당국가 및 집단의 태도에 따라 맞춤식 접근을 해야 한다.

x 축과 y 축을 조합하면 북한인권을 체제전복적인 접근만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북한 입장을 지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양 극단의 시각이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남북협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극단적 상대주의’ 관점이 있다.

반대편에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인권 절대주의’가 있다. 두 극단적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접근법이 있을까?

“북한인권을 어떻게 개선할거냐에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도 양극단의 입장이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다.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웃음). 극단적인 둘의 목소리를 합친 것보다도 온건하고 중도적인, 혹은 실용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양 극단적 견해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인권 도구주의’라고 생각한다. 한쪽은 남북관계 개선, 다른쪽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인권을 도구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택주의’다. 인권은 연관돼 있고 상호보완적인데 자신이 관심있고 선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권만을 부각시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북한인권 개선의 첩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자유권만이 북한인권의 전부냐하면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북한 정부가 돈이나 기술, 인력을 갖고 해야 될 중요한 인권 분야다.

한국에선 보수, 진보 진영 사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수쪽에선 분명히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지만 제재가 인권, 즉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 쪽에선 남북화해나 교류협력을 해야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왜 도외시하느냐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처럼 얘기가 분화되면서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해 해결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닌 데, 북한인권을 다루는 순간 모든 게 중단된다. 적어도 국내의 북한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특수한 어려움을 알기에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정부와 북한인권 운동진영,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인 게 아니라 각자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임무가 다른 것이고,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묶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인권을 논의할 때의 전제조건이나 방향이 있을까?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의 특수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유보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편가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기를 시작할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특수하고, 다른 문제는 특수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된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인권 문제는 특수한 맥락과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 개선을 위한 배경이나 고려상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대전제를 공유한다면 북한인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과거 인권침해국들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 속에서 성공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열려있고 균형적인 토의를 할 수 있다. 언론이나 연구자도 합리적인 다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서 북한인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나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일부에선 북한인권 싵태 평가의 자료나 기준이 신뢰할 만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규약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근거해 탈북자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근무자들을 인터뷰하고 평가를 해오고 있다. 연간백서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본다. 또한 실태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법·제도적인 개선 움직임 등까지 균형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현장 접근을 통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몇가지 주요 영역의 인권실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전 탈북자나 지금 탈북자가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인권침해를 받았던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정말로 그러냐’는 얘기로 환원해 버리면 설득력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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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의 충돌이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인권과 다른 보편적 가치의 상호보완 관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를 희생시킨다? 있을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시도를 하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이 중요하니 다른 보편적 가치는 희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를 극단적으로 했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 생계권, 더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북한인권, 그것을 위한 표현의 자유, 평화권, 평화공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명 이런 보편가치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보편담론 형성이 미흡한 거 같아 안타깝다. 평화, 인권, 발전의 ‘트라이앵글’, 그 선순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곳이 한반도이고, 그걸 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실험장이 한반도다.”

―미국에선 이동식저장장치(USB·유에스비), 핸드폰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강조한다. 이런 방식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그런 활동은 자유권 증진을 통한 북한 체제변화나 민주화라는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인권관이 개인주의적 자유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경험적으로 과거 냉전 때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체제변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동유럽에 있었던 많은 국가는 그 형태와 수준은 달라도 기독교나 산업화 이후 시민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있다. 비서구 쪽의 사회주의권인 베트남, 쿠바, 북한은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다. 물론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북한민주화와 같은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소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할 자유가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유에스비를 안 줘도 중국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사업자들을 통해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의 재밌는 방송이나 노래를 다 보고 듣고 하면서도 남조선도 살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까지 탈북자들을 통해 다 알고 있다. 탈북한 가족을 통해 돈을 받는데 옛날 같지 않고, 와봐야 처음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안다. 의외로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는 다양하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까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2019년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인권 보편정례검토(UPR)와 6개 국제인권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보면 북한은 최근 10년간 자유권 분야에선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사법부 독립, 취약계층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북한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인권 부문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넣도록 한국이 주도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결의안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분야는 북한이 협력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라 당당히 설명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한테도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리잡아가지 못하면 인권문제 해결에서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같은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반복될 것 같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일관된 대응과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상호의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리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yyi@hani.co.kr

인권용어 열쇳말

• 세계인권선언: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됐고, 1948년 12월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국제인권규약: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A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이다. ‘A규약’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예술의 자유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권’으로 줄여 부른다. ‘B규약’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이며, ‘자유권’으로 통칭한다.

*자료: 외교부·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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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46 m ·
자유권 문제...유신 헌법을 비판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리지고 고문실로 직행될 수 있었던 시절에는, 국외에서는 아무리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그 때 '코리아 인권 문제'는 북이 아닌 남을 의미했죠) 그 누구도 남한을 무역 제재하지 않았어요. 무역 제재를 했다면 과연 그 대외지향적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라도 가능했겠어요? 그 대신 구미권이나 일본의 진보 세력들이 한국 민주화 세력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죠. 결국 인권 개선을 이끌어나간 주체는 바로 한국 민주화 운동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권/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의 논리를,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무역 제재로 개발권, 생활 향상의 권리를 거부 당한 사회에서는,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개인 인권이 개선되겠어요? 정반대로 갈텐데요.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적대성을 늘 실감해야 하는 정권은 그러면 그럴 수록 핵 포기를 안할 것이지, 제재를 당했다가 해서 핵을 포기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서방 세력이 지원하는 반군에 살인을 당한 리비아의 가다피의 전례도 익히 알 터인데요. 정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과 나머지 세계의 관계가 긴밀해져야 하고 제반 관계들이 발전되고 무역이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의 외국 돈벌이를 막은 것부터는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경제권 침해, 즉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하여간 이 자유주의 근본주의자들은 넘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비서구인의 생존권을 넘 가볍게 여기는 인간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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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4, 2021

“북, 지원 모니터링 여건 개선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 지원 모니터링 여건 개선돼”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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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터박스가 지원한 텐트에 거주하는 북한 수해지역 아이들과 앤드루 에번스 지원국장
사진-쉘터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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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쉘터박스(ShelterBox)가 북한에 텐트, 즉 임시천막을 지원하고 이의 분배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최근 돌아왔습니다. 북한 내 지원 감시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모니터링 여건이 조금이나마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쉘터박스는 3일 북한의 황해남도의 평촌, 황해북도의 은파구, 함경북도의 길주군, 그리고 함경남도의 금야 군에 지원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를 하고 지난 2월 초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직접 모니터링 방문을 이끈 쉘터박스의 데이브 레이 사업 운영 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지원품이 정확히 분배되고 잘 이용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 즉 감시하는 것은 특이하면서도 도전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2012년부터 지원 감시를 다녀본 레이 사업 운영 담당관은 “이전에 비해 (모니터링)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분배 감시에 대한) 접근성과 북한 특유의 지원 수혜 방식에서 오는 문화차를 대북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즉, 지원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 관료나 담당관 등이 지원 기구에 더욱 협조적 이어졌으며, 수혜 상황이라던 가 수혜 결과와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 등 개선된 바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방문은 나선도 거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으며, 날짜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쉘터 박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난해 가뭄과 홍수로 고생한 북한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겨울 한파용 ‘특수 단열 텐트’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난로, 담요 등도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총 예산은 미화로 38만 달러로 영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의 모금으로 이뤄졌습니다.

쉘터 박스: 북한의 수재민들이 한파에 견딜 수 있는 텐트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겹으로 된 겨울 한파용 ‘특수 단열 텐트’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텐트의 밑바닥도 특수 단열재가 깔려 있어 땅으로부터 오는 한기를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쉘터 박스에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홍수로 북한 주민들이 집을 잃는 등 피해가 크다며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 위치한 해외 개발 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지난 2월 ‘북한의 기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국제사회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비협조, 불투명성, 그리고 지원 전용 등 원조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unday, February 21, 2021

2016 World Council of Churches Korea Peace Conference

Sejin Pak

Victor W. C. Hsu is with Chris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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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Korea Peace Conference include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Chris Ferguson, Ms. Marilyn Weingartner, Mr Lutz Drescher, formerly with EMS, WCC Associate General Secretary, Dr. Isabel Phiri, Dr. Peter Prove, Director of WCC International Affairs Commission and its Vice Moderator, Dr. Emily Welty.

Victor W. C. H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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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Kang Myong Chul of North Korea's Korean Christian Federation speaking at the International Ecumenical Conference on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convened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Hong Kong. 58 participants from 12 countries are in attendance.

Victor W. C. H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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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C delegation with the leadership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 Federation including Chairman Kang Myong Chul, Vice-Chairman Ri Jong Ro and Pastor Song of the Bong-Su Church.  WCRC was led by President Jerry Pillay and Gen Sec Chris Ferguson.  Other members included Carola Moderator of the Waldensian Church in Uruguay and Argentina, Collin Cowan, Gen Sec of the Council for World Mission and WCRC staff, Dora Arce-Valentin and Paul Oppenheim.  I was invited as Advisor to the delegation.

Thursday, February 18, 2021

Australian Quaker Video Project

Australian Quaker Video Project

Inbox
QA Secretary
Thu, Feb 18, 3:31 PM (9 hours ago)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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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Sejin,

I hope this finds you well.

The AYM IT Committee (Convenor, Roger Sawkins) is beginning work on the second phase of our video project about Australian Quakers.

In 2019-20 we worked with George Underwood, a professional film maker who lives in Hobart. Although not a Quaker, George is familiar with Quakers through the Friends School and a number of F/friendships. George interviewed 6 Tasmanian Quakers to create a video for our Inquirers’ website, entitled Why Am I a Quaker?, which can be found here: https://www.quakersaustralia.org.au/ . The video served an added purpose, during the 2020 year of the pandemic, to reinforce what it means to be Quaker and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We had planned to add to the video with additional interviews of other Friends, and consider other aspects of Quakers last year but were unable to proceed due to the pandemic restrictions.

However, we are now reviving the Project and would like to interview several Friends in Adelaide. Your name has been suggested as a possible interviewee.

George is looking to travel to Adelaide in mid-March for the interviews, and speak to Friends over a 3 day period.

Would you be interested in being interviewed for our Project?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nd would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Thank you for considering this invitation.

In peace,

Jacque

Wednesday, February 3, 2021

표어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 < 4.27시대연구원칼럼 < 정론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표어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

기자명 4.27시대연구원 엄주현 연구위원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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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의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1)> 맛보기④
4.27시대연구원이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큼 다가온 북한(조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돕고자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1권을 출간했습니다. 민플러스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몇 차례 소개합니다.[편집자]

▲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란 표어가 적힌 명찰을 단 류경치과 의료일꾼들. [사진 : 조선의 오늘]

[문] 북의 의료진은 어떤 자세로 환자들을 대하나요? 북 의료진만의 전통이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환자를 위해 자기 살을 떼고 피를 뽑으려 수술실 앞에 줄지어 선 의료진의 모습, 이는 결코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랍니다.

지난 2017년 3월 양강도에 사는 5세 박예령 어린이가 전신 65%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 위해 평양 옥류아동병원으로 이송돼 왔습니다. 병원에 소식이 전해지자 수술실 앞에는 자기 살과 피로 어린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고, 줄이 너무 길어 수술 집도에 외려 방해될 정도였답니다. 그 동안 색안경을 끼고 북을 적대시 해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정성운동’이라 이름 붙여진 북 의료진의 이런 행동은 북의 의료체계에 관심 가진 남쪽 의료연구자들 사이에선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의료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며, 오랜 역사와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된 1959년 북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국가 소속이 되었으나 인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해 이전처럼 관성적으로 환자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답니다. 그 일환으로 1959년 4월 열린 전국보건일꾼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일부 의사들은 환자를 몇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아주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의료일꾼들의 자세를 비판하고 의식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의료보건부문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 11월 흥남비료공장병원에 화상으로 속살까지 드러난 한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전신 48% 3도 화상으로 당시 의학이론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 당시 병원 의료진과 병원에 실습 나온 함흥의과대학 학생 17명이 자기들 피부를 이식해 생명을 구했답니다.

이런 사실은 이듬해 청년동맹 기관지 《민주청년》(1961년 2월)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김일성 주석은 흥남비료공장병원과 함흥의과대학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함흥에서 열린 2.8비날론공장 조업식에 참석한 김 주석이 군중 앞에서 완치된 소년을 소개해 참된 의료일꾼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주석은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한 공산주의적 소행이라고 평가하였고, 내각 전원회의를 소집해 이런 모범을 모든 보건의료일꾼들에게 일반화할 것을 교시하면서 의료부문의 대중적 혁신운동으로 전개되었답니다.

▲ 왼쪽 : 북의 어느 병원에나 게시돼 있는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표어(예술영화 《사랑의 대지》(1999)의 한 장면), 오른쪽 : ‘정성’이란 표어 아래 소속과 이름을 적은 북측 의사들의 명찰(2018년 11월 촬영)

흥남비료공장병원과 함흥의과대학의 모범은 이후 경험토론회 등을 통해 ‘정성운동’이란 이름으로 보건의료부문의 대표적 대중혁신운동으로 추진됐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 제40조에는 아예 ‘보건일꾼들은 정성운동을 힘 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1990년에는 정성운동의 발원지인 함흥의과대학을 ‘정성대학’이라 개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구호가 생겨났고, 현재 북녘땅 어느 병원에나 걸려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의 명찰 맨 위엔 붉은색으로 ‘정성’이란 두 글자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 구호들이 있는데 북녘 의료진이 환자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가늠케 해줍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백번 물음에 백번 웃음으로 대답하자’
‘중환자는 나에게로’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
‘정성이 진짜 불사약이다’

*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1)>은 인터넷서점 알라딘(https://c11.kr/8yo0), 교보문고(https://c11.kr/8ynv)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참고하십시오.

전정희 하나원 사무관이 들려주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 네이버 블로그

유니콘이 간다

전정희 하나원 사무관이 들려주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대한민국 통일부공식블로그

2018. 4. 19. 16:20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제10기 통일부 기자단 유니콘 이소정, 이여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가 지원하는 ‘이화 옴니버스 특강’ 두 번째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전정희 사무관(통일부 하나원 소속)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간호의 이해’를 주제로 했는데요, 전 사무관은 북한의 보건 의료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와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보건 의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제대학교 부속 대학병원, 국립의료원 등을 거쳐 현재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하나원에서 간호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전정희 사무관은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오래도록 18년차 근무 중인데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원에 오시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중 의료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연구를 해 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연의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북한을 알아가는 것은 점과 점을 이어 선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도 하나의 점을 찾아, 그것을 나중에 선으로 이어 나가는 과정으로 매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소정)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어떠한가?

“북한의 보건 의료 서비스 기본 원칙으로는 크게 ‘무상치료’, ‘예방의학’, ‘호담당제’, ‘신의학과 동의학의 배합 정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상치료’의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개념이고 ‘예방의학’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노동력 재생산을 목적으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의 큰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담당제’는, 1964년 직장 구역제부터 시작하긴 했으나 사실상 1980년대부터 시행된 ‘의사 담당제’가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면 우리나라의 주치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의사가 140~160여 가구에 속한 800~1000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도시 의사의 경우 많게는 4000명까지 맡아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죠. 이러한 담당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거주 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성 확보, 지리적 여건, 생산경제 특성과 의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호 담당제는 직장 담당제로도 편입되어, 북한의 인민들이 거주지에서도 의료 관리를 받지만 직장 구역상으로도 관리를 받도록 하는 이중적 관리 구조입니다.

무상 재원으로 치료를 하는데 의료 수단이나 약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의료 정책도 불가능하겠죠. 북한에서는 이때 신의학과 동의학을 배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양의학과 한의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그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처방의 70% 정도가 동의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호담당제를 비롯한 위의 대표적인 북한 의료정책들은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인민들에 대해 최상의 의료혜택을 베푸는 제도로 대외적으로 선전되어 있으나, 사실상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비롯하여 이후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이 구현되고 발전되는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이 실상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의료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목적과 더불어 ‘위생 선전 사업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 및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전정희 사무관은 이에 덧붙여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를 언급하며 현재 북한 사회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3단계이나 북한은 4단계입니다. 1차는 구역 병원, 2차는 시, 군, 구 병원, 3차는 도 대학병원, 4차는 평양으로 가는 병원인데, 최근 김정은 시대에서 평양시 위주로 류경 종합안과 병원, 옥류 아동병원 등 대형병원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렇게 단계별 병원 분류가 있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경제 능력만 있으면 바로 3, 4차 병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 북한도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

(사진 출처 :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소정)

'정성 치료'와 김정은 시대의 의료 동향

“‘정성을 다해 치료하라’는 개념의 정성 치료는, 1960년 11월 13일 흥남비료 공장 병원에 3도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 의료진들과 함흥의과대학 17명 실습생들이 자신의 허벅지 피부를 솔선하여 이식하도록 하여 환자를 ‘정성’으로 치료한 사례에서 비롯된 개념인데요. 이 사례를 김일성이 듣고, 의사들의 정성 치료의 성공적 사례라고 칭송하며 민주청년 잡지에 싣는 등, 모든 의료인들에게 정성 치료로의 사상적 개조를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성 치료 독려의 이면에는 보건일군에 대한 사상개조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 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상을 은폐 및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성 치료 내지는 정성 운동은 의료인들이 개별적인 환자에게 얼마나 잘 진료해주느냐에 따라 환자들이 의사를 기억하게 되는데, 최근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비공식적 의료를 받는 행태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성운동이 변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 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의 관료 채용이 강조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서도 ‘정성 치료’는 의료 일군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먼 거리 봉사체계로 거점병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거주지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앞서 말했듯이 평양시 위주로 대형병원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북한의 간호 환경

“북한 간호환경에 대해, 오래도록 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김일성 봉급이라 하여 4월 15일(태양절) 날 보건일군들의 모임에서 현금을 포상하는 제도가 있고, 이때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에게는 ‘간호장’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간호원은 인민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간호원 이야말로 좋은 간호사라는 인식이 있답니다.

노동신문 4월 5일자에 실린 내용을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의과대학 병원 간호사와 평양 제2인민병원 간호사 세 명을 소개하는데, ‘간장병과 간호장이 40년간 간호원, 간호장으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북한의 재교육 과정)에 망라되어 이악하게 노력한 그는 얼마든지 의사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간호원으로 남았다. 최종증 환자의 소생을 위해 자기들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던 전 세대의 의료일군들 … 간호해준 환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혁명 초소에 설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북한 간호환경을 연계하여 사회주의 복원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소정)

전정희 사무관은 강연 막바지에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와 이를 위한 하나원에서의 의료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약을 직접 사 먹는 행태가 이루어져 왔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잘 먹지 못한 결과 전신쇠약, 빈혈, 성장부진, 만성 질환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 사무관은 그중에서도 특히 B형·C형 간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세균성 질환이 굉장히 취약하며 건강 유지 증진에 필요한 예방접종 또한 미비하여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후에는 여러 이유로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신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심신 안정에 바탕을 둔 건강 회복, 대북 의료협력 및 남북 통합 대비 진료 데이터 체계적 관리, 의료의 전문성과 체계적 업무 수행 능력 유지 및 사회 정착 시 추가 정착비용을 절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알아본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제도들이 북한주민의 건강 증진에 효용성이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공식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에 필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의료체계 실태들과 문제는 앞으로의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유니콘 이소정, 이여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