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 연구에 관하여 1 차 설문 조사

 

 1 차 설  문  조  사

                            (델파이기법)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 연구에 관하여   

 

 저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xx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박사학위 논문인‘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선생님의 고귀한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부득이 통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게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본 설문내용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사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가설이 있으며 통일유형 중 중립화통일을 연구함으로 인해 중립화통일에 치중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04.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이 xx                                         지도교수 :    xxx

 

 

한반도 중립화통일모형 연구에 관한 1차 조사 설문지

 

 

※ 해당되는 곳(   )에  ∨ 표나 숫자 또는 한글로 표기해 주십시오.

 

Ⅰ.인적사항

소속기관 근무경력	약 (   25      ) 년  은퇴
응답자 최종학력	① 박사(x  )	② 석사(  )	③ 학사(  )	④ 기타(   )

 

 

 

Ⅱ. 설문 (일반)

 

1. 선생님께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로서 여러 통일 유형 가운데 중립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  1  )

① 관심을 가진 바 있다  

② 관심을 가진 바 없다.

③ 연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④ 연구한 바 없다

⑤ 기타(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능성으로                                                               )

 

2. 선생님께서는 남북통일 시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북 경제 격차에 따른 계층/지역 갈등으로 인한 갈등구조 중층화

② 기득권 세력의 선점 현상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③ 과도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혼란

④ 남북주민 간 분화적 이질성 극복 문제

⑤ 통일 과정에서의 외세 개입

⑥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하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⑦ 기타(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통일이 어떤 단계적 형태인가에 따라 답이 다름, 그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봄.  제 1 단계에서는 (6)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하는  없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함. 그렇게 한다면 (1), (4) 의 문제도 방지됨. 당분간은 분단을 유지 하고 북한의 경제 수준을 높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봄. 이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독일과 같은 통일 비용은 아니라고 봄.  ) 

 

3. 선생님께서는 남북 간 커지고 있는 이질성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질성은 현 북한체제의 정보비개방, 남북의 경제력 차이, 정치의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봄. 북한은 과거와 같이 빠른 북한식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이질성도 커지고 있다고 보지 않음.  통일의 제 1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은 남한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 않고, 통제된 이동을 도입하고 자본과 정보의 단계적 개방을 허용한다면 이질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봄.                                                              )

 

4.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물론 복수 답안 1,4 )

① 중국 경제의 부상과 미국 견제    ②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

③ 국제정치의 세력 균형            ④ 미국의 중국 견제

⑤ 기타(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대국에 대한 불신 불안감                                  )

 

5. 선생님께서는 만일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어떠어떠한 이유로 반대/찬성할 것이다’와 같이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반대한다면 혹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미국 - 

② 중국 -

③ 일본 -     

④ 러시아 - 

⑤ 기타(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의 4개국에서는 반대 세력도 있고, 찬성 세력도 있겠지만, 반대 세력이 더 클 듯함. 추분히 공부하지 않아 잘  잘 모르겠음.  )

 

 

 

 

 

 

Ⅲ.  아래 질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 / 가능성 / 완성모형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별 여부에 대하여 ∨ 표시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포괄적으로 ①은 매우강한 부정을, ⑤는 매우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구분	내  용	전혀 적합하지않음	적합하지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
적합성	1. 방위비 절감으로 경제발전 가속	①	②	③	④	⑤
	2. 지정학적 완충지대형성으로 아시아   태평양 평화균형 유지	①	②	③	④	⑤
	3.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	①	②	③	④	⑤
가능성
	4. 오염과 파괴를 감수해야 하지만 속결   장점을 가진 무력통일	①	②	③	④	⑤
	5. 독일과 같은 경제적 해법의 흡수통일	①	②	③	④	⑤
	6. 체제를 서로 수렴하는 연방제통일	①	②	③	④	⑤
	7. 국방력을 갖춰야 하지만 주권을 갖게   되는 중립화통일	①	②	③	④	⑤
	8. 중립화를 남북한이 합의한 경우   한반도가 국제사회에 중립국 승인을   얻어내는데 유리한 조건은 핵이 보유된   상태에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내지는 CVID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영구히 되돌릴 수 없는 해체)에 대한 불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선 비핵화, 후 평화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선 평화, 후 비핵화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핵의 유지와 평화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국제체제와 남북관계, 한반도의 지정학     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이 동북아 지역      내 세력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내  용	전혀 적합하지않음	적합하지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
가능성	14. 미중 관계와 패권 경쟁이 한반도 통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북한이 중립화 통일에 합의했다면, 즉시 합의사실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다자 공론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남북한이 중립화 통일에 합의했다면, 합의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내적으로 통일 준비 후 단계적 승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남북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통일교육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실현성   (중립화통일 완성 모형)	19. 외세의존적 의식 탈피	①	②	③	④	⑤
	20. 강대국의 군사기지 철수	①	②	③	④	⑤
	21. 강력한 자국적 군사력 보유	①	②	③	④	⑤
	22. 우방국의 전쟁개입 및 지원요청의 거부	①	②	③	④	⑤
	23. 국제사회의 평화 주도국 역할 수행	①	②	③	④	⑤

 

 

 

 

 

 

 

Ⅳ. 상기 Ⅲ번 문항에서 제시한 유형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전문가가 아니라서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음
②
③
④
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