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Japan
月読
1.0 out of 5 stars 行間から流れ出る恨みつらみ
Reviewed in Japan on October 1, 2022
Format: Paperback Shinsho
日朝交渉の30年間を総括した本であるが、全体的に見て思うのが「日朝交渉が上手くいかないのは全部安倍のせいだ」という恨みつらみがにじみ出ているなと。
まあ、和田春樹に関しては、慰安婦問題にしろ拉致問題にしろ、とにかく北の主張を繰り返した挙句、政府が―、外務省が―と言い続けている存在なのでさもありなんとは思うが、拉致問題や核問題を棚上げして国交樹立を進めるなど国内的にも国外的にも無理なのに（それこそ民主党政権ですらやれなかった）、それを無視して安倍批判をやるのは流石にフェアではないだろう。
ある意味、和田春樹のようにイデオロギーで物事決めている人間にとっては、「全てを安倍のせいにすることで合理的に説明できる」と考えている証拠ともいえる本であり、そりゃこんなのが大学教授なんてのやっていりゃ、まともな分析とか無理だよねとしか言えないよな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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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しい夏
4.0 out of 5 stars 日朝国交樹立失敗の３０年の歴史を振り返り、その原因を究明する報告書。
Reviewed in Japan on September 10, 2022
Format: Paperback ShinshoVerified Purchase
「はじめに」よると、本書は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設立約２０年の２０１１年から始められた日朝国交検証会議の報告書である。執筆は国民協会事務局長で、検証会議代表の和田春樹氏。
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は村山富市を会長に、２００２年までの日朝国交樹立を目標として、２０００年７月に設立された団体で、２００２年９月の小泉首相訪朝と日朝平壌宣言で国交樹立は目前に迫ったが、その年のうちに交渉は決裂し、その後２０年を経ても進展はなく、国交樹立は敗北に終わった。
本書の題の３０年は、１９９０年の金丸信・田辺誠代表団の訪朝と日朝共同宣言から約３０年の意味である。
内訳は
第一章から第三章が１９９０年から２００１年の約１１年。計７０頁。
第四章から第七章が２００２年から２０１２年の約１０年。計１４２頁。本書のメイン。
第八章から終章が２０１２年から２０２２年の約１０年。計３０頁。
２０１４年のストックホルム合意と２０１５年のその撤回以後の７年間は、日朝国交樹立に向けての公的な動きはほとんどないようである。
私的感想
○読みやすい本である。過去３０年なので近過去の話だが、忘れていたことも多く、勉強になった。
○本書の内容をまとめるのは難しいが、主要な主張は、「安倍拉致三原則にこだわり続けたのが、日朝国交樹立失敗の最大原因である」と思う。
安倍三原則とは、安倍第一次内閣登場以来の拉致問題キャンペーンを著者が３つの原則に整理したものである。
第一原則「拉致問題は我が国の最重要課題です」
著者の批判 拉致問題は重要課題ではあるが、現代日本の最重要課題といえる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核兵器の問題が拉致問題より重要度が低いとはいえない。
第二原則「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日朝国交なし」
著者の批判 小泉・田中の日朝平壌宣言外交は、日朝国交交渉に進む大きな枠の中で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交渉も行う。それによって現実的に拉致問題の解決に前進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が、第二原則はこれを否定し、拉致問題を絶対化して日朝国交正常化を放棄する原則である。
第三原則「拉致被害者は全員生存している」
著者の批判 北朝鮮当局が拉致を認め、謝罪し、調査し、８人は死亡したと通告しているのだから、国家としては、説明に不十分な点があっても、不正常な時代の出来事として受け入れて、補償を求めるなど現実的解決策をみつけるほかない。何の証拠もないのに全員生存していると主張することは、相手国家は嘘つきと決めつけることになり、外交交渉を無意味化させる。圧力を加えて、屈服させるぞと敵対宣言するに等しい。屈服させることは困難で、拉致問題闘争は永久闘争となってしまう。
安倍三原則は、対話、交渉、解決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交渉決裂、外交断絶、敵対行動開始の原則にほかならない。
この三原則にもとづき安倍首相が作った拉致問題対策本部の活動は、北朝鮮に対する非難のキャンペーンを国の内外において展開することであった。その意味で、これは拉致問題闘争本部である。
安倍三原則は民主党政権にも継承され、その後安倍長期政権時代となり、菅首相、岸田首相にも継承され、現在に至っている。ただし第一原則は口先だけに終わっている。
積極的対話の機運が生じたのは、福田首相時代と野田首相時代後期と安倍長期政権の初期だが、福田と野田は短期で終わってしまい、安倍は外務省の努力で成立したストックホルム合意を、第三原則にこだわって撤回することによって終了させた。
○興味深いのは、民主党の鳩山、管政権時代も拉致問題対策は変わらなかったことである。
現実的解決に向けた対話政策を行っていくには、かなりのエネルギーを要し、なによりも三原則の染み通った国民意識（世論）を変えていかねばならない。それだけの余裕はどの政権にもなかったと思われる。国民の前で三原則を呪文のように唱え、北朝鮮非難のキャンペーンと制裁のみ続けて、あとは放置と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だろう。つまり、第一原則はすでに崩れていた。
○現代の国民意識としては、第一原則はすでに崩れている。第三原則はモラルとして定着していて、これに反する政治家・大手メディアの発言は排除される。問題は第二原則だが、少し前まで、北朝鮮は破綻確実な国家のように思わされてきた。今は国防の問題と考えている人が多いだろう。拉致問題は解決しないが、防衛力は増強され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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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pan
월독
1.0 out of 5 stars 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원한 미쓰라미
Reviewed in Japan on October 1, 2022
Format: Paperback Shinsho
일조 교섭의 30년간을 총괄한 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일조 교섭이 잘 안 되는 것은 전부 아베 탓이다」라고 하는 원한 괴로움이 번성하고 있다고.
뭐, 와다 하루키에 관해서는, 위안부 문제로 해 납치 문제로 해, 어쨌든 북의 주장을 반복한 거구, 정부가―, 외무성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납치 문제 나 핵문제를 선반 올려 국교수립을 진행하는 등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무리인데(그야말로 민주당 정권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베 비판을 하는 것은 유석에 페어가 아닐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와다 하루키와 같이 이데올로기로 일을 결정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두를 아베의 탓으로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며, 그렇다면 이런 것이 대학 교수라고 해도 괜찮은 분석이라든지 무리군요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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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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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름
4.0 out of 5 stars 일조 국교 수립 실패의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보고서.
Reviewed in Japan on September 10, 2022
Format: Paperback ShinshoVerified Purchase
「처음에」에 의하면, 본서는 일조 국교 촉진 국민 협회 설립 약 20년의 2011년부터 시작된 일조 국교 검증 회의의 보고서이다. 집필은 국민협회 사무국장으로, 검증회의 대표인 와다 하루키씨.
일조 국교 촉진 국민 협회는 무라야마 토미시를 회장으로, 2002년까지의 일조 국교 수립을 목표로, 2000년 7월에 설립된 단체로, 2002년 9월의 고이즈미 총리 방북과 일조평양선언에서 국교수립은 눈앞에 다가섰지만 그 해 협상은 결렬했고, 그 후 20년이 지나도 진전은 없고 국교수립은 패배로 끝났다.
이 책의 제목인 30년은 1990년 가나마루 노부·타나베 마코토 대표단의 방북과 일조 공동선언으로부터 약 30년의 의미이다.
내역은
제1장부터 제3장이 1990년부터 2001년의 약 11년. 총 70페이지.
제4장부터 제7장이 2002년부터 2012년의 약 10년. 총 142 페이지. 이 책의 주요.
제8장부터 종장이 2012년부터 2022년의 약 10년. 총 30페이지.
2014년 스톡홀름 합의와 2015년 철회 이후 7년간은 일조 국교수립을 향한 공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적 감상
○ 읽기 쉬운 책이다. 과거 30년이므로 근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잊고 있던 것도 많아, 공부가 되었다.
○본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요한 주장은, 「아베 납치 3원칙에 계속 집착한 것이, 북일 국교 수립 실패의 최대 원인이다」라고 생각한다.
아베 삼원칙이란 아베 제1차 내각 등장 이래 납치문제 캠페인을 저자가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 원칙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자의 비판 납치문제는 중요과제이지만 현대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문제가 납치 문제보다 중요도가 낮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원칙 ‘납치문제 해결 없이 일조국교 없음’
저자의 비판 고이즈미·다나카의 일조평양선언 외교는 일조국교협상으로 나아가는 큰 틀 속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도 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에 전진한다는 것이었지만, 제2원칙은 이를 부정하고 납치문제를 절대화하고 일조 국교정상화를 포기하는 원칙이다.
제3 원칙 “납치 피해자는 전원 생존하고 있다”
저자의 비판 북한 당국이 납치를 인정, 사과하고 조사하고, 8명은 사망했다고 통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설명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도, 부정한 시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보상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 해결 아무 증거도 없는데 모두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국가는 거짓말쟁이로 정해지게 되어 외교협상을 무의미화시킨다. 압력을 가하여 굴복시키려고 적대 선언하는 것과 같다.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고, 납치 문제 투쟁은 영구 투쟁이 되어 버린다.
아베 삼원칙은 대화, 협상, 해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협상결렬, 외교단절, 적대행동 개시의 원칙에 불과하다.
이 삼원칙에 따라 아베 총리가 만든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활동은 북한에 대한 비난 캠페인을 국가 내외에서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납치문제투쟁본부이다.
아베 삼원칙은 민주당 정권에도 계승되어 그 후 아베 장기 정권 시대가 되어 칸 총리, 키시다 총리에도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제1 원칙은 입끝에만 끝났다.
적극적인 대화의 기운이 생긴 것은, 후쿠다 총리 시대와 노다 총리 시대 후기와 아베 장기 정권의 초기이지만, 후쿠다와 노다는 단기로 끝나 버려, 아베는 외무성의 노력으로 성립한 스톡홀름 합의를, 제3 원칙을 고집해 철회함으로써 종료시켰다.
○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관정권 시대도 납치 문제 대책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적 해결을 향한 대화 정책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도 삼원칙의 스며든 국민의식(여론)을 바꿔야 한다. 그만큼의 여유는 어떤 정권에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국민 앞에서 삼원칙을 주문처럼 주창하고 북한 비난 캠페인과 제재만 계속해서 나머지는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제1 원칙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현대의 국민의식으로서는, 제1 원칙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제3원칙은 모랄로 정착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정치가·대형 미디어의 발언은 배제된다. 문제는 두 번째 원칙이지만 조금 전까지 북한은 파탄 확실한 국가처럼 생각되어 왔다. 지금은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방위력은 증강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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