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실패한 사회주의 미화선전활동 과감하게 중단해야 -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북, 실패한 사회주의 미화선전활동 과감하게 중단해야



북, 실패한 사회주의 미화선전활동 과감하게 중단해야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18-06-20


북한, 경제강국 선전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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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다시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노동신문 6월 18일자 6면에 수록된 “인류의 염원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정세론 해설’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자본주의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독재사회이자 불평등한 사회”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는 “우월성과 진리성이 검증된 이상사회이고,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사회주의 밖에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70여 년에 걸친 대결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로 끝나면서 자본주의 우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이미 ‘역사적으로 확정된 판정’을 부인하고 나선 노동신문의 선전활동이 황당할 뿐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비난인데요. 첫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의 특권계층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근로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배치되는 반(反)인민정책을 실시하며, 근로인민대중은 지배계급의 정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자본주의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질서를 채택함으로써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 역시 사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을 ‘물질적 생산을 위한 수단’, ‘자본가들의 착취, 약탈, 치부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도입과 경영합리화의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을 짜내는데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본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이중 삼중 감시활동으로 인해 일방적인 착취나 억압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 독재사회므로,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필연성’ 용어는 이미 파탄 난지 오래입니다. 넷째, 제국주의 책동으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로 복귀한 나라들에는 가난과 궁핍, 사회적 혼란과 각종 범죄, 민족간 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그 나라 인민들의 자발적인 혁명적 투쟁과 선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인민들의 삶의 수준은 체제전환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음은 사회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옹호 및 칭송 내용 인데요. 첫째,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인간에 의한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얻게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결코 사회주의이념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념’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실현과정이 구체적이며, 실천에서 가시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체제의 목표로 삼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발전의 역사적 총화이며, 인류의 염원은 오직 사회주의에서만 훌륭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주성과 개인의 행복은 개인주의가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속박’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 북한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가장 훌륭한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정든 집으로 요람으로 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한체제를 ‘웃음거리’(희화화, 戱畵化)로 만들 뿐입니다.

오중석: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무역제일주의로의 전환(1993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설과 외국인 투자 법 정비(1994년),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1998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 개인의 투자와 경영참여 및 노동력 고용을 허용한 ‘6.28조치’실시(2012년), 기업책임관리제를 골자로 한 ‘5.30 문건’ 발표(2015년) 등 자본주의 요소를 끊임없이 도입해왔습니다. 이런 사실과는 모순되게,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기사를 내보낸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웅: 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붕괴된 북한 사회주의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방국가에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대규모 해외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가격, 임금, 생산, 판매와 같은 각종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과 중장기전략, 기업전략, 경영전략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관리방법을 활용한 경제회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북한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현실과는 반대되는 사회주의고수를 주장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이런 류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미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체제안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내용이 없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비핵화 정국’ 이후 해외의 자본유치와 경제특구 활성화 등 경제관리개선조치 확대를 예견하고 사전에 ‘사회주의경제노선 불변’을 주입시킴으로써 경제교란 현상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보려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중석: 북한의 거듭되는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고수주장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북한의 대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웅: 네. 북한은 현재 이 시대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모범적인 자본주의 성공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활발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받게 될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사회주의는 몰락하기 전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구 소련의 사회주의와 같은 맥락의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들 사회주의의 기본 성격은 ‘전체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기존 사회주의 고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체제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대화와 교류협력 대상 국가들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중석: 노동신문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으며,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 넣은 ‘사회주의’를 ‘인류 최후의 이상사회’로 미화하는 선전활동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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