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 ① 기업 책임관리제의 허와 실
서울-손혜민
2019-01-07
김정은신년사에서 밝힌 10대 경제 순위 변화.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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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위원장이 밝힌 경제부문 첫 순위는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입니다. 작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만 강조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공장 기업소의 책임관리제를 장려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는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RFA)에서는 ‘2019년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을 세 차례에 나눠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기업책임관리제의 허와 실”편입니다. 보도에 손혜민 기자입니다.
‘올해는 공장 간부 검열·교체 많을 것 같아’
북한이 시행하는 공장기업소 책임관리제 우수공장으로 이름난 평안남도 강철공장 지배인이 새해 들어 갑자기 보안서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돈주에게 공장설비를 임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원자재 조달과 생산, 판매까지 자체로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던 공장이어서 다른 공장 지배인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6일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철공장 지배인이 갑자기 시 보안서 경제감찰과로부터 공장장부(서류)를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고 서류검열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검열 목적은 공장생산과 지출이 공장수익금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새해부터 공장 서류를 검열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선전매체로 방영된 평안남도 강철공장. 조선중앙텔레비죤 화면 캡쳐
소식통은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이나 보위부, 보안서는 외화벌이회사의 사업규모나 힘이 커지면 비사검열을 구실로 운영책임자인 대표를 제거했지만 공장 지배인을 검열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영공장들은 나라에서 원자재조차 공급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사법기관이 검열할 명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나오면서 공장 지배인은 개인자금을 끌어들여 공장을 살려내고 가동시켜 노동자 월급과 배급을 주도록 독자성을 부여 받았다”면서 “이에 평안남도 강철공장지배인도 파철을 장마당가격으로 사들여 철근을 생산, 판매하면서 국가 액상계획을 수행하고 공장을 살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해 중앙에서도 평안남도 강철공장이 자력갱생으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며 텔레비죤 방송에서 적극 선전하기도 했었다”면서 “강철공장노동자들도 정상적으로 월급과 배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지배인을 일 잘하는 간부라며 좋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런데 새해 들어 사법기관에서 왜 공장 문건을 까는(검열하는)놀음을 벌리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장지배인이 장마당과 거래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소 당위원장보다 힘이 커지자 그를 제거하려는 수작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공장 간부들과 행정 간부들이 올해에 대대적인 간부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불안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국영공장, 장마당과 직접 거래’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강철공장 지배인은 공장 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개인 돈주에게 공장 전기와 설비를 임대하며 수익금을 받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직접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판매까지 장마당과 거래하고 있다”면서 “새해부터 공장운영은 활성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철공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파철을 장마당 가격으로 사겠다는 조건을 파철장사꾼에게 제시하자 장사꾼도 반기고 있다”면서 “공장과 거래하면 파철장사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파철 한 톤의 가격은 내화 50만원, 한 키로는 내화 7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장마당과 공존하는 강철공장 경영 흐름도. RFA PHOTO
이와 관련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교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장기업소에 대한 중앙당의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회주의계획경제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화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평양 기업소에서 고위간부로 일했던 한 탈북자는 “지금은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다. 국영공장이 자력갱생한다며 너도나도 장사하고 있는데, 현재 공장 기업소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지배인이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을 책임진 기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다. 북한경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원칙이다. 시장경제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당국은 지배인의 독자성을 언제까지 허용하진 않는다. 올해 신년사를 보면 기업체들의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제한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국영기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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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 ②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9-01-09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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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위원장이 밝힌 경제부문 첫 순위는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입니다. 북한은 2012년 협동농장의 농지를 분조별로 나눠 책임경작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더 분배해준다는 포전담당제는 오히려 신흥 돈주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2019년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을 세차례에 나눠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포전담당책임제의 명암’ 편입니다.
보도에 손혜민 기자입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돈주만 가능’
북한 협동농장들이 도입한 포전담당책임제가 오히려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주들이 국가소유 농경지를 임대한 다음 농민들을 고용해 경작하면서 신흥 지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황해북도의 한 소식통은 8일 “지난 2013년부터 황해북도의 미곡, 봉산협동농장 등에 시범적으로 개인농(포전담당책임제)이 도입되었다”면서 “분조단위는 농장원3~5명으로 구성되고 한 세대에 정노력(농장원)이 세 명이면 가족단위로 땅을 나눠줬는데 분조원 한 사람당 1700평씩, 총 5천 평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농장작업반에서는 분조마다 약간의 비료를 공급하고 부림소와 농기구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받게 된 농민들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악스레(악착같이) 농사지어 농장에 70%의 알곡을 바치고도 한해 필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망하면 수확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농장간부들은 국가계획량은 무조건 내야 한다며 수확량의 대부분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결국 농민들은 자기 먹을 식량도 남기지 못해 빈손으로 나 앉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분조농민들은 국가계획량을 바치고 나면 식량부족을 겪게 되고 다음해 농사를 위한 비료도 구입할 수 없다”면서 “비료와 영농자재 부족으로 가을에 계획된 수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농장간부들은 상부로부터 국가알곡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두려워 분조농민들에 할당한 땅을 도로 빼앗아 돈주들에게 임대해줌으로써 알곡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돈주들은 비료와 영농자재를 충분히 투입하고 농민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은 다음 농장에 바치는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황해북도 농민: “주변(능력)없는 사람은 임대 땅도 못해요. 땅이 없어서. 심는 종자요 비료요 다 사려면 돈주들이나 하지 돈주 아니면 못해요”
‘포전담당책임제 분배비율 바꾸는 농장도 등장’
황해북도의 소식통은 “원래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에 생산량의 70%를 바치고 분조원들이 나머지 30%를 분배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8년부터 생산실적이 우수한 일부 농장은 농장 재량으로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면서 “생산량의 반 이상을 농사꾼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농장도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영 농경지를 임대한 돈주들이 농사하는 방법은 국가에 바칠 만큼의 알곡만 재배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성이 높은 수박, 땅콩, 고추 등을 재배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면서 “현재 황해남도, 황해북도 시장에서 수박 한 키로 가격은 내화 1500원, 수박 한통(3kg) 가격은 5천원, 땅콩 한 키로 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해북도 농민: “강냉이 안 심는단 말이야요. 농장에 내놓을 것만 심고...100% 거기다가 수박이 비싸지, 땅콩, 고추 그런거 심는단 말이야요.”
‘농민은 명줄만 유지하며 살아요’
소식통은 “포전담당책임제가 제대로 실시되나 했더니 돈이 없는 농민들은 돈주의 농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지주와 소작농의 구조가 생겨났다”면서 “마음 고운 돈주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면 하루 강냉이 두 키로 받지만 인색한 돈주에 고용되면 하루 종일 땅을 뚜지고도(파고도) 두 끼 국수 밖에 못 얻어 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해북도 농민: “일해주면 하루 강내 한키로 아니면 두 키로 주지뭐. 새벽부터…강냉이 두키로 안주고 먹여나 주면서 삼시 땅 뚜지는 것도 있는데 국수나 한그릇…그냥 명줄만 유지하느라고...”
한국 탈북자동지회 서재평국장의 말입니다.
서재평 국장: “북한에서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제가 농업생산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혜택가는 부문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혜택부문에서 실제 어려운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김정은의 중국 방문기간인데 경제실무단도 동행하였어요. 중국에서 개혁개방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농업부문이에요.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려면 지금보다 농업정책을 바꾸어야 하니까 중국의 농업정책부문을 많이 따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알곡 생산을 늘린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지만 요즘에는 일부 돈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의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포전담당책임제가 북한의 실패한 농업정책을 보완하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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