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age North Korea : MEDI:GATE NEWS :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MEDI:GATE NEWS :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북한 현지 결핵·말라리아·B형 간염 등 많아…탈북민도 건강상태와 우울증 심각

통일 대비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전략 마련과 통합 모델 제시해야

기사입력시간 18.09.25 09:52 | 최종 업데이트 18.09.25 11:09

▲북한 이탈주민 민하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이탈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부 간부급 외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제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무상의료제는 유명무실하고 유엔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은 외부로 유출돼 개인 의약품 거래가 늘었다. 북한 현지에는 결핵과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문제가 많았고 흡연이나 영유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등도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 역시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월례세미나에서 북한 이탈주민이자 간호사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사 과정 민하주 연구원을 초대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모델이 필요하다"라며 "남북한 통합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정책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의료체계, 사회주의 쇠퇴기와 경제위기 이후 지원 부족

▲북한의 보건문제 우선순위. 자료=민하주 연구원 발표자료
북한의 건강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2015년 유엔 작성 기준 70.6세로 남한의 82.1보다 낮다. 합계출산율은 2.00명(한국 1.26명)이다. 그러나 5세 이상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25명(남한은 3.5명), 모성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한국 11명), 성인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47명(한국 66명),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552명(한국 101명)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북하 문제의 상위 질환을 보면 결핵이나 B형간염 등이나 흡연,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등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1945년부터 1959년까지 국영보건의료제도 구축기로 최초의 보건국을 설립한 다음 인민보건법을 제정했다. 당시 부분적 무상치료제가 도입됐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성장기로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의사 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쇠퇴기로 주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경제위기의 문제로 다수가 굶어죽거나 전염병이 일어났다. 당시 탈북민도 늘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려의학이 활성화됐다.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국영의료제로 국가직영체계에 의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조달방식은 국가 재정과 임금의 1%의 사회보장비를 공제한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봉급제이며 의료공급체계는 완전한 국가공급체계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된 이후 진료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민 연구원은 "1990년 이후 주변 사회주의경제가 붕괴되고 경제난으로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했다. 병원은 진단 기능만 가능하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경제난 이후 예방의학적인 보건시스템은 퇴색되고 부분적 예방접종 기능만 유지했다"라며 "주민들을 구역별로 분류해 구역마다 담당의사를 배정했다. 구역담당의사는 보통 1인당 150여가구를 담당하게 했으나, 이는 경제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했다.

고위 간부만 이용하는 4단계 병원…준의사 제도 운영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에 더해 4차까지 운영한다. 계층과 직업에 따라 별도의 특정병원인 4차 대형종합병원을 운영해 현대식 최첨단 전문장비를 구비했다.

민 연구원은 “특정병원은 당 고위간부들 전용병원으로 운영한다. 일반병원에서도 간부과와 일반주민과로 구분한다”고 했다. 봉화병원은 김일성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이용한다. 남산병원은 차관급 이상과 인민배우, 교포만 이용가능하다. 어은병원은 군 장령, 평양친선병원은 외국인 전용, 김만유병원은 외국인 전용, 평양지역 거주자, 일반인은 치료가 가능하다.

보건인력 양성의 기본원칙은 각 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인력 수요를 충족한다. 무상치료제, 호(지역) 담당의사 실시를 위해 대대적인 보건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북한은 부족한 보건인력이 문제되자 단기 교육을 통해 중등보건인력을 대량 배출했다.

중등보건의료인력은 준의(준의사)가 존재한다. 일종의 진료보조인력인 PA와 같은 개념이다. 이들은 진단서 발급과 특수의약품 처방, 수술 범위 등에서 역할의 제한이 있다.

민 연구원은 "경제위기 이후 공식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 의사 개인간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됐다. 주민들은 공식 자격을 가진 일반 전문의보다 치료경력이 많은 준의나 간호사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지원되는 유엔 해외 의약품은 간부의 횡령이나 실무자의 도용, 도난사고 등으로 대부분 외부로 유출된다. 의약품은 자체 재배, 생산한 고려약품으로 수요를 맞추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라며 "의사 환자의 비정상적인 거래나 영리추구, 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 남북협력에 교두보…통일 대비 보건의료체계 마련해야

북한 이탈주민은 3만1530명이다. 2012년부터는 매년 15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체 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이 71%를 차지한다.

민 연구원은 "이들은 대체로 북한거주 당시 장기간 영양부족과 영양불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고질병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과정이나 제3국 체류중에 다양하게 경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입원진료 상위 10개를 보면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우울증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민 연구원은 "북한 이탈주민은 남한과의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이고 건강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라며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지원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안정척적으로 정착한다면 향후 남북한 통일사회 통합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건강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남북한의 대화 국면과 평화 통일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전쟁 위협이 해소되고 대립 이념이 종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뭉클하게 들렸다"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통일이 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분단으로 인해 지불되는 비용과 폐해를 감소하고 전쟁 위협으로 전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도 필요하다. 북한 보건인프라 복구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통일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정책적 관심과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통합 보건의료 용어집과 북한 주민 맞춤형 가이드북을 개발해야 한다. 통일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북한 출신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 분야 기관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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