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5, 2019

19 “북한 보건의료 상황 저개발국 중 최악일 것” - 경제제재



“북한 보건의료 상황 저개발국 중 최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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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 상황 저개발국 중 최악일 것”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03-05



자강도 희천 중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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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 시간입니다.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보건, 복지, 의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국제보건 비영리기관인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의 탁상우 박사와 함께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에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2차 미국-북한 정상회담이 최근 베트남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앞으로 수일,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실무차원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핵심의제인 비핵화 외에도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적 교류 등 추후 조치에 대한 관심도 커졌었죠.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장, 북한도 여느 저개발국가들처럼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어섭니다.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저개발국에서 보건복지 사업을 진행한 탁상우 박사는 지능형 손전화기인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탁상우) ‘식량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저개발 국가들에서도 식량문제만큼 수요가 높은 것이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이런 요구도가 국민적으로 증가하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통합니다. 즉, 시골에 사는 빈곤층의 가족도 대부분 가구당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을 정도가 최근 저개발국가들의 상황이다 보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본인들한테 보건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찾게 되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에서도 보건의료 문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이 저개발국가를 위한 원조에서도 50% 이상의 예산이 보건의료 분야로 들어갑니다.

현재, 북한의 손전화기 수는 6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과학원 출신의 정보기술 전문가인 강영실 박사는 올해 1월 영국의 BBC 방송에 4년전인 2015년 기준 북한 손전화가 이미 500만 대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빠른 정보기술 발달로 보건 의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는데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어떨까요? 탁 박사는 북한의 관련 실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은 저개발국들 중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탁상우) 최근 한국의 몇몇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을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식량난과 겹치면서 최악의 보건상태를 짐작케하는 여러 정황들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감염병인 결핵을 가장 시급한 보건문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결핵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없고, 결핵 치료에 많은 의약품이 들어가지만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의약품 자체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혈액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혈액을 보관하고 공급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들이 점점 나아지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많은 저개발 국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상황이 가장 최악이 아닐까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로1990년대 중반부터 겪은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침체, 국제 사회의 제재 등을 꼽는데요, 탁 박사는 무엇보다 경제제재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의 노후화, 의약품 보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탁상우) 개인적으로는 경제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선진국도 수출입 통로가 막히면 의료자원의 수요나 공급의 불균형으로 보급문제는 바로 부각되게 되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됐잖아요? 실제 식량난과 겹치면서 유엔에 의료 긴급 구호지원을 한 게 1996년, 199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돼왔고, 장기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건 관련 실태는 웬만한 국가들 가운데서 최악이 아닐까라고 짐작합니다.

북한은 원칙상 의료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의료 수단이나 약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의료 정책은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왕래와 접촉이 활발해지면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탁 박사는 지적합니다.

(탁상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감염병입니다.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남한도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남북교류가 활발해진다고 했을 때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제적 지출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교류가 이뤄지기 전에도 북한의 보건문제에 남한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말라리아와 같은 곤충, 혹은 설치류 등에 의한 감염병의 전파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결핵에 무방비 상태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10만명당 각각 513명, 그리고 4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말라리아는 이미 남쪽에 영향을 미쳐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 등 대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습니다. 북한 지역 모기가 건너와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입니다. 에이즈나 성병은 북한에 공식 통계도 없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에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탁 박사는 보건의료 협력이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탁상우)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기까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국가간 연구개발, 의료자원 지원 등의 협력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과 지원은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의료물자와 장비의 보급만으로도 매우 단시간에 모성사망, 영유아 사망, 감염병으로 인한 여러 보건의료 지표들을 개선하는데 주효할 것입니다.

(OUTRO) RFA 기획 프로그램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 오늘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과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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