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투자” “국부창출”…한국당 5년전엔 이렇게 말했다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통일은 투자” “국부창출”…한국당 5년전엔 이렇게 말했다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통일은 투자” “국부창출”…한국당 5년전엔 이렇게 말했다

등록 :2018-10-02

새누리당 시절 ‘통일을 여는 모임’ 결성 등 적극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엔 “막대한 재정” 등으로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중이던 2014년 3월28일 작센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는 모습. 드레스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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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현재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에 대해 ‘통일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는 “비용보다 투자”라는 주장을 펼쳐 대조를 보인다. 지난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를 인용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반대 등 통일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에 반론을 편 것처럼, 자유한국당 주장도 당시 새누리당 주장으로 반론이 가능한 셈이다.

2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소속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과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자료집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2013년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평화를 빙자한 분단의 고착화, 평화라는 미명하에 분단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통일비용을 운운하면서 통일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 하며 반통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북한에는 7000조원에서 1경원에 이르는 지하자원이 있다고 한다. 통일은 투자이며 국부 창출로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대정부 질문 때는 같은 당 길정우 의원이 “(정부가)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상 더 이상 통일로 가는 길에서 방황해서는 안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공식적인 정책기조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양석 의원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드는 재정이 50조2653억원”이라며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도 전체 재정 추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확대를 주장하며 만든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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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출범식에서도 모임의 목적을 “체육·문화적 교류와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시키는데 ‘새누리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이라고 밝혔다. 

모임에는 홍문종·이완영·주호영·이주영·원유철 등 현재도 현역인 의원을 비롯해 길정우·김을동·남경필·이인제 등 29명이 참여했다. 이른바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었다. 이듬해에도 이들은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원유철 의원)이라고 밝히는 등 모임을 이어가며 통일 준비에 적극적이었다. 

새누리당은 2015년에도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6월에 열린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의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보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를 국제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과 공통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한 걸음도 떼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통일 비용을 이유로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논평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라며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다시 북한에 대한 차관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한다고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에는 집권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이 평양에 간다고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10월 중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평양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태도에 과거 통일을여는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원유철 의원을 빼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남북정상회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4123.html#csidx860c88c830c169aa7d17d297ce6b5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