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전투’ 선포한 북한이 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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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전투’ 선포한 북한이 직면한 문제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10-31
11일 오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통일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통일양묘장은 황폐해진 북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낙엽송, 소나무 묘목 98만5천주를 길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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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10월과 11월은 산속의 잡관목이 바짝 마르고, 들판의 풀도 말라 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토환경 보호 기관에서는 특별히 산불을 조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십년간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산림복구 전투’라는 신구호를 제시하고, 전국가적 역량을 산림복구에 쏟아붓는 한편, 남쪽에서도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부의 산림복구 의지가 분명하고,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 지금처럼 북한의 산림복구가 가능한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는게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폐기 때문인데요, 핵폐기가 선행 되어야 유엔의 대북제재도 풀려 남한의 산림복구 지원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수십년째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 ‘산림복구 전투’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고 산림을 푸르게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7일 김정은은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혁신해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을 모두 수림화(산림녹화)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천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림 면적은 모두 899만 헥타르입니다. 국제단위로 1헥타르는 약 1정보로 환산되는데, 북한에 약 900만정보가 산림이 있는 셈입니다.
남한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남북 산림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 면적 899만ha 가운데, 32%인 284만ha가 황폐화됐습니다. 즉, 284만 정보가 벌거숭이라는 소립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산림복구가 어렵게 되자, 남한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북 대표가 산림협력을 논의했지만, 원론적인 공동보도문만 채택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는 못 마땅하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음성 녹취: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높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 측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남측과의 산림 협력에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측에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한다'는 등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장비 반입이 쉽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산림협력도 유엔 대북제재가 걸림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지원금은 약 1137억원(미화 1억 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자면 유엔의 대북제제가 해제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대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담보 약속을 받아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차이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미북간 비핵화 회담 속도보다 앞서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과 미국간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남한이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비핵화 결심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산림복구는 식량문제 해결과 산을 관리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산림애호 의식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탈북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산림복구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부족되는 식량은 65만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지금 농민들은 협동농장 분배에 매달리다가는 굶어죽을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소토지 농사를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면서 “소토지 농사를 근절시키는 문제는 식량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국가 배급 중단으로 대규모 아사를 겪은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등록시키지 않은 소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한해 먹을 식량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소토지를 압수하면 북한 농민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북한에서 산림복구가 어렵다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모씨는 말했습니다.
김씨: 북한에 다 소토지 하느라고 벌거숭이 만들어 그렇지. 나무야 옛날에 많았지요. 하지만, 소토지 하다보니 다 없어졌지요.
중국 동북지방에서 산에 뚝막을 짓고 생활했다는 김씨는 중국에서도 개인들에게 산을 청부해주어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개인들에게 국가 산을 ‘청부’ 즉 일정한 기간 돈을 주면서 관리하게 맡겨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산의 잡초 등 김을 매주고, 산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불과 50여 년 전만해도 전국의 산이 벌거숭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후 폐허가 된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고, 비가 조금와도 홍수가 나고 산사태 빈번히 일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5단계의 산림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전국의 산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가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의 산림환경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조 씨는 말입니다.
조씨: 미국에 와서 느낀게 첫번째 감동이 미국에 와서 정말 환상적이다,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숲속의 100년 이상 묵은 나무들이 정말 수두룩한 것을 보고 느낀게 북한과 전혀 다른 풍경, 북한뿐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그렇고 여기는 도시 규모나 도로망이나 환경이 굉장히 환상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조씨는 북한에서도 산림이 많기로 소문난 자강도에서 생활하면서 1990년 대 중반 황폐화되는 북한 산림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조씨: 천국이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요. 숲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대숲속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질문: 미국에서 나무 자르다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조씨: 아니요. 못들어보았습니다. 여기는 나무 찍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미국은 제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인이 원하는대로, 나무를 찍거나, 나무 숲속에 있는 넘어진 썩은 그 마른 나무 가지도 치우면 안되더라구요.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대로 놔두는 것을 걸 원칙으로 하고, 그걸 주어서 불을 때거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놀랐어요. 캠핑을 한번 갔는데, 주변에 넘어진 나무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불을 놓으려고 하는데, 관리원이 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썩은 나무도 다치면 안된다고 하지요.
질문: 그게 북한과 아주 다르지요.
조씨: 북한과 대비할 처지가 못되지요. 미국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나라지요.
미국에는 연방정부 소유 산과 주정부 국유지로 나뉘어져 있고, 공원도 주립공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등산도 하고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자들은 북한이 산림이 복구되려면 일단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가가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이 산을 애호하는 의식이 생길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북한의 산림 복구와 외국의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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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산림복원하려면 박정희식 새마을운동 따라야”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12-1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fe-jy-10302018104539.html?searchterm:utf8:ustring=+%EB%B6%81%ED%95%9C+%ED%98%91%EB%8F%99%EB%86%8D%EC%9E%A5
중국 투먼에서 바라본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 세워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구호. 땔감과 식량 해결을 위해 정상까지 벌목과 개간이 이뤄진 민둥산이 나무가 우거진 중국 땅과 확연히 비교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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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농민들 산림복구 반갑지 않아, 생계위협
- 북한 산림복구 이후 소토지 거래 줄어들어
- 북한 산림복구 하려면 농업 구조 개혁 선행되어야
- 나무 아궁이를 연탄, 가스 보일러로 교체해야
- 산림복구 단숨에 하자면 지도자의 결심도 단숨에 해야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벌거숭이가 된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남한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남한 정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림협력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까지 북한의 산야를 푸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고 있는데요, 현재 남한의 산림전문가와 정부 당국자가 포함된 남북산림협력 남측 현장방문단이 평양 방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산림복구를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뙈기밭에 명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남한의 산림협력으로 뙈기밭이 줄어들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북한이 산림복구에 성공하자면, 박정희식 산림복구, 즉 새마을 운동형 모델을 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녹취]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 10명은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달 남측이 북측에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상황을 확인하고, 평양 현지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도 찾을 계획입니다.
이 녹음은 북한 산림복구를 협의하기 위해 남한당국자와 산림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현재 북한 관영매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은 민둥산이 된 북한의 산림복구를 전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가운데서 산림복구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협력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현재 남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지원금은 약 1천137억원, 미국 달러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자면 유엔의 대북제제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대북제재가 해제되자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한 정부는 올해안에 북한에 양묘장 10개를 현대화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필요한 시기에 북한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양묘장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는 많은 장비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처럼 남북당국자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정작 남한의 산림복구 지원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뙈기밭에 명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중국에 나온 한 북한 친척방문자와 접촉한 중국 조선족은 “남북간에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거래가 한창 진행되자, 북한 내부에서는 뙈기밭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말했습니다.
최근 남한으로 나온 50대의 탈북 남성도 북한에서 소토지 매매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50대 탈북 남성: 주변에 내 밭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밭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한테라든가, 내가 사는 동네에 평당, 멀고 가깝고, 또 어떤 곡식을 심는가에 따라 다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는 소토지를 평당 북한 돈 200~300원에 거래했다면서, 수백평짜리 소토지를 거래하는데 수십만원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토지는 북한에서 모자라는 식량 수요를 보충해주는 보이지 않는 ‘완충’역할을 했습니다. 소토지는 1990년대 중반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에 식량 생산을 위해 주민들이 산을 불법 개간한 것입니다. 이 소토지는 국가가 공식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명목상 경작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소토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는 바람이 불어 어떤 농민은 10여정보가 넘는 소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산림복구전투를 시작한 이후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소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장마당 식량가격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김동남씨는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가를 믿었다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뭘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다는 목표가 뚜렸해졌다”면서 “그래서 농촌 사람들은 소토지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현재 함경북도 온성군과 경원군 등지에는 북한의 당국의 통제를 피해 산속에 들어가 뚝막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소토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산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산림복구가 원만히 이뤄지려면 소토지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미 조성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푸는 방법은 협동농장 해체와 같은 농업개조가 중요하다면서, 농업개조를 하더라도 농민들로부터 북한 체제가 위협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북한간부들은 농민들이 사실상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매우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농민들이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역사적으로 농민들이 체제에 반항한 사례는 극히 적었다면서 북한은 식량 수급을 위해 협동농장을 해체하는 등 사회 개혁을 과감히 단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산림복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양묘장을 현대화하기 보다는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집 화구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산림복구를 하려면 이미 심어 놓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을 것이 아니라, 나무를 때지 않도록 화구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도 6.25 전쟁이 끝나고 전국의 산이 민둥산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온 나라 산이 푸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한 산림복구 사업 중 하나는 매 가정에 설치됐던 나무 아궁이를 연탄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남한에서 보급됐던 연탄 보일러는 귀뚜라미 보일러, 즉 ‘새마울 아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산림녹화 정책은 한편에서는 나무를 심고, 다른 편에서는 연탄 보일러를 들여 놓음으로서, 전국에 나무를 때는 가정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 온 산이 푸르게 변했고 지금의 울창한 숲으로 변모됐다면서 현 남한 정부도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탄 보일러, 또는 가스 보일러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한언론에서는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튀니지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실정에서는 박정희식 산림복구 모델이 북한 실정에도 맞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북한에 연탄이 풍부하기 때문에 석탄을 수출하지 말고 내수용으로 돌리면 나무를 때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탄은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해 요즘은 땔감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단숨에 북한이 가스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탄으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가스화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한의 탈북 지식인단체인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가스화를 원하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나가는 천연가스 송유관 부설에 합의하고 통과료만 받아도 전국에 가스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김흥광: 그건 어렵지 않고 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엄청난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둔요. 그 중간에서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뽑아쓰면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생산된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생산공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린나이, 경동보일러 등 그 공장들이 몇 달만 돌리면 북한의 모든 가정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만 제대로 올 곧게 먹으면 주민들이 추위속에서 안떨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거둔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현재 북한의 구호가 ‘단숨에’ 입니다. 북한이 단숨에 구호처럼 산림복구도 단숨에 하고, 가스화도 단숨에 실현하고, 고속철도도 단숨에 건설하려면 지도자의 결단도 ‘단숨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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