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은 농업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란코프] 북한은 농업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란코프] 북한은 농업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2-06

00:00/00:00


요즘 북한의 식량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시골에는 배불리 맘껏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10여 년 전의 심각했던 기근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김정은 등장 이후 실시해온 농업개혁 때문입니다.

식량상황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농업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개혁 덕분에 식량 생산이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식량 증산량은 30%가 아니라, 1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농업개혁을 중국만큼 빨리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도 분조관리제, 그리고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협동농장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분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협동농장은 비료 등을 제공할 의무도 있지만 사실상 농민들에게 비합리주의적인 명령과 압박을 여전히 내릴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농장과 비슷한 인민공사를 몇 년 이내에 모두 다 해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비료나 기계를 자비로 임대하거나 샀습니다. 수확의 일부를 현물세로 바치고, 남은 것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팔 수도 있었고 교환하거나 소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도 땅을 농민들의 개인 소유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전일꾼들은 여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유권보다 이용권, 즉 경작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때문에 해야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1980년대부터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생겼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국에서 인민들은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만큼 결연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간부들은 농민들이 사실상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협동농장이 농민들을 감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매우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농민들이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역사에서 인민봉기이든 혁명이든 반체제 운동이든 거의 항상 시골보다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민봉기나 혁명을 움직이는 세력은 농민들이라기 보다는 지식인들이나 숙련노동자들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면 정부에 도전하고 공격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독재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생각밖에 없습니다. 도시사람들보다 농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역사를 보면 시골에서 기근이나 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익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농민들을 언제나 제일 믿을 만한 지지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그렇습니다. 북한만큼 주민들을 엄격하게 감시, 통제, 억압하는 정권은 세계역사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정권은 별 근거가 없는 두려움을 지워버리고 농업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정치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량생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북한 집권계층도 농민들도 모두 얻을 것이 많습니다.

==============



홈페이지 | 칼럼 | 란코프
[란코프] 김정은 집권 7년을 돌아보며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1-03


00:00/00:00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은 12월 17일에 죽었고 이 사실은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열흘 정도 걸린 최고권력 승계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시대가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5년이지만 제일 길어도 7년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지난 7년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에 자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원래 권력기반도 경험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전문가들은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4-5년 동안 허수아비 지도자로 남아 있거나 정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를 실제로 통치할 사람들이 장성택이나 리영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 해외전문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생각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지도자가 되자 자신을 위협하거나,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고급 간부들을 많이 숙청하였습니다. 김정일의 장례 당시에 그의 영구차를 따라간 7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5명이 숙청당하거나 은퇴했습니다.

김정은이 원로 간부들의 힘을 많이 없애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정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숙청은 사실상 김정은이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 있게 한 변화였습니다.
김정은의 정책은 개방이 없는 개혁정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회주의를 여전히 운운하는 동시에, 1980년대 중국처럼 점차 조심스럽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본에 대한 단속이 많이 없어졌고 기업소들도 협동농장도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한 자유를 받았습니다.

결국 매우 어려운 국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어느정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북핵이 초래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경제성장이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식 개혁, 포전담당제나 기업소관리책임제가 없었더라면 경제가 진짜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너무 빠른 속도는 정치불안정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이 없고 경제 개혁만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의 북한은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핵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있어야만 자신의 권력도, 자기 나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도, 대륙간 미사일 개발도 매우 열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당연히 북한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북한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 문제는 경제발전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지난 7년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북핵문제를 어떤 타협으로 해결한 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집권계층도 북한 백성들도 웬만큼은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란코프] 택시운전사들이 처한 위기와 새로운 기술
[란코프] 해외로 진출하는 러시아 사람들
[란코프] 남북한 경협에 부정적인 남한 주민들
[란코프] 좋은 교육은 준비하면 좋습니다
[란코프] 민둥산, 나무심기와 소토지
[란코프] 남한 진보파와 보수파
[란코프] 대북지원,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란코프] 생일을 맞이한 김정은
[란코프] 김정숙과 혁명가들의 이상주의 그리고 비극
[란코프] 대북제재의 기본 구조

==================
관련 기사
[란코프] 택시운전사들이 처한 위기와 새로운 기술
[란코프] 해외로 진출하는 러시아 사람들
[란코프] 남북한 경협에 부정적인 남한 주민들
[란코프] 좋은 교육은 준비하면 좋습니다
[란코프] 민둥산, 나무심기와 소토지
[란코프] 남한 진보파와 보수파
[란코프] 대북지원,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란코프] 생일을 맞이한 김정은
[란코프] 김정은 집권 7년을 돌아보며
[란코프] 김정숙과 혁명가들의 이상주의 그리고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