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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단체 “투사형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적극 추천” – RFA 자유아시아방송

[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단체 “투사형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적극 추천” – RFA 자유아시아방송



[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단체 “투사형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적극 추천”
워싱턴-정영 jungy@rfa.org2024.03.13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국회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김성민 대표,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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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한에서는 오는 4월 총선거, 즉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거에도 2명의 탈북민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정권에 편승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들과 온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투사형의 탈북민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탈북민들은 남한 국회에 인권운동가 출신 탈북민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남한에서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해당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추천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가 각 선거구마다 한명씩 나오지만,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각 정당들이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를 각 지역구마다 내보냅니다. 거기서 다른 당 후보와 경합을 벌여 이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당선된 사람들로 국회를 꾸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표를 많아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으면 그 비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으로서 사법, 행정권과 함께 3권 분립을 이룹니다.

탈북민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인은 조명철 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남개대학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다 1994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 후에는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11년에는 통일교육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은 국민의 힘 소속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2016년 탈북할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습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사상 최초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북한 엘리트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민은 지성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꽃제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마을에서 태어나 1990년 대 중반 먹을 것과 바꾸려고 석탄을 훔치러 화차에 올랐다가 떨어져 팔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의 당선은 팔과 다리를 잃은 꽃제비 출신의 장애인도 남한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들은 과거 북한에서 교수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고위층에서부터 최하층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경력이 다양합니다.

이번21대 총선에도 탈북민 출신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얼마전 국민의 힘이 인재로 영입했던 두명의 탈북청년이 국민의 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 총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에서는 특정 분야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과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 영입함으로써,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탈북민 단체들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국민의 힘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태영호 의원과 탈북 단체장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민 대표를 국민의 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광일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허광일 대표 : 북한 독재정권에 편승한 남한의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만들어 4월 10일 총선에 이석기 통진당 후신들을 대거 진입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북한의 대남공작에 휘말려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3만 4천여 탈북민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물론 자유의 적들과 온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투사형의 탈북민을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영입하여야 한다.

남한 일간 조선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며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10명(3·3·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남한에서 간첩 판결을 받고 몇년 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종북 정당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고 사설은 전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장들도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로 가면, 북한 인권이 무시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밀들이 공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5주년 3.1 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며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연설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윤대통령은 계속하여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흥광 전국탈북민법인단체 연합 상임대표도 탈북민 사회의 단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탈북민 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여도와 인지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전국탈북인단체연합 대표도 북한 자유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김대표를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탈북여성단체장들도 연단에 서서 김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탈북민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경력과 기여를 존중해야 하고 남한 사회정착 탈북민들을 관통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인물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민단체로부터 비례 대표 추천을 받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연설입니다.

김성민 대표 : 탈북자 김성민이 손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북한군 장교였던 저의 새로운 삶을 통해 북한군인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소중함과 자유 통일의 필요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며, 탈북민의 제1숙제인 정착과 삶의 개선에 법적, 사회관계망적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말기를 극복하고 살아있게 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기 위함이고, 이 고마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른 채 북한에 굽실대는 정치적 야심가들을 속 시원히 극복하기 위합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단체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힘(국민의 미래) 지도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나섰을 뿐, 저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내신 분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힘 선거위원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한번은 있다”면서 “만남이 이뤄지면 탈북민 단체들이 우려하는 세가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와 탈북민의 국회의원 진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배나TV ] 10회 '종북토크쇼 논란 '황선·신은미'는 누구인가? 2014

배나TV - 몰랐수다 북한수다] 10회 '종북토크쇼 논란 '황선·신은미'는 누구인가? 편 #북한 #탈북자

배우고 나누는 배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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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5, 2014

몰랐수다 북한수다 10회

• 종북토크쇼를 진행한 황선과 신은미는 누구인가
• 황선은 대표적인 종북인사
• 노길남과 신은미의 관계는

===

Transcript

[음악]

안갑습니다 안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만는 출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황선 신흥미 종북 콘서트 그리고 두 분의 정신 세계를 해부하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미 씨 얘긴데요 북한이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도 진흥미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보니까 북한 뭐 열병식에도 초대를 받았고요 그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 특를 받고 초대받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서 여행할 때 분명히 신변 호위부터 시작을 해서 안내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그 아이 열병식

초대장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좀 보여주셔야 되 이거 이거

아니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 드릴 텐데 저도 모르죠 이걸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올려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스파이 간첩 아니면 어 자기네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간첩이죠 그런 사람한테만 북한이 보내는 천회장이군요 그니까 이게 커버 이걸로 커버하는 거예요 나는

천회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는 거야 그렇죠.이이를 북한 사람들한테도 잘

안 보내 줘요 잘 안 보내는게 아니지 오지 네 이거를 이제 신흥미한테 보내

줬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어 코보해 주는 거야 신 북한이 신흥미를 많이

인정해줬다 작업을 한 거죠 신 의심만 받고 올 수 있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공개적으로 보내 줘야 이게

나중에 이제이 사람이 변절을 못 하게 이거 이거 하나의 증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이 초청하는 사람이 국방위원회 인민부력부하고

조선노동당 평양시 위원회 이거는 민간 기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멍땅다 아니 북한은 민간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을 다루면서 무슨 내교부 대변인 이런 거고 뭐고 다 따지지 말고 모든 거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말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런 초청자가 어떻게 한번 받는 거지 이건 정말 물어보세요

이분 아니 아 이것도 딱 이렇게 신흥미라고는 또 이렇게 손글씨로 쓴 거 아니에요 인쇄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이 열병식 자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혜택과전 그

뭐냐면 그 국가가 신분 그니까 성분 성분 같은 것 철저히 걸러 가지고

키부터 시작을 다 봐서 간 사람들 그런 하나의 장소인데 거기에 일반

재미포 북한 북한 저 일반 주민한테 초대장이 다 뭡니까 거기에 뭐

행사장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니까 거기에이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병시 뭐 그냥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북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신흥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뭔가 그 자기들한테

필요한 하나의 인물일 수 있다라고 저희 탈북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소현 씨는 군대 있을 때이 열병식 평양

가서 직접 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97년도 해 봤습니다 아 지금도 정말 그 너무도 힘들었던 게요 그니까 그때

뭐냐면 저희가 그 4월 25일 날에 했었는데 네

부부대에서 저희 그 정치지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 갔어요 그것도 뭐

이제 뭐 뭐 당에서 키울 사람이고 뭔가 집안이 뭐 성분도 좋고 하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가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미림비행장에서 막 다리 드는 훈련을 시키는데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리 쾅쾅 이렇게 쳐야 되니까 내장 파열될까 봐 복되다 하고 한다면서 그니까 어떤 여군들은 막

복대 하고요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리를 착착 내라고 하니까

일반 구두신구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다가 짐을 박습니다 이

말편자 같은 거 말자 같은 것을 굳은 밑으로 박는데 그게 잘못하면 계속

하다 보면 발 밝을 찌고 찌르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서 파상풍 오는 군인도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그렇게 다리 드는 거 우리는 너무도 내가 힘들고 이거 왜 해야 되지 하지만은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당물해서 출연해서 하는 건데 내가 혜택받은 사람인데라고 했다는 거는

내가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초대장 받으면 제가 초대장에 대해서 또 아

이거 자기 돈 내고 갑니까 아니면 북한이 돈 보내 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도 미국에 친척이셨잖아요 우리 그 검삼천 할머니 다 계셨어요 근데 저희

그 할머니께서 북한에 이제 방문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승인을 잘 안 내

줘요 북한에서 이렇게 신흥미씨를 초청을 했다는 거는이 여성이 북한의

돈을 가만히 갖다 바쳤든지음 본인은 관광객으로 그냥 갔다 갔다

맞은데 그냥 관광계 그냥 관광객으로 갑니까 그게 그게 막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친척이 있었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우리 격파총국이었고 그다 그러다가 격파 천국이 그 해외동포 영접국으로

바뀌다가 요즘은 해외동포 원어 위원회로 바뀌어요 아 근데 돈 왕창내지 않으면 못 오게 할까 돈이

그니까 북 미국에서 북한에 갈 때 돈을 왕창내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저희 그 저랑 친한 언니의 그 친척이 미국 그 미국의 그 폴러리다 지에

있었는데 그 북한에 방문을 했는데 5만 달러를 내고 왔어요 야

어마어마한 5만 달러를 거기 내구야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면 북한에서 알아보잖아요 토대랑 뒤랑 알아보니까 그 한국의 그

뭐지 무슨 장관 그 뭐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재헌 국회의원 어 재헌 국회의원 그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잘 구워 삶으면 쓰겠다 응 어 이렇게 하고 딱 그잖아.음 음 이혼

가치를 보고 아 근데 아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그 동네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62 원람을 했는데 원람을

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어쨌든 북한에서는 뭐 성 그 뭐 이용

같이 이게 그것보다도 다 돌아가신 분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고 일단 신흥미가 북한에 돈을 많이 갖다

냈을지도 몰라요 돈을 돈을 안 받으면 그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깐요 그근데 우리

그 우리 해산에도 이제 그 여자가 이름이 그때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네

그 그 북한의 방문을 봤어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받치고 왔고요 돈이

없으면 일단은 미국에서 돈이 없으면 북한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척들을 지금 찾아야 되니까

격파 천국에 이제 갔거든요 근데이 안 만나 주는 거예요 나를 격포 그 부국장이 미국이 우리가 미국 담당이기

때문에 육국 부국장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버티기 추생을 했죠 네 그 뭐야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 접 접수 거기 북한은 접수라 그래요 접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나갔다 들어갔다 그다음 안내원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뭐지 그 버위원들 있죠 버위원 그니까 해동국 직원들이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이 사람들이 이제 다기가 맡은 사람 가서 다갔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

접수에 이제 앉아 가지고 한참씩 수다를 떨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난들은 얘기는 아

미국에 있는 퍼포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일 시원시원하고 그 이게 뭐 품돈 같은 것도 제일 많이

준대요 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푼돈이라는 건 용돈스라고 이제 주는 거 네 그래서 다 될수록이면 미국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서 네 그 막 그러더라고요 미국 어른이라 그러잖아 미국 어른들 그 아니뭐 입만 열면

미곡주의를 다 근데 한간에서는 미국 어른 일번 형님 남조선 아이들 아

남조선 왜 아이들이 몰라요 그렇게 아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남자선 애들은 와가지고 쪼아나게 뭐 이렇게

신부름만 많이 지키고 돈을 많이 안 주 아 그 남쪽에 이런 혁명 열사들이 인기 없구나 중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오는 거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돈을 안 주니까 일단 미국 일본 최고 미국하고 일본이 돈을 제일 많 근데

일본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미국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흥미가 처음에는 이제 뭐 호기심에 위해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처음에 많이 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북한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이 사람이 어떤 그 이익이 나는 일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게 지금 꼭두각씨 같은 꼭두각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안 보내줘요 한문 이거 저도요 이거를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거 하나 못 받아봤어요 그 신흥미가

이번에는 김정은이한테 좀 아첨표이려는 거 아닌가 네 김정일이

애 이번에 이런 토크 컨트를 통해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초대장을

받거나 그 미국 농구 선수 로드먼 같이 자기도 뭔가 그런 인락처 스타가

되기 위한 이런 꿍꿍이가 있지 않으면 지금 아주 그냥 북한을 지금 홍보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이게 뭐냐면 러드먼하고는 완전 형태가 달라요 러드먼은 진짜 임무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방문했던 사람으로서의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러드먼 볼 때 근데이 신흥민은 무슨 지령을 받은

거 같아요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종이 있다 그죠 그 보여요 문구가

얼마나 애매 뭐허하고 진짜 자 그럼 여러분들이이 탈북자 세 분이 또 확

이렇게 빈정상할 만한 네 신흥미 씨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북한 기획문을 쓰다 보니 세터민들께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세터민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예요 이름을 밝히려 그래야지 그래서 탈북자들이 다 집단 소송을 이어다가 저는 분명히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니까 북한의 지령보다는 북한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체계적으로 받지 왜냐면

저희 탈북자들이 흔히 말하면 그래도 나도 고향에 가고 싶다 우리 고향이라는 향수가

있잖아요 내 고향에 가서 어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다 이러서 꿈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분명히

신흥민 씨한테 자 정말 순수하게 내 고향이라면 난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오도를 해 가지고 바다만 준다면 가겠다 어 어 근데 뭐냐면이 사회가 싫으니까 나는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이거는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

그 하수신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이 얘기를 해보죠 간호장교 출신의 탈북자 이순실 씨라고 있잖아요

아주 화가 나 가지고이 아주 SNS에 쓰셨던데 나는 41년 살다 왔고 당신은 며칠

관광객으로 갔다 왔으니까 아예 끝장 토론해 보자 북한 생활이 어떤지 음

그 비슷한 심정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타구 컨설트에다가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요 정말 정정당당당하고 자기들

얘기가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같은 사람 한 사람씩 붙여줘야 됩니다 같이 끼워져야 되고요 제 출연료 안

받을 겁니다 안 받고요 어디 부산 가람면 부산 갈 거고요 대구 가라면 대구 갈 거고요 끼워 달라는 겁니다

왜 하냐고요 끼워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맞장을 떠야지 맞 근데이 박사님이랑 소연 씨는 하다가 보면 하도 화가 나

가지고 머리끄둥이 붙잡고 막 어떻게 할 거 같아요 그 그렇 그러면 그러면 지지요 그러니까 신흥민비 씨가 아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아휴 우리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문장도 비슷하게 하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화를 돕꾸는 문장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님 우리

화를 도구지 마시 아 나는 웃어요 그냥 아니 이거는 이거는 실제 나왔던 얘기니까 네자 황선 씨가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석기 의원 재판 방청권을 둘러싸고 탈북자들을 대고

동원해서이 엄동설한 며칠 밤을 그 앞에서 줄을 서게 만들었어요 민족

분열과 국민 분열과 이런 것들의 행동 대세 대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거의

총알바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탈북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구 보수 세력에

쓰이고 있다는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안 저이 탈리복자들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인처럼 부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선 씨를 네 김정은이가 동원해 가지고 써먹고

있군요 아게 아 이게 본인 얘기를 살짝 확는 거다 원래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고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요게 재판장 거기 가서 그 바깥에서 탈북자들이 그거 기다리고

제가 갔어요 아 예 제 왜 가셨어요 성국 씨는 아 누구 기가 막혀서 아

그지 기가 내가 볼 때 방송국도 기자였고 그리고 그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찾다 보니까 고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만나갔으면 어래요 거기 미쳤냐고 추운데 뭐 하냐고 거기서기서 아이고 추워도 어라고 여기서가

봤어요.가 가 보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야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그

옷을 내다주고 춥다고 그 비닐 그 하우스를 치고 있는데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게 아 그리고 애국심이 진짜예 그리고 무슨 병원시킨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걸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올 때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유라는게 뭔지를 누려봐야 자유를 찾아오잖아요 자유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아 그니까 먹을 걸 찾아온 거네 먹을 거 찾아온게 아니라 저희는 정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정치범 수영소에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네 죽게 생긴 거예요 끌려간

거 그래서 그 그냥 야 정치범 수행시 끌려갈 바에는 그냥지 먹고 중능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살면서 보니까 야 자 자자유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이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그 자유가 없는 삶은 살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정말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거를 정말 저희는 느껴요 목숨 맞춰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사들이 애국심으로 여기 오면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을 때 막 애국주의 교 애국주의 교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애국심

없었어요 뭐 이따 나라 왜 안 망하냐 빨리 망하지 우리 이랬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 내려놓고도 말했어요 네

애들끼리 친한 애들끼리예 아니 그럼 소연 씨는 소연 씨 역시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 자유인 줄 알았다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사람이

기본적인 내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두 살 때 어린이 집 가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놓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시키고요 1년에 두 번 사탕 가아

주면서 그 앞에 가서 침을 꼴깍꿀꼴깍꽉 삼키면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해야만이 그걸 한 한 개씩

주면서 그 인사 잘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얘는 똑똑하네라고 어 그거 주력님게 충성해야만이 내가

북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근데 그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탈국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오니까 그냥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한 것만큼의 보수와

대가를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 체제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석이라는이 사람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현이

우리 체제를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한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라는 걸 너무도 소중히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간 거지 누가 총알지 너 나갔나가 북한입니까 여기가 너 안

나가면 나 죽일 거야 이거 북한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제일 자유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남쪽에 대한민국에 와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한 이제 그 한 7 8년

그니까 처음에는 그 자유의 그 가치 자유의 의미가 참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이 자유의 가치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게 한 10년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 되는구나

아 여기는 그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구나 자기 되는구나 그야 김가맨날 신에가지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고 소리 했는데 야 고기국에다 밥이나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니고 김일성

평생 소원이 비단옷의 기화집 이밥의 고기고 근데 아직까지 이거 못 먹는

거 예 근데 아직도 못 먹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보니까 야이 밥이 거기 거기에다가 뭐 비단 비단옷 입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을 좀 사는 건 어렵지만 집은 좀 비싸 예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자유라는게 뭔지

자유라는게 왜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게 그

이기가 그 나왔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뭐 폭력 대화 전화국을 뭐 어떻게 뭐네

서유 저장 탱크를 보 완전 북한의 그 군사 전략 똑같니까 예 그렇게

민중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갖고서 파괴 암에 책동을 해 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전투 와 우리는 그 이미 북한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게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선공 보고도 놀란다 우리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큰일 났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똑같은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이석기가 아로 발테 불렀다는 그 비겁한자여 갈테면가라 혁명가 그거

인민군가 아닌가요 민 아끼가 기가 예 적기가 저희 북한

군에서 각종 행사 때 또는 그 일반 학생들조차도 대열 행진하면서 민중기

붉은기는 전사 시체를 싼다 네 뭐 그 그 피가 굳기 전에 뭐 붉은 깃발을

뭐 높이 뭐 이거 날고 그 북한에서 지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얘기 일본에서 어느 어느 사 어느 투쟁하는 어느 어느 나라에서부터

나온 노래라고 일본에서부터 나온 노래 북한 노래 아니라고 일본 노래 거예요 아예 근데 북한에서는 혁명과 혁명

가요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가 그를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근데 이석기 아로 조직에서 바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거기에 지금 혁명 가요로 노래로 지금 선정을 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

탈북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뻔한 건데 말이죠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탈북 탈북자들은 떡 보고

아이고 이거 북한 냄새 안 해 일단 한 문장 쭉 말하는 거 턱 들으면이 사람은 영국로동당 북한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 무슨 강 아 북한의 교육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아 감이 딱

오나 아 딱 오죠 순간에 딱 와요 그죠 그 한 문장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잡수 걸 저기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그 이정희 씨가 왜 그 텔레비전 토론 같은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북한 영어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황선 씨 그 애난 그 자기 평양에 가니까 산원에서 애낳고 그

북한의 애들은 뭐 나라에는 그 효자동 가정에는 화목동 북한 노래 있지

않나요 예 아 이게 그니까 우리 모드 그 북한 그 말을 했어요 평소 학습이

된게 나오구나 그니까 북한 영어 가정에는 화목동

그다음에 끝마를지는 거 같더라고요 영웅동 그니까 어 나라에는 영웅동 그다음에 통일

통일동의 통일동이 되 요건 버리 지운 거 같아요 근데 그 앞에 가정에는 화목동 이거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내놓은 영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해란 박사님도 누가 말하거나 글 쓴 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북한

냄새가 확 난다 바로 감이 오세요 그럼요 야 이게 간첩식불법으로 최고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요 이제 뭐 이제 육이 있어요 황소이가 한 이제 이제 그 말을 진짜 했다면 이거는 북한

사람들끼리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어글거려서 이런 말을 안 해요 어디서 얘기하냐 조직적인 모임 자기 집단이

있을 때 요 뭐요 이런 공식적인 영어를 말하는데 이걸 이걸 이게 나 한국

사람이 이걸 쫙 말했다는 건 교육을 받은 거지 아니 그리고이

황선 윤기진 부부가 결혼할 때이 제가이 청첩장을 하나 어디서 이제

누가 인쇄해 온 걸 봤는데이 이게 북한의이 광명 납작체라

그러던가요?이 서체가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제가 소체 보면 알죠 네 이게 또 찾으면 안 나와 예 아 이게

예 이게 나와 찾으면 안 나와 이게 어디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찾으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 아 진짜 없네 그 왜

이렇게 북한의 그 텔레비 같은데 보면 있는 그 광명 납작 있어요

아 그거 보면 아 제가이 자료를 화장실 가서 썼나 제가 아 네 북한이

진짜이 화장실에이 정의가 없어 가지고 진짜 이런 정의 너무 필요해요 아

이런 거 우리 남쪽에서선 다 보내 네 신문지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문지를 많이 보내주면 쓸

때가 많아요 어 법배지도 바르지요 법배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포장도

해야 되잖아요 뭘 쌀 때 신문지 너무 필요하잖아요 불도 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지도 써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담배도 피야 되잖아요 아 담배 말아서 피면 말아 그리고 불대

불대다가 잡리면 남조선 게랑 걸 태워버린다고

실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제가 그 신문 보내기 운동 좀 합시다 아니 아니 제가 최근에 하나

농담을 들었어요 평양에서 누가 단 한 놈만 없어지면 우리 모든 인민이 잘

살게 될 것이고 단 한 놈만 없어지면 우리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잡혀갔대요

그니까 보이브가 너 그 한놈이라는게 누구냐 나다 그러면 되지

알겠으니 미국 대통령이다 아 그 아 그러냐 이제 그랬구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다가 나가다가 문 앞에서 딱 돌아보고 그랬대요 그러면 동무들은

그놈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서 날 잡아온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지 예 아니 그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보위부가 북한 보위부가 남쪽 사람을 붙들고 남쪽 책임자를 붙들고 아니

남쪽 그 관리자들이 말이야 어 우리 최고 전놈을 욕을 했다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막 승질을 내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 뭐라고 욕을 하더냐

아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욕을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고치면 고치지 뭐라 그랬냐고 얘기를 못하더래요 아 얘기를 했냐 안 했냐

한부라 욕하다가 욕을 했대 뭐라 그랬냐고 그러면 그 얘기 못 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거 제가요 그 한국 신발을 씻고 다녔어요 근데 딱 단서가니 요거

어디서 손났냐고 왜 왜 이거 외국 한국꼴 아래 동네 걸 신고 다니냐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니까네이 남조선

괴로도당을 발로 밟고 다닌다고 쫙쫙 밟고 다니고 싶다고 밟고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밟고 다닌다고

그래서 안 잡혀 갔어 안 잡 아니 안 잡혀 간게 아니라 그냥 웃어 넘겼죠 자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아까 보시는 거 신흥미 씨의 미국집 음 야

공거리두군요 제가 별장과 수영 성장을 갖추고 있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에서 사진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친척 우리가 지금 추방당해 가지고 기껏 기껏 고생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친척을 찾았어요 막 며칠 동안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진이 막 왔는데이

사진을 계속 뒤본 거예요.이 우리 미국의 친척은 어떻게 살까 아 근데

집이 막 소파가 있고 막 소파가 있고 예 그다음에이 집에 그 뭐예요 이렇게

그 이게 올라가는 거 뭐예요 창들리에 뭐 아니 그 벽에 집 벽에 왜 이렇게

풀 같은 거 올라가는 거예요 아 논쿨 같은 논쿨 같은 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담쟁이 동굴

담쟁이 동굴 같은게 다 이렇게 붙어 있고 수영장이 쫙 있고예

야 우리 검원에는 야 우리 삼촌내는 야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이 시흥미신의 집을 제가 보니까 뭐

미국에서뭐 그렇게 부자는지 않는 축이 엄청 잘 사는 축이죠 북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우리 집은요 3m에 3m였어요 몇 사람이

살았습니까 여섯 7평 네 보통 7평 보통 7평 거기 쉬는 부분 있으면 큰일 나지네

보통 7평 되는데 7인 8인 가족이 사 단간방에서요 두 세대 세 세대가

살해놓고 두 세대 세대 세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 그니까 한 가족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끼리 아니 그니까 아들 세대 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거기 그러면 그 너무 괴롭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신혼

부부가 소리 안 내기 예 저 총각이 청각이 그럼 어떻게 하

아 총각이 어떻게 알지 그런 거 아니 나 듣지 나도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니이 방송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않나고 그 빨리 주겠어 아니

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들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 옆에서 저 실제로들은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이거 좀

궁금한데 아니 사람한테

아니 그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한 30분씩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거 관련된 그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거

이거를 이거를 따로 방송으로 한번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는 아니 그래서 아 그런 거 관련된 에피소드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살다온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때가 그래도 그 기분이 더 좋았다고 그

소리를 있어서 이거 살다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 정말 방송 방송에서

이거는 19금이 아니라 30이야 39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긴지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정말

이게 무슨 얘긴지 몰라서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예란 박사님과 특히 최선국

씨가 전문가 같으니까 따로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저는 맛이 부었는데 그냥 예 그러니까

북한 중대 7평 정도에서 7인 8인 가족이 살잖아요 근데 신흥미 씨 집은

별장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을 갖고 있고 아까 뭐 초대소 갔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까지 들어가는 지금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엄청 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에 뭐 보초가 다 있고 그걸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이 사람이 어 얼마만큼이

수입을 올려서 그 미국 네 어 미국에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북한의

혜택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미국이 미국에가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가보건데는 아니 근데 미국에서 어지가 나면 이렇게 살아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살아요 우리 그 뭐야 고원에도 보니까 야 집이 너무 크더만 내가가 보니까 우리 삼촌내도

그때 뭐 어 우리한테 보냈을 때 그 집 사진이 대단했는데 그때 집이 한

200평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일곱평 집이 그냥 일반적인 거로군요 예 그냥 국가가 다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7평 정도가 국가 표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 그리고 안에 별도의 화장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집에요 손님이 오면 전자이에요 어

단칸집에 손님이 오면 정말 괴롭죠 손님은 그냥 한쪽으로 눕혀야 되잖아

선님은 좀 따로 잘 이런 말 있잖아요 선님 구에서 구에서 선님은 뒷모습이 예쁘다 예 가는 가는 모습이 예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최승 씨가 공부 많이 하고 왔나 봐 어떻게

명원들을 써야 되 어 아까 아까네 지난 후회에 얘기한 뭐 자는 사람은 깨우기 쉬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 어렵다 어 가슴에 확 와졌어요 그러니까 그말 완전 써 먹어야 되겠어 아 그러니까요 제가 원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저는 그래요 아 부끄러워 옆에서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뭐 뭐 뭐들요 아까 옆에서 이게

아 요건 그 얘기 아니 그럴 때는요 아 나도 뭐들은 건 아니고요 그 누가

얘기하는데 고기 고만하래요 제 땀이 난대요 땀이 난다 땀이 난대요 그런

거 자 그렇다면 아 그게 자꾸 유도 신분하지 말고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떨지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뭔가 북한 냄새가 난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라 할까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한두 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는 네 어딘가 이렇게

얽매어 있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매웠는지 어쩌다 매웠는지 뭐 강제로

매웠는지는 모르겠고 약점을 잡힌 건지 자발적인 건지 그것도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딘가 이제 그 자기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거죠 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이번에

특히이 지금 종북 컨서트가 무슨 자기네끼리는 통일 콘서트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열었는데

특히 인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수소가 어떻다느니 무슨 뭐 탈북자몇가

무슨 뭐 가고 싶어 한다느니 뭐 무슨 뭐 총알바지로 나와서 뭐 줬다느니

그러니까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쏟아냈는데 이거는

노동당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번에 UN 북한 인권 교리안이 그

통과돼 그니까 압도적인 그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서 북한에서 지금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막 뭐 이거는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어 괜히

뭐 무슨 뭐 시염이 역종에 막 배역구이 차는 식으로 개혁구리 차는 식으로 저한테 막 협박 뭐 이런 거

막 보내면서 그랬는데 그 이거 그 그것과 괴를 같이 해

가지고 북한에서 막이 유권 교류안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맞춰서이

사람들은 지금 그이 토크 컨서트를 열어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자들이 말한 거를 다 거짓말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통일 컨서트 얘네

자칭 통일 콘서트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UN북 UN유엔 인권 북한

인권 결리한을 반대하는 거기에 버저를 맞춰서 그런다 그렇죠 만들어진 그런

그라는 거죠 저는이 사람들이 한쪽으로이 사람들의

심정을 언젠가 나도 한번 겪어 봤던 사람으로서 네 좀 불쌍해요 덩정해

가고 이제 뭐냐면이 사람들의 정신은 아주 온전합니다 정말 정말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무엇에 의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생활은요 정말 불안하고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생각은 틀려요 그게 계속 스트 스트레스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자고 해도 자기 하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툴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예 이러고 있는데 과감하게 벗어날 때 그게 종의로우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고 좀 생각하고 좀 빨리 좀 빨리

좀 자기의 후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빨리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서 씨 저는 이분들은

정신적으로가 아주 가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더욱이 저희 탈북자들이

느낀 대한민국이라는 그 체제가 있는데 여기에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금 찬양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참 정신적으로 가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기 저는이 사람들이 그 말한 뭐 정말 그 가정이는 효자동

이런 얘기들 정말 북한의 어린이들이 수령님을 찬양해서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외우고 있고 조직 그렇죠 하고

또 어 북한 주민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 어려운 환경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마음 그니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살짝

피해가서 좋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음 은

북한도 정말 살 만한 곳입니다 역시 북한도 인간 사는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라는 걸 포기하고

사는 김정은이 노예라는 거 이것은 절대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이 사람들이

정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런 그 가련한 정신 상태는 버리는게 맞다 아

제가 한 마디만 더할게 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란데 북한이 북한의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독재자에게 얽매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남안 안에 있는 정부 그니까 그

북한의 그 권력 그 세수 권력을 추정하는 그런 세력 때문에 그 권력이

지금 지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이 뭐 신은미 그 황선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그 지금 그 독재자를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날인가 정말 이제 문이 열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 압재에서 벗어났을 때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그

지탄을 그 분노를 어떻게 받아낼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 앞에 마주서기를 그리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래요 그러지 않으면이 사람들은 두구두구 역사의 그 정말

역으로서 이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모든게 다

이게 역사 역사라는 어떤 그 판대기에 다 쌓이고 점이 찍히기 때문에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결국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이 사람들 또한

매일 저녁 꿈자리가 살아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만큼 힘이 센 것은

없습니다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은 작은 동그라미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모양이

작은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알고도 그런다면 정말 그분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고부 갈등 문제 이게 듣고 싶다 북한 사람들 연애 결혼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부부 싸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 흥미진한 과제들 많을

겁니다 시청자들께서 알려 주시면 꼭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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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숙청史’ < 한반도 < 정치 < 기사본문 - 시사저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숙청史’ < 한반도 < 정치 < 기사본문 - 시사저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숙청史’
기자명 김지영 기자 (young@sisajournal.com)
승인 2019.03.19 

김일성은 권력 장악, 김정일은 도전세력 제거, 그리고 김정은은 실권 굳히기 위해 숙청의 칼 빼들어

북한 역사는 숙청의 연속이었다. 물론 숙청의 명분은 부정부패 혐의자나 세력 처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청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대물림 체제에서 수많은 정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형장의 이슬로 떠났다. 김일성 주석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력 도전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권을 굳히기 위해 숙청의 검을 빼들었다.
1949년 3월 북한 수상 김일성(가운데),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김일성 뒤), 부수상 홍명희 등 북한 정부 대표단이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소련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뱅크이미지

■ 김일성 자신의 추종세력도 제거

1948년 북한 정권이 처음 수립될 당시엔 좌파 연합 형태였다. 김일성파(派)인 ‘빨치산파’와 남로당 계열의 ‘국내파’, 중국 만주와 함경도 일대에서 항일 투쟁한 ‘갑산파’, 중국 연안 중심으로 활동한 ‘연안파’, 소련계 한인 그룹 ‘소련파’ 등이 함께 손잡았다.

하지만 절대권력은 결코 나눌 수 없는 법. 김일성파는 여타 세력을 제거해 나갔다. 김무정 제2군단장은 ‘연안파’ 거두였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 사수에 실패한 책임으로 강제노역장으로 끌려갔고 1951년 병으로 사망했다. ‘소련파’ 지도자였던 허가이는 1951년 북한 부수상에 올랐다. 하지만 김일성과 대립했고 숙청 대상이 되자 1953년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파’ 대표였던 박헌영은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부수상과 외무상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전쟁 직후 패전 책임과 쿠데타 음모, 미제 간첩 등의 혐의로 권좌에서 밀려났다. 세력 기반이 남한에 있던 그로선 불가항력이었다. 갖은 고문 끝에 1955년 사형당했다. 남로당 계열 ‘국내파’도 몰락했다. ‘연안파’ 김두봉과 ‘소련파’는 1956년 김일성 독재화를 정면 비판하며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또 경공업 위주의 전후복구를 주장했다. 반면 김일성과 갑산파는 중공업 위주 건국시책을 밀어붙였다.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다. 김두봉은 1958년 노동당에서 제명당했고 강제노역에 끌려가 1960년 사망했다.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1인 지배체제는 더욱 강화됐다. 탈북 작가 림일은 ‘월간 북한’ 2014년 3월호 기고문에서 “북한 노동당의 정치 역사를 보면 1957년 중반까지 김일성의 반대세력 200여 명이 숙청됐다”고 밝혔다.



박금철 부수상 등 ‘갑산파’는 경제우선정책을 주장하며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맞섰다. 또 김일성 후계구도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겪었다. 박금철도 1967년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말았다.

김일성은 자신의 추종세력인 ‘빨치산파’에도 숙청의 칼을 겨눴다. 1969년 군벌타도를 명분으로 군 총참모장 최광 대장 등을 제거했다. 사선(死線)을 함께 넘은 어제의 동지도 라이벌로 인식되는 순간 숙청 대상자일 뿐이었다. 김일성은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정적과 혈투를 벌이며 유일체제와 주체사상을 구축했다.

■ 김정일 김일성 사후 2000여 명 숙청

권력 장악을 위해선 친인척도 제거 대상이었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와 김정일의 의붓어머니 김성애(2018년 사망), 김성애의 아들 김평일 등은 좌천당했다. 김정일 후계세습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공개 석상에서 “김성애 동무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녀의 지시는 나의 지시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김일성을 빼닮은 김평일도 김정일에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김평일은 30년 넘게 해외를 전전하고 있다. 2015년부턴 체코 대사로 있다. 김영주는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이다. 실권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김정일 후계구도가 굳어지던 1976년 김동규 부주석과 장정환 인민무력부 부부장, 유장식 대남사업 담당 등이 김정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숙청됐다.

1992년 소련 유학파 장교 일부가 소련과 내통한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쿠데타 음모를 적발했다”며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출신 장교 20여 명을 처형했다. 600여 명은 강제로 제대시켰다.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던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해 나갔다. 1990년 후반 사회안전성(경찰)을 통해 당 간부와 가족들을 무려 2000여 명이나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2009년엔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3년 12월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 연합뉴스

■ 김정은 고모부 등 후견인들 처단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사망 후 지도자로 부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굵직한 숙청사를 남겼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견인으로 고모부 장성택과 리영호 전 총참모장(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 등이 꼽혔다. 하지만 이들 모두 내침을 당했다. 2012년 7월 리영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북한 당국은 2012년 9월 전군에 하달한 자료에서 “개인의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선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론 딴마음을 품음)하는 자들, 주색금(술·여자·돈)에 빠져 사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우리 일꾼들 속에 있으며 이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앞에 천추에 두고 씻을 수 없는 대죄악이다. 리영호 같은 충신의 탈을 쓴 간신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장면은 2013년 12월12일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판결 직후 처형된 사건이다. 죄명은 반당(反黨)·반혁명 종파 행위였다. 장성택 세력도 일거에 무너졌다. 당시 중국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역일꾼들도 대거 북으로 소환됐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장성택 일당’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5년 김정은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마저 처형됐다. 김정은에게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4월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연설 도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형당했다.

2015년 5월엔 최영건 부총리가 ‘성과 부진’ 명목으로, 2016년 7월엔 김용진 부총리가 최고인민회의 도중 자세가 불량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처형됐다. 김정은 역시 대대적인 숙청작업과 동시에 충성경쟁을 유도하면서 실권을 굳혀왔다. 2017년 2월13일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인 신경독(VX) 공격을 받고 피살됐다.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3월11일 전격 석방됐다. 석방 이유는 불분명하고 피살 사건 전모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은을 향한 짙은 의심의 눈길만 여전하다.

☞연관기사 : 北 군부에 숙청 태풍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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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북한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되는 부정부패

북한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되는 부정부패



북한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되는 부정부패
2014.10.10
김영권

지난 7월 평양 거리 (자료사진)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과 부정부패가 더 기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뇌물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VOA’에 해외 파견 노동이 북한에서 인기를 끌면서 뇌물 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적어도 1만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뇌물을 좀 더 주더라도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인 한국의 장진성 ‘뉴포커스’대표는 9일 ‘VOA’에 중동 파견 노동자의 경우 뇌물 가격이2천 달러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대표] “해외에 건설노동자로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5백달러 입니다. 최근에는 7백 달러로 오르고 얼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2천 달러까지 올랐답니다. 특히 중동 파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 대표는 중동 파견 노동자의 경우 3년을 열심히 일하면 상납금을 제외하고 1만 5천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8일 탈북자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뇌물은 생명선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돈을 윗사람에게 내는 것은 북한에서 더 이상 뇌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살아가는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뇌물은 장마당 상인들에서부터 의료, 진학, 취업, 재판, 심지어 입당과 주택 구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다며 특히 보위기관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뇌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비공식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국가를 믿고 법을 지켰던 이른바 고지식한 많은 주민들이 기아로 숨지자 뇌물을 고여서라도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심리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뇌물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장진성 대표는 북한의 부패는 기존의 권력 부패에 장마당 경제가 결합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장진성 대표] “기본은 권력 부패죠. 정권 자체가 부패했으니까 그게 밑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특히 과거 시장이 없었을 때는 김정일의 선물 정치가 희소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젠 시장이 생기다 나니까 중국을 통해 수요만 있으면 뭐든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물정치 의미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층들은 달러에 눈을 돌리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달러는 북한 정권이 권력층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패에서 생기는 돈이기 때문에 부패가 더 만연한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도 과거 이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은 2년 전 일본 도쿄신문’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게 상납하는 뇌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이처럼 부패한 구조는 반드시 붕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뇌물 관행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하는 등 뇌물 문화의 심각성을 질타했었습니다.

유엔의 반부패협약에 따르면 뇌물은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사회 발전을 막는 병폐 요소입니다. 이런 뇌물이 법치를 막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관리들의 비리를 조장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아 사회 불평등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뇌물 관행 등 부정부패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최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지적을 부인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한 사회주의 무상교육과 진료 등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한채순 북한 보건성 실장의 말입니다.

[녹취: 한채순 실장] “우리나라에 세워진 먼 거리 의료체계의 우월성은 온 나라의 그 어디에나 빠짐없이 포괄하는 전반적인 의료체계라는 것! 그리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받는 체계라는 겁니다. (중략) 나라의 그 어디에 있건 모든 어린이들이 제 때 진료 등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더 강화됐습니다.”

북한 정부는 검열단을 수시로 전국에 파견해 비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치의 부재와 정부가 장마당 경제 수준에 맞는 임금을 관리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런 북한의 상황은 작은 뇌물이라도 발각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는 한국이나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진성 대표는 언론과 같은 사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북한의 뇌물 관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대표] “사회 정화라는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오직 북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권리는 충성심 강요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61]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이게 문제지요-61]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이게 문제지요-61]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워싱턴-변창섭, 란코프 pyonc@rfa.org2012.12.11


개성의 제8식량공급소에 주민들에게 배급될 쌀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0:00 / 10:10

변: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엔 북한 전문가로 남한 국민대 교수이신 안드레이 란코프 박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부패 문제에 관해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국제투명성기구 지난해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부패한 나라를 조사했더니 북한이 10점 만점 가운데 1점으로 최하위인 18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은 75위, 베트남은 11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부패,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란코프: 현재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전례 없이 심각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아마 북한만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치 사회구조를 보면, 특히 북한의 법과 규칙을 살펴보면 부정부패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경제, 사회 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한이란 국가는 과거 김일성 시대에서 물려받은 법과 규칙을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공장을 다니고 국가에서 받은 월급과 배급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15년, 20년 전부터 나라의 배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배급이 없으면 월급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계 거의 어디에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월급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국영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장사는 불법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변: 그렇군요. 결국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불법이라 해도 개인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형편이군요.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장사에 대한 단속이 최근엔 약화되지 않았나요?

란코프: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모든 장사를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북한에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정부는 끊임없이 변하는 정치, 사회 상황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법이 존재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북한 당국자들은 주민들을 제재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북한 주민을 법대로 살도록 한다면 주민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뒤면 전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식량 배급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 딱한 실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이긴 해도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보니 부정부패가 불가피해진 것은 아닐까요?

란코프: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안원을 비롯한 하급 간부들은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눈을 감아주는 대신에 뇌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노동자처럼 배급을 잘 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북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장사를 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을 감시하는 하급 간부들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뇌물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급 간부들뿐만 아니라 중급 간부들까지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 간부들은 굶을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보안원이나 공산당 지도원은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뇌물을 요구하고, 당 중앙 비서는 보다 더 사치스러운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뇌물을 받습니다. 고급 간부들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외화벌이 장사꾼들은 돈을 잘 벌면 직접 고급 간부들에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줍니다. 고급 간부들은 자기 밑에 있는 중-하급 간부들에게 수당의 일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란코프: 예를 들면, 비료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비료 공장 노동자들은 비료를 훔친 뒤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켜야 하는 경비대는 뇌물을 받고 이런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척 합니다. 경비대나 간부들은 비료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받은 수익금의 일부를 이번엔 윗사람들에게 받칩니다. 장사꾼들은 비료를 시장에서 농민들에게 팝니다. 농민들은 이 비료를 이용하여 소토지에서 경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관련되는 사람들 모두 범법행위를 아니면 부정부패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패가 없었더라면 북한 주민이 소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며, 더욱 살기 어려워 졌을 것입니다.

변: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 않겠네요?

란코프: 맞아요. 북한의 경우 부정부패는 아주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한편으로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북한 일반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간다면 남는 것은 아사, 즉 굶어 죽은 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간부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했더라면 인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시장에 나오는 식량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곡식의 이동을 법으로 금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고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는 간부들이 장사꾼들에게 여행증을 발급하고, 그들이 타는 차량를 단속하지도 않고, 시장에서 쌀이나 강냉이와 같은 식량을 파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나마 먹을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 간부들이 기적적으로 하루 아침에 뇌물을 받지 않고 법대로 살게 된다면 나라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현대 북한 인민들이 살아남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은 북한 사회의 부패구조에 관해 란코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2012]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보고서]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국가R&D연구보고서]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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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박형중
참여연구자 전현준 , 박영자 , 윤철기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2-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연구관리전문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01669
DB 구축일자 2014-06-07


초록 ▼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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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박영민

2016-06.pdf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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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의 부패 ‘생계형’에서 ‘권력형’으로

[뉴스 동서남북] 북한의 부패 ‘생계형’에서 ‘권력형’으로

[뉴스 동서남북] 북한의 부패 ‘생계형’에서 ‘권력형’으로

2018.12.17

최원기

지난 2006년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서 북한 무역상들이 중국 선박에 교역품을 싣고 있다.

지난 2006년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서 북한 무역상들이 중국 선박에 교역품을 싣고 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사회에 만연한 세도주의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부정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고 구조화돼 있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간부들의 세도와 부정부패를 이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세도와 부패가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최근 내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자 간부들을 다그치면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것이라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북한이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로 식량, 돈 이런 게 고갈되고 부정부패, 뇌물이 성행하니까, 노동신문이 그런 보도를 해서 당정군 간부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도주의와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소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세도가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횡포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4월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처형 한 것을 비롯해 간부 300여명을 숙청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간부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리정호]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참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들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 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 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농토와 산림은 물론이고 공장, 기업소, 탄광 그리고 주민들의 노동력과 재산까지 모든 것이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소유물이 돼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00여개의 무역회사와 은행, 금광, 기업,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수 백만, 수 천만 달러를 상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외화는 호화 유람선, 벤츠 자동차, 양주, 보석, 시계, 향수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녹취: 안찬일] ”부정부패니, 뇌물이니 이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이 어불설성이고, 자가당착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데,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왜 부정부패가 생기겠느냐는 거지요.”

탈북자들은 북한의 부패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 김일성 주석 시절까지만 해도 부정부패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배급이 중단되는 등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부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장마당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상인들과 관리 사이에 부패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매대를 얻거나 단속을 피하려면 뇌물을 바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흥 출신으로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박광일 씨입니다.

[녹취: 박광일] "장마당은 구역이 제한돼 있는데 1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2천 명이면 간부들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상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거지요.”

또 상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 오려면 우선 국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뇌물을 바쳐 무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국경을 통과하려면 세관원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 지방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통행증이 필요하고 운송 과정에서 여러 검문 초소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보안원에게 돈을 찔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녹취: 안찬일] ”열차를 탄다고 하면 그럼 증명서 검열하는 교통안전원에게 바쳐야지, 역무원에게 바쳐야지, 중국에서 물자를 들여오려면 세관원에게 30% 빼앗기느니 한 10% 세관원에게 찔러주고, 안전원에게 찔러주고, 검열 나온 도 당, 군당 간부에게 찔러주고..”

북한 경제의 중심은 장마당이 생기고 20여년이 지나면서 국가경제에서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시장이 400개가 넘고, 여기에 110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장마당에서 돈을 번 신흥부유층 즉,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2016년 5월 평양발 기사에 따르면 평양에는 상위 1%의 부자인 돈주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주들은 정부 기관이나 군부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평면 TV와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돈주들은 ‘자라(ZARA)’와 ‘H&M’과 같은 외제 옷을 입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거품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주들은 평양 주체탑 근처 레스토랑에서 1인당 48 달러짜리 쇠고기 구이를 즐긴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돈주들은 사업을 위해 권력기관과 밀착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물을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광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돈주들은 고위층에 뇌물을 바치고 탄광운영권을 확보하고 이익을 간부들과 나눈다고 탈북자 박광일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박광일] ”정부가 탄부들에게 식량을 공급 못하고, 탄은 생산하라고 하니까 탄광을 돈 많은 개인에게 정부가 불법임대해 주는 거지요. 뒷돈을 챙겨서.”

평양 시내에는 현재 1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 60%는 돈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택시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인데 돈주가 뇌물을 바치고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당정군 간부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 간부의 월급은 기껏해야 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고작해야 2kg의 쌀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간부들이 생활을 위해 돈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찬일 소장입니다.

[녹취: 안찬일] ”당 간부나 보위부원이나 관료들 임금이라는 것이 5천-8천원 정도인데, 북한에서는 청천강 이북은 위안화, 이남은 달러화가 유통되고, 북한 돈은 휴지조각인데, 어쨌든 장마당 상인에 가서 물건을 받든, 달러나 위안화를 받아야만 간부들도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북한사회에 하도 만연해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이 됐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녹취: 스칼라튜] ”북한이 아직까지는 겉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은 뇌물을 바쳐야만 살 수 있다는 뜻에서 ‘고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 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평양 수뇌부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때때로 검열단을 조직해 평양과 지방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109그루빠’ 또는 ‘118그루빠’ 등의 명칭을 가진 이 검열단은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활동과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찬일 소장은 돈만 있으면 검열과 처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안찬일] ”가끔 중앙당이나 보위성 그루빠, 상무조 검열이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몇 명 잡죠, 시범케이스로, 그런데 나머지 정착된 부패 고리를 끊는다, 그건 김정은이 내려가도 못 끊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당 간부들과 보위부원들의 부패가 경제와 사회 분야 전반에 만연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 입니다.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2017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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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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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 구조 | 북한정보포털

사회 계층 구조 | 북한정보포털

사회 계층 구조

 

북한에서는 경제난 이후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 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는 단순절도는 물론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자부족과 관련된 횡령, 착복, 배임 등과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일반화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표출 정도도 최근에는 더욱 대담화, 노골화되고 있다.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은 주로 20∼30명 규모로 무리를 지어 암시장에서의 생필품 밀매, 자릿세 갈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보안원 등과의 부패고리를 형성하며 특히 변경지역에서는 밀수(담배·술·의류·의약품 등)에 개입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와 남북교류협력 등 외부사조 유입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진출 좌절, 경제난에 따른 가정붕괴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북한이 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외부사조의 유입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서구의 사상문화 유입을 우려하면서 “제국주의의 민심교란 책동과 심리 모략전,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해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있다. 한편 북한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인민보안부 산하에 각 시·군 마다 집결소(유치장)를 두고 있으며, 각 도에는 교화소를 설치하고 있다. 집결소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가담자나 6개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교화소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 인권백서 및 유관기관 정보 종합 ]

2502 “김정은의 부정부패 단속은 제 발등 찍기” –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의 부정부패 단속은 제 발등 찍기” –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의 부정부패 단속은 제 발등 찍기”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2025.02.05

0:00 / 16:20

앵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 간부 부정부패에 칼 들었지만 , 부메랑 돼 역풍 가능성 "

[ 기자 ] 마키노 기자님. 최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방 간부들의 비위를 직접 질타하고, 노동신문이 사회주의 정권 몰락의 원인을 도덕적 부패에서 찾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

[ 마키노 요시히로 ] 네, 지난 1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노동당 서기급 확대회의에서 남포시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2월 5일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부패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0년 2월 말,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특권과 부정부패로 현직 당 부위원장 2명이 해임됐고, 북한 매체들은 전 사회적인 도덕 건설 운동을 연일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 당 고급 간부 학교의 한 교수가 뇌물 상납에 연루돼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사건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개인적 부정행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 월급이 인상됐지만, 한 달에 북한 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이는 미화로 약 20~4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려면 약 100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은 시장 경제 활동에 의존해야 하지만, 당 간부나 정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명령하면, 각 부서는 이를 대비해 비용이나 충성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모으게 됩니다. 월급 인상 효과도 물가 상승에 의해 상쇄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해결하려면 북한 스스로 시장 경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당국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 기준이나 규칙 없이 자의적으로 단속하면 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부정부패 퇴치 운동은 결국, 김정은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 / 연합뉴스

" 당분간 미북 상호 압박 거셀 듯 … 협상력 극대화 전략 "

[ 기자 ] 북한 매체는 지난 1월 29일 김 총비서가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맥락이 궁금합니다. 단순 방어 차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 마키노 요시히로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주로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에 기반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핵무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핵 방패’를 강화하려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김 총비서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다탄두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등 공격 무기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러한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가을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까지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2025년 말까지 국방 개혁 5개년 계획의 완성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 전반부에 미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총비서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를 얻기 위해 서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강하게 반발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있었던 ‘로켓맨’ 발언 등 상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미 원자력 항공모함의 한반도 파견 등의 행위가 2025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전쟁 의도라기보다는 정상회담 성과를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 연합뉴스

[ 기자 ] 지난 1월 30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1월 중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 병사들이 전선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여전히 전투 중이라는 엇갈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장에서 북한군의 모습이 줄었다는 것은 일관된 정보로 보입니다. 이것이 퇴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 재평가 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마키노 요시히로 ] 북한군이 퇴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약 1만 1천~1만 2천 명의 병사를 파병했으며,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에 따르면 약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숫자의 약 80% 정도를 신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대에서는 30%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부대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 후퇴는 군사적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선에 복귀할 것인지입니다. 북한군이 오는 5월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맞춰 다시 참전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월까지는 러시아와 함께 싸울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내년 가을 미국 중간 선거까지 성과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쟁 종결 시점까지 전투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후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북한군은 약 110만 명 규모이며, 그 중 실제 전투에 투입 가능한 병력은 약 60만 명으로 평가됩니다. 이 중 약 3만 명을 해외에 파견해도 국내 방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사상자를 대체하고, 병력을 재편성해 전선에 재투입할 가능성이 크며, 사상자 증가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과 협력해 장갑차나 전차 등 장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앞으로 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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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 "

[ 기자 ] 한편, 피트 헤그세그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국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더 강력한 확장 억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마키노 요시히로 ] 트럼프 정권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이 정책 아래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겠지만,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에 확장 억제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비용과 원자력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파견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과 스티브 페인버그 차관은 국방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넘버 3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보(정책 차관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한국에 맡기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축소하고 주일미군과 통합하는 재편 계획도 고려 중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통같은 공약’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까지만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국 대통령과 국가안보실(NSC)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할 주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올해 봄 동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방문이 한미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 기자 ] 끝으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협력 의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마키노 요시히로 ] 북한은 과거에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때 민족과 통일을 정치적 목표로 삼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가 황진영 씨의 서거 보도에서도 '다시 만납시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등 민족 통일 주제의 노래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보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남북 협의에 응한다면,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중대한 조건이 충족될 때로 한정될 겁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이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

북한 주민은 왜 굶주릴까?... '독재 체제 목표는 정권 유지, 주민은 관심 밖' - BBC News 코리아

북한 주민은 왜 굶주릴까?... '독재 체제 목표는 정권 유지, 주민은 관심 밖' - BBC News 코리아



북한 주민은 왜 굶주릴까?... '독재 체제 목표는 정권 유지, 주민은 관심 밖'


사진 출처,Reuters사진 설명,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만경대·강판석혁명학교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기사 관련 정보기자,한상미
기자,BBC 코리아
2022년 11월 8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평양 송화거리와 보통강 강안 다락식(테라스식) 주택구,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등을 올해의 성과로 나열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이들 성과가 "쌀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음흉한 자들의 '원조' 속에 마련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며 "인민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고 독려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의료용품,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도 나름 가시적 결과물을 냈다고 선전한 것이다.
북한,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가만히 있으면 자존심 상해'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태풍 '힌남노', 북한 벼농사에 직격탄?... 식량난 어쩌나


신문은 아울러 이 모든 성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마식령 스키장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등을 "신화적인 기적들"로 칭송했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북한의 최근 이례적인 대남-대미 강경 공세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내부 결속 차원에서 계속해서 비사회주의 투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제재로 더 견디기 어렵다는, 즉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굳이 '원조'를 언급한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대외교류가 어렵고 이미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했기 때문에 결국 체제 결속 및 자력갱생을 통한 장기전을 강조하는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김일성 유훈 '쌀밥에 고깃국'


북한에서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남아 있다. 그는 1962년 처음 이 같은 언급을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60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80만 톤 내외로 추정했다. 전체 북한 주민들의 2~3개월 치 식량이다.


사진 출처,KCNA사진 설명,조선중앙통신(KCNA)이 공개한 2017년 9월 29일 사진 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810부대 1116번 농장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대외 봉쇄에 따른 곡물 외부 도입량의 축소, 가뭄 등 자연재해 극복 노력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86만 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안보 취약성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3월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평생 염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발표된 것으로, 경제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밥에 고깃국'은 북한의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독재 국가에서 국민이 잘 살면 체제 무너져'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재 체제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독재 정권의 첫 번째 목적은 권력 유지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지켜주고 옹호해줄 지배연합이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북한 군부와 엘리트 집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배연합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산하 기관들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국가 운영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독재 국가에서는 특히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며 "독재 정권들의 경제가 하나같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권력 유지를 명분으로 지배연합의 부패 면허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수탈하고 자연스레 인권 탄압으로까지 가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부여한 권한으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곧 김정은이 주는 월급이자, 독재 권력 체제의 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여건이 되면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되고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독재 국가에서 군사비란?


북한은 전 세계 170개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GDP의 21.9%~26.4%를 군비로 사용했다.


특히 2019년에는 GDP의 26%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위인 오만(11.8%)과 3위 사우디아라비아(9.7%)와도 상당히 큰 격차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주민들의 생존, 최소한의 복지 등을 완전히 외면한 군사 중심의 국가 형태라는 얘기다.


사진 출처,Reuters사진 설명,2022년 11월 7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미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날짜 없는 미사일 발사 장면들을 공개했다


그는 "중국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경우 내수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이를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 무역을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하고 자력갱생을 외치며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는 북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결국 일반 주민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GDP의 2.4%~2.7%, 미국은 3.3%~5.2%를 군사비로 지출했다.

'재생산 불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이 같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라는 평가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결국 구 소련과 동유럽이 체제 해제를 결정하고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및 시장화라는 나름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해체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핵무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자원분배의 모순이 더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고집하고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력갱생, 체제 결속에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핵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것 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수많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을 상대하면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김진무 교수는 "핵을 개발하고 12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다가 독재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 수단은 '우상화'로 따라서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특각(별장), 성역화된 만경대 등의 유지∙보수비, 선전매체 유지비 등이 필요한 상황.


김 교수는 "이 자체 액수는 크지 않지만 북한 경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의 약 1/40 수준이다.


아울러 "물건을 팔아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재투자를 해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서 대부분 군사비와 수령 경제에 소비하다 보니 이제는 재생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2019] 유엔 “북한 장마당, 법률적 회색지대...뇌물.부정부패 만연”

[특파원 리포트] 유엔 “북한 장마당, 법률적 회색지대...뇌물.부정부패 만연”

[특파원 리포트] 유엔 “북한 장마당, 법률적 회색지대...뇌물.부정부패 만연”

2019.5.28

• 이연철

탈북민 이한별(맨 왼쪽)씨와 주찬양(맨 오른쪽)씨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증언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배급제도가 붕괴된 뒤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금품 갈취 등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고,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등도 뇌물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북한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린지 인권관] “The repor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다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이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의 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국가배급체계의 붕괴와 뒤이은 처참한 기근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3%가 넘는 1천90만 명가량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1천만 명가량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며, 인구의 16%가 기본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질병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여전하고, 북동 지역 주민들은 지리와 지형, 기후 조건 때문에 식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국가배급제도가 붕괴된 후 전국에 걸쳐 소규모 장마당이 출현해 그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식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시장이 약 400여개, 상인 수가 6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해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주찬양 씨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주찬양] “북한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조선노동당에 기대서는 못 살아도 장마당에 기대서는 살 수 있다며 장사를 목숨 걸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장마당 활동이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 아래서 이뤄지도록 만드는 대신 법률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콜린지 인권관] “The report finds that the State rather than ensuring this activity can take place...”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장마당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와 기소, 수감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 공무원이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국외 일자리 찾기, 국외 연락, 국외 물건 반입, 국내 상행위 등 주민들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 취하는 행위가 사실상 모두 범죄화되며,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갈취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결국 북한 전체에 부패가 만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한별 소장]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자 안전원과 군인 등 나라 전체가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패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장은 보위부 지도원들과 안전원들은 항상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자유권 등도 공무원과 브로커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이 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까지 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국내외 이동으로 또 다시 체포와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이동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들만 자국을 떠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산업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에서는 구금되거나 처벌 받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되고, 구금 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뇌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배급제도에 기대지 않고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고 노력할 때 국가가 법적 정책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콜린저 인권관] “It also recommends legislative changes so people can’t not be prosecuted...”

합법적인 시장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당국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2023 [오중석의 북한생각] 부패공화국 북한 – RFA 자유아시아방송

[오중석의 북한생각] 부패공화국 북한 – RFA 자유아시아방송



[오중석의 북한생각] 부패공화국 북한
서울-오중석 ohj@rfa,org2023.06.30


북한 병사가 신의주 근처 보트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는 한 남성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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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작년(2022년) 11월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 나라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3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지수’가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부패한 나라라고 지목했습니다. 뇌물지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에는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 세계 180개국의 청렴도를 평가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도 북한은 국가청렴도가 174위로 세계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하며 북한사회 곳곳에 부패와 억압이 만연해 있다고 두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회전체가 뇌물과 부패행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중 많은 사람들이 뇌물과 청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북한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작게는 각종 사회적 동원을 면제 받기 위해 뇌물을 바쳐야 하고 크게는 반동죄와 같은 중죄를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아도 거액의 뇌물을 바치면 처형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이 뇌물 만능 사회로 변한 것은 90년대 시작된 경제 파탄으로 간부층에 대한 배급이 끊기면서부터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들에 대한 배급도 중단되면서 간부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뇌물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안원, 보위원, 검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각종 기관 기업소 간부, 행정분야 간부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고 탈북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뇌물이 일상화된 예를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부정부패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입니다. 대학입학이 워낙 어렵다보니 해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입학 추천을 위해 교육관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뇌물이 난무한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나서도 졸업에 필요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외화현금이나 술,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편하고 좋은 자리에 배치되거나 승진을 위해 뇌물을 바쳐야 하며 일부 종업원들은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출근을 면제 받아 장마당에 나가 장사로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뇌물을 주고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장마당 장사에 나선 종업원들 중에는 공장 월급의 몇십 배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 내에서도 뇌물이 성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7년, 최장 10년 군복무를 해야 하는 북한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가혹한 의무복무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초모생, 즉 입대 대상 자녀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의 군입대를 피하거나 복무 환경이 좋은 부대에 배치시키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입대한 후에도 뇌물을 주면 장기 휴가를 받아 집에서 생활하거나 조기에 제대시킬 수 있다고 군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고 치료약은 환자부담으로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된 북한에서는 위급한 환자도 돈이 있으면 살고, 돈 없는 환자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한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이 전하는 북한의 의료현실입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협동농장의 일부 농민들은 농장간부에게 뇌물을 고이고 집단 농장에서 벗어나 개인 소토지 경작을 통해 협동농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확을 거두고 이를 장마당에 팔아서 생계를 해결한다고 농업관련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돌격대에 배치된 주민이 뇌물을 주고 돌격대에서 빠지는가 하면 여행증명서, 통행증 등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반드시 뇌물을 바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뇌물을 주지 않고는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강조합니다.

북한주민들 속에서 ‘당 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보위지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으며,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들이 수시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회전반에 걸쳐 부패정도가 심한 북한사회는 이제 구제 불능의 뇌물 만능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부패공화국’으로 지목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2015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2015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2088/1/0001453436.pdf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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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 산과 통 ······································ 5 3  시 :  산 ··········································· 14

4 시 :  ······································· 27

5 결 ················································································ 34 [참고 헌] ···················································································· 36  목차

 

< 1>  ····················································································· 8 < 2> 틀 ································································································· 11

< 3> 경 (1986 ~2000 ) ······································ 15

< 4> 식량 량 량(1995〜2000 ) ····················· 16

< 5> 뇌 에 결 변경 사

(통 연 원 탈 언 료) ······················································· 23

< 6> 1990〜2000 지 특징 ····················· 26

< 7> 2000 개 경 동 ···································· 27

< 8> 주민 체 뇌 ··········································· 32

< 9> 2010 지 특징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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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변동 용 것 라고 고 다. 

째, (2009) 연, 1990 ‘고 ’ 후 ‘결 경 ’ 상 에 

사 가 지닌 지 집단(가)과 지 집단(주민) 간에 어 ‘탈’에 주목 고  ‘도 (Kleptocracy)’라 개 용, 1990 후 탈  상 고 다.  연 체 가 지닌 상 탈  특징 포착 여 그 경과 특징 규 고 지만, 가 통 체 

어 지니 지에 에 지 못 고 다.     째, ·신· ·민(2012) 상 연   원 경 시 , 시 , 사 주 통 에 찾고, 것

  어  지니 지 고 다. 그러 들 연 체 가 어 경 통 산 지에  체계 에 지  못 고 다.  

째, 동·지연(2013) “ 뇌 공여 산 게 ” 통   주민들 뇌 공여 산 게 다. 2002 7.1 경

리개 에 가격 상승과 업 리   1990 경  심 등 뇌 산 도 여 가 진 , 

 경 상 뇌 공여 산에 미쳐 것 고 

다.

다 째, 그 에 근 (2013) 연 사 통 도 연

 개량 통 검 Michael Johnston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in America(1982);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 Reassessment,” Comparative Politics, Vol. 18, No. 4(July, 1986) 연 에 시 에 라  체 과 결 시 고 다.

그런 , Michael Johnston 연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연계 ‘ 후’ ‘집단 경쟁’, ‘엘리트 헤게 니’, ‘

 후원 계’, ‘후원 ’  가지 고 , 가별 사 다  개 집단(시 , 엘리트 , 과 , 공 거 )  고 가 다.  2010 후  연 들 체  경 시  것  매개변 여 체 에 어  미 지,  가 주민 과 어 상 계 지니 지에  주목 고 다.  본 

연 도 생  산 경 , 그리고 통 시 계 검

고  탈 담 사 통 재 다 에 연 근 차 지니고 다. 

본 연 주 연 들 체 경 시 것 매개변 여 체 에 어 미 지,  가 주민 과 어 상 계 지니 지에 주목 고 다. 본 연  

격변   탈

다.

3 연 뷰 내용 탕 재 고 

본 연 시 도 연 과 검 고 

탈 뷰 담 사 여 그 근거 식 취

고 다. 그리고  ｢ ｣  체

계상 사 차에 지 도 규 ｢ 처 ｣

 시 죄 내용 변 등 고 다. 울러 여 에 얻어진 내용

(보) 틀에 라 리 다. 

다 과 같 틀 상 고 다. 연 에 어  

 (Michael Johnston) 등 시 검 여  시 경 과 계 탕 여 재 립 고, 통   살 고 다. 

본 연 에 시간 공간 집 시 (1998〜2011),  시(2012〜

재) 여 다.  시 1990  후‘고 ’과 어 시 진 특징 루고  가운 , 2002 ‘7.1경 리개

’ 어 시 도 었 시 평 , 직 산  

보 다시 시 억 책 진 다.   시 에  태도 1990  후 시 에 탈  규 뇌 등 생계 가 다. 2000 계 과 시 공 건에 시 에   룬 ‘돈 주’  태 ‘돈주’ 료 사 뇌 거래 계가 타 시 다.

2012 공식 시 에 들어 20 간에 걸 시 가 도 

 어 다. 에 라 신 시 본가  ‘돈주’  엘리트  계가 립 체 가 었다. 특 각 건 업  

역에 사 본 갖 ‘돈주’들 고 집단과  룸 상 맞게 것 다.

실태에 료 1차 료 2차 료 용 여 검  

사 내용 변 참고 고 다. 울러 통 연 원, 

울 통 평 연 원, 보 등에 실시 탈 뷰 

언 내용 등 통 고 다.

2 체 : 산과 통

1 개 과 격

폐쇄체 내 간주 도 다.  

가 체 ‘ 공식 역’ 도 평가 보 공  

다. 통상 체 에  내 균열    차원 에 리 십, 체계 등  고 ‘가 계 균열’, 경 차원에 계 체계 동  시  고 ‘ 경’ 심 가 고 다.  사 차원에 탈  사 체계 라  에 ‘사 탈 산

’ 등 시 고 다. 러 에     평가 업 ‘경 공식’ 에 다 ,  ‘ 사 공식 ’  것 라고   다. 가 지닌 사   ‘ ’ 개 에  타 다. 지 (Joseph Nye) “사  공직 공  탈” 규 다. ) 그리고  (Mushtaq Khan)에 ,  “공  가진 지 리 사람 재,   지 같 사 동 에 신 동 규 공식 규 탈 ”다.  ) 에  라 니((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 ’ 규 여 

“ 사 득 재   것” 다. 라  경우 “사 공직 용(mis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profit)”  규 다.

그런 단 ‘ ’에 여 ‘공직 탈 ’ 경우, 가 (공직 ) 심 , 사   지 같 보다 에 어 도 역에 어 탈 포 시 어 게 다. 라 본 연 에 ‘공 사 공 사 에 생 사 우 ’ 고 다. 러 에 라 런(Jacob van Klaveren) 공직 가 신 지 니 에 

보 경우 가 생 다고 주 다. 에 

공직 시 원리에 라 지 ·공 곡 에 균

(equilibrium) 것 다.4)

과 같 사 주 가체 에 사 과 공 어 우

, 사 재산 극도 어 어 공공 역과 사 역 재 어 다. 라 체 에 공 역에 사 주 규 가 다. 다든(Keith Darden)에 , 독재체 에 공식 통 동 도 다. 독직 얻어지 충 과 복 에 가 시 공 계질 강 시   다 것 다. ) 지도 간에 독직 고리  ‘시 복 ’ 지게 다. 러 에 체 상 사   사 주 상 ‘ 사’   , ‘돈주’ 고 료, 고 료  료 간 결탁 상 ‘ ’ 규  다.

2 과  

 체 시 단 연결 어 다.  사 경  운 원리 1990 ‘고 ’ 경험 후 사실상    시 진 , 가 독직 개 었다.  생 건‘고  

’ 후 주민들 시 에 지 생계 지 상 에 가가 극 통 보다 용 태도 취 에 태 었다. 1990 후

마당에 매매 상 목 닌 과 강냉 등 매매 었 , 러 

탈 시 진  과 마당에 사 주민과 가 

었다. 시 에 통 담당 료 집 에 료

 주민 간 뇌 거래가 차 연 럽게 사 건 

었 것 다.

2000 후 시 산과 고 다.6) 2000 후 시

 도 어지 주민 마당 사 통 지게 

었다. 사 에 마당 심   시 단계에 신 

본가 계 ‘돈주’ 다. ‘돈주’들 공 에 생 만들어 

것 어 업에 진 여 고리 업 거 과거 가 들 독

역에 사 에 다. 가 ‘돈주’들 본 

각 에 개 특 계 과 결탁 계 게 다. 실 

신 계 ‘돈주’들 평 시내에 운 1,000 가량

 택시   60~70% 고  것 지고 다.  ‘돈주’들 폐쇄 산 가 매 여 동 고용 탄 채 등 ‘돈주 탄 ’들도 재 , 경 도 에 ‘돈주 탄 ’ 100여개가 재 것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October 2003), p.8.

6) 동·지연 연 에 , 7.1 에  가격 상 , 업 리 

 , 경 심 등 뇌 산과   고 다.  결과, 2000 후  경 책들 뇌 공여 산에    미쳐

것 타났다. 동·지연, “ 뇌 공여 산 게 ,” ｢ 경  

｣ 20 2 (2014), p.226. 

 다.7)  신  계 ‘돈주’에   ‘지 (rent)’  ‘지 (rent-seeking)’ 태   다.8) 

첫째, 생 건 시 과 시 , 째, 

 산 경 생계 료 , 째, 미 체

     다.9) 여 에 란, 가 만, 도

내지 체 미 다. 체 다시 집  

탈 집   다.  그런 경우, 가  

체 통 결 취 다고 보 어 우 , 라 집 특

 지닌다. 러 에 체 엘리트   

집 격 지 라고 다.

< 1>  

내용 건 단계

생계 과 동, 담 ,  뇌 

 : 사 주 ( 탈  

탈 ) 시 생 단계

료 , 죄 : ‘돈주’ 료 간 

 뇌 거래 통 시 산단계

체 산  매도  뇌 : 신 과 엘리트 간 뇌 결탁 통 시  

도  

단계

* 처 :  

시 ‘ 직(self-organization)’ 통 도 경 보 다.10) 생

 

7) “北 경 주 돈주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07/13/2016071303122.html (검색 : 2016.10.28.)

8) 경우, 1980 료 료 단 에 지 - 가 타났다. 러 태 가  에게 여 공  독   규 용 여  차원  질 득 달 상 고 동 것 다. · 신· · 창용,  개 과 실태   개  (울: 통 연 원, 2011), p.24.  

9) · · ·철,  실태 략: 색  (울: 통 연 원, 2012), pp.115-117. 

10) ·창욱· · · ,  계 경 변 시   (울: 통 연 원, 

2009), pp. 86-90. 시 ‘직’  간 없 체 가   루고 새 운 질  것 미 다. 편,  (2010)  시  원리에 

계 시 단계에 생 다. 첫째, 시 단계에 사 

주민들 진 지역 어 사 거 지 목 건 

취 등 규 경우 단 원과 뇌 상납과 다.  

개별 에 어진 사 주 탈 다. 째, 료 시 에 

건 에 생 다. 시 에 룬 ‘돈주’들

 규 상업 거래 시 통 에 근 , 단  

담당 료들에   뇌 공여 통 신 보 다. 

째, 체 상 식 (self-enforcing) 상 보 사 산 동시에 통 시 에 상업계 신 과  엘리트 간 결탁 계 통 진다. 러 에 · 리 태 띠게 다.11) 러 체 엘리트가 지 목 진다. 러 엘리트 신 지닌 특 차별  식 통 진다.12)

편 사 통 생계 에 사 탈

 규 에 리 경 보 다. 개 탈 에 

 ｢ 처 ｣ 과 같 사 등에 상 가벼운 체계 규

다. 료 공 , 업 책 과 독직, 재산 직 취 등 죄 포 지만, 주 통 시 에 돈주들   지 상납 미 다. 여 에 ‘사 주 그루’ 

주 검열과 리 통 (민보, 가 보 등) 통 통 다.13) 시 차 고 신 과 결탁 지 통 사람들 가  과거 같 통 체 지가 어 워 다.14) 

료   지도 가 강 집  척결 상 지 고  역 다. 2016 5월 동당 7차 당 에 당시  당  사업

 

 진(evolution) 개 용 여 고 다. · · ,   시 진 에  복 계 시뮬  (울: 통 연 원, 2010), pp. 45-49.

11) John Waterbury, “Endemic and Planned Corruption in a Monarchial Regime,” World Politics, Vol. 25, No, 4(July 1973).  

12) , “ 체 가지 : 연 색,” 

｢ 연 ｣ 56 2 (2013), p.62.

13) ‘사그루’ 검열  단 원 , 당 , 보 , 각 사 단체 별 어 사 경 에 라 진 었다. ·진, “ 사 주  본 사 변 ,” ｢통 연 ｣ 통 56 (2011), p.89.

14) 우, “ 체 사 과 변 망,” ｢통 책연 ｣ 21 1 (2012), p.76.

보고에“ 시 당사업에 민 주  도 료 주 ,  도 용납  없 <주 >”라고 언  다. 에  체   직 계에 라  ‘탈사슬’ 독재  ‘ 결탁’ 계 미 다. 독재  결탁  도 뇌 통 충 과 복 계가 지탱 지만 독재 상     삼 철직, 청 등 처 단  다.  고 사 철직과 

청 체계 경우가 다. 

3 틀: 산 경 통

1990 후 체 고도 집 과 통 시  본격 태 었다. 생 건 경   가지 차원에 근  다. 집단 생 시 에 여 다 도 , 도 개 시도 과 에 가 생 다 것 다. 우 고도 집 체 에 심 집단 결 독 게 다. 특 독재체 에 경 가 연계 어 ,  간 상 용 에 도 집단 경 신에게 리 도 변경 거 용 게 다. 그런 시 과도 진 체 에   에 집단 시 통 가 용 계 만들  

다. 그러 시   통 것 단 어 운 다. 시 역  지   시 에  통 시 다. 경   시 심 지 차 사 경 심 계 

변 다.  사 계 도 시  어  변 가 래 었 다. )  시  주민들 경  시  생 건 다. 다  주민들 과 역 집단  결 다 것 다.  경 시 진 과 어 미 시 과 계 병 상태 , 시 에  가 탈  어 다. 에 라  시 에 지 

 경 가 고, 시 커질 시 통 어 체

  다. 에 가 원 용 다. , 가가 신 돈주에게 공식 가 지닌 역 ( ) , 생산 공 등 통  창 도 고 그 가  식 다.  돈주에  역   에 라 어 집단과 돈주 간 결탁 계가  다. 역 에  돈주들 가   역    민폐 30만  도  당 에 쳐 가 것 지고 다. ) 그 뿐만 니라 돈주들  본 업  업 고 트 건 등 다 사업에 여  다.  과 에 각 사 업  과 결탁 등 시   시  용 게 다. 

< 2> 틀

 

사 경 계   가지   다. 본 연

에 ‘ ’개 상납, 뇌 미 다.  )   가지    다. 첫째, ‘직’ 뇌 과 연 다.  생산목 달  목 료들과 업 리들 결탁 다. 째, ‘보 가용’ 뇌 과 연 다. 개 직 ‘보 ’ 만들고 지 직  트워 경 미 다. 째, 

‘ ’에 당 개 다. 째, ‘생 뇌 ’다. 당과 에  리들 처리, 사 동, 직 등 상 업 에 당  뇌 고 처리 주 경우 다.  ) 러 결탁과  에 리들 신 지 에 여  용 다. 지 에 여  ‘료 본’라고   다. ‘

료 본’ 도 규 료 감시 에  주민들 개 목 보   리들 과     본 말 다. 공식

 탈,    것 고, 공식 역에 규 차 보다 리 게 용 것 뜻 다.19)

틀에 고 경 ‘체 내 경’과 ‘체 경’ 다. 체 내 경 시 리 과 다. 체 1990  후 결 경(shortage economy) 에 계 경 상 극복   시 도 다. 시 후 계 체

계 보 ‘통 시 ’ 민시 허용 다. ) ‘체

 경’  처  계 미 다.  사  역에  폐쇄 경 지 고 다.   에 사  역 꾼들 상 지 고시  도 다.    고립  가 시 ,   주 역 담당 역 사 들 특 지 강 시 다. 

  ‘시 단계’ ‘ ’ 상 다. 우 , 시 단계  시, 통 시 , 시 도 어지 과 특징 

다.  ) 첫째,  시 단계(1994〜2001) ‘고 ’시 동  300〜350 여 개 민시 심  가운 동시에  시 병 태 다.  민시   곧 가 계 체계 내 보 차원 시

다. 그러 가 체계가 사실상  매매가 원 지  곡 , 공산 등 마당에 거래 등 ‘생 시’ 짐 타났다. 째, 통 시 단계(2002〜2008) 2002 7.1경 리개 , 2003 5월 

5 ‘ 시 운 에  내각지시’에   300여개 시  등 시 가 진 시 말 다. 특 시   시 가격   통   진시 도 지만,  당 ‘시

리규’ 고 시 여 통 다. ,  시  시  통 통 리 가 었다.  2007 시 책 다시 억 책 변경 다. 째, 통 시 도 단계(2009〜)다.  시 과도 커지 시 통 거 다시 허용 태도 취  책 병 시 다.  2010 시 에  억 에도 고 통  어 고 다고 단 여 ‘5.26 당 지시 )’ 통 시 에  사실상 

지 여 다. 그러 2009 시 폐쇄 시도

, 실 2009 6월 도매시 평 시 폐쇄 결 다. 처럼 

 ‘통 가 시 책’ 다. ,  지 시 용 내지 진 고,   어 시 억 것 다.

본 연 에 시 단계  시 시 단계  산단

계 시 도 시 단계 다. ) 울러   단계 

통 산 룬다. 우 , ‘생계 ’ 단계 가 생 단계

다. 다 ‘료 ’ 가 산 단계 다. 그리고 ‘체 ’ 

가 도·규 미 다.  각각 통 커니 과 

다. , 생계  통상 과 규 과 같 규 체계 통 규 , 료  시 통 폐개 등과 같 책 단 통 통 다.   처 통 사 단 동원 도 다. 체  가가 돈주 통 상납 고  통 공식 통 책 단과 청 등 처 식 용 다. , 가 시 책(억 / ) 통 돈주들 에  충 도 다. 만 돈주 경 과도 커지  지  공식  통 강 책 채택 다 것 다.   고 료 

돈주 강 처 통 통 다.

만연 가 시 상 동 어 게 만들어 체  

래 어지게   다. 라 과 같 폐쇄 체 에  도  에   통 여 체 지 직결 , 극  통 체 지에 목 가  것 다. 

재3 시 : 산

1 시 생계 

사 주 경 체 계 생산 동 통 근간 진다. 러

  1990 경 체 특징지었다. 그러 1990    동 럽  사 주 체 ,  사망, 경 첩 체 새 운 맞게 었다. 경 에 실 과 지도체 강 가 당  과 경 책 ‘계 ’보다 ‘ ’ 

우 시 었다. 그 결과 계 체계 에 없었다.

계 경 민경 결 상 체 내 용  다. 2차 경 (the second economy)24)가 게 산 단계에 경우 시 용 내지 개 시도 도 다.  2차경

과도 게 산 질 통 단 상 시 에 

  것 다. 울러 공식 동 공식  

 

24) 사 주 가에 2차 경 공식 계 경 (1차 경 ) 에 지 가 통 규 지  경 동 미 다. 강택,  경 시 실태에  연  

(울: 통 연 원, 2009), p.10; 에 그 만 사 주 가 ‘2차 경 ’ 특징

“생산과 직 개 에 생 , 심각  

 경 동 집 ” 규 고 다.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September-October 1997), p.25.

 사 주 지 계 틀 지 것 다.

1990 집 시 주 ‘ ’ 심 보 , ‘고 시

(1995-1997)’ ‘사 주 강 시 (1998-2000)’, ‘7.1 경 리개 시

(2002-2005)’, ‘5.26 당 지시 시 (2010-2011)’   다.  시 단계  러 ‘ ’과 맥락 께 고 다 ‘고  시 ’ 후 마당 심   공식 경 가 시 었다. ‘고  시 ’ ‘사 주 강 시 ’

동 주민들 시 식량 보 공간 용 시 차 산 건 

루었다.25) ‘고 시 ’  연 재 주민 생 단 

취 상 에 량탈 진 상 었다. 어‘사 주 강 시 ’ 

가가 포 가운 경 상 극도 폐 진 상 었다.  간 

동 가 독 경 결 상실 주민들 근  

사 경 동에 시 다. 

< 3> 경 (1986 ~2000 )

연도 1986 〜 1989 1993 〜 1994 1995 ∼ 1998 1999 ∼ 2000

2.4 -4.5 -4.1 3.8

* 처: ,｢ GDP 통계｣참.

엇보다 식량 주민 생 차 가 었다. 1994

 2000지  6 간 300만 ‘사 생’ 심각 식량

 상 타내고 다.  사  집계 에 라 다 통계 가 재 고 다.  2001 5월 15 엔 동보(UNICEF) 에 

 1990 근에 보고 에 , 식량 과 사 경 상

   다.26)   가 등 규 연재  1995 1998 지    22만  사망 고 식량 과   평균 도 

1993 73.2에 1999 66.8 단 었다고 보고 다.  천 당 

5 상 동 사망 가 27에 48 어났다 것 다. 당시 식량 

 

25) 시 개별 경 주체들 가  식량 보 채 등 ,   여타 경 가 근원  변 겪게 다. 다 경 주체들 시 에 상업 통 득 얻게 고, 러 시 득 득 가 경우에 에 보 산 폐 득 시 에 매각 여   식량  상 다. , 

｢ 시 : 규 과 ｣ 책연 시리 2009-12, 개 연 원, p.17.

26)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July 12, 2001. 

도 에 없었다. 1990에 1995 에 량 시 채 마다 월 3〜5 식량  3kg만 공 도 다. 1995 후에   단 도 식량 체계가 어 1996 말 식량 개  

체 결 도 에 라 공, 업 별  사업 등 통 업원들에 게 월 3〜4 식량 다.27)

계식량계(WFP)  연간 110만  도 식량 에 처 것 보고  다. 그런 1997〜1998도에 236만 4,000  상 에 

다. 러 경 마당 식량 포 생 거래 변 시

다. 처럼 시 망 주린 사람들 식량 값 

가 것 엇 든 시 운 었다.28) 

< 4> 식량 량  량(1995 〜2000 )

(단 : 천 )

연도 내공 량

(생산량, 월) 량 -식용  -사료

 - 타( , 실 ) 량 -  - 원

 - 

1995.11〜1996.10 4,077 5,988 - 3,688

- 1,400

- 900 1,911 - 700  - 630

- 581

1996.11〜1997.10 2,995 5,359 - 3,798

- 600

- 961 2,364 - 500

- 660

- 1,204

1997.11〜1998.10 2,663 4,613 - 3,874

- 300

- 440 1,951 - 700  - 760

- 491

1998.11〜1999.10 3,400 4,823 - 3,925

- 300

- 598 1,354 - 300  - 840

- 214

1999.11〜2000.10 3,472 4,765 - 3,814

- 300

- 651 1,293 - 300  - 370

- 623

* 처: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an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각 도. 

 

27) 통 연 원,    (울: 통 연 원, 2003), p.20.

28) Kay Seok, “변 :  원, 그리고 시 ,” ｢KDI 경 리뷰｣ 2008 4월 , p.37. 

1998 통 가 탈주민 상 실시 사 결과에 , 식 량 심   주민들  60~70%가 체  민시 시 통 루어진 것 타났다.29) 처럼 시 통 거래 동 공식 경  역 었지만 주민들 생  책 ‘사’ 리 상  통 ‘ ’ 결 지   없었다.30) 다 경 주체들 시 에 사 통 경 통 득 얻  당연시 여겼고, 러 시 득 가 개별 가 경우에 에 보 산 폐 득 시 에 매각 여   식량  상 었다.31) 러 시 에 상 ‘마당’ 과 생산 규  닌  창  경 시 변질시 다. 마당에 공  업

에 취 과 에 들여   상 들도 거래 었다. 러 탈 병들  돌 사   등 사 주 가 등 게 었다.32) 마당 탈 상 뇌 상납 상 시 , 차 탈 어지게 다. 마당에 사   경험  여  민보

, 시 리 , 당 간 ,  등 다 폭 당 것 타났다. 뇌 사 생 에  건 었다. 뇌 상납 편 지  여 들 건 당 지 고 리 지 고 뇌 ‘상납’ 도 타났다.  가진  보 원들 시 리원들 신 지 용 여 사에 사 여 들 폭 경우가 그것 다.33) 

편 1990  경 후 마당 심  경 시 동   주민 간 득 격차 생시 다. 주민 간 경 격차 차 

  에 계 가 경 에 거 재편 경

  갔다. 시 동 여 마당 통에 근 도, 용 가  

사 계망 보 여 , 본 등에 라 개별 가 득격차가 생

여 개 경 계 가 변 고 다.34) 

편, 리들 시

  참여 동시에 통 다. 특 들 통  

29) ·창욱· · · (2009), p.94

30) , “ 시: 변 ,” ｢KDI 경 리뷰｣, 2013 6월 , p.48.

31) ·창욱· · · (2009), p.95.

32) “사병들 돌 사...反체 산,” ｢동 보｣ 2003 8월 16 .

33) “마당과 직 에 루어지 여 폭 실,” (http://www.nkdb.org/2012/ education/edu_2012_view.php?idx=385&search_category=&search_name=&syear=&snum=&pg=5) (검색 : 2016.10.30.) 34) 우(2012), p.73.

담당 우월 지 보 용 여 뇌 , 독 경 동 , 시

에    , 상   에 시 에  통 다. 시 동  에 당 므 실 리들 신 지에 라 언 든지 시 참여 들 통 거 탈 것 가 다.35) 러 

실 리 시 참여 계 상 용 뇌 상 만드 건

  다.

리들 리 뇌, 탈   루어지지만 주민들 체감  것 주 시 통 탈 통 여   리들 

다.36) 리들 지  에  시 운 시간 , 매 목 , 사 연  등 규 다.   리들 단 과 에 뇌   동  상 다.  리 시 과 주민에  탈 진다. 시 매개  주민과 리 사 상 , 식 공 등  가 공과 지  취 에  , 단 보 사  등 탈 규 용 에 당 다. 그러 공 에 라    에  결탁도 생

다.  리들 고   리지 역 리 주민들 간 타 , , 공 역 고  미 다.37) 편, 2000 6월 상 담 개 후 경 시  상 맞게 었다. 2001 

10월 ‘신사고’ 강 , ‘실시사 주 ’ 강 다.  에 근거 여 계

 , 사 주 시 운용, 주 업평가, 실 주 에 각 

, 과 과 생산 결 , 가격 재 , 리 사 보 도 리 등  포 ‘경 리 개 ’ 체 다. 그 결과 2002 ‘7.1 경 리개

’ 공 다. 후 시 새 운 산 단계 진 게 

다. 가 시 에   책 시 결 시 지 

다. 2009 ‘5.26 당 지시’ 통 시 에    등 시 억   시 통 상 니었다. 에 2003 5월 

5 ‘ 시 운 에 내각지시’ 300 여개에 달 시

  었고, 시 가격 고 통 도 폭 다. 

2005 6월 ‘ 시 ’ 

  다. 라 공 ·업, 

35) 규창· ·민우·근우·미,  가 경

(울: 통 연 원, 2015), pp.43-44. 죄 과 통 과 시사  

36) ·신· · ,  체   상 p.108. 

37) ·신· · (2009), p.104. 용  (울: 통 연 원, 2009), 

동, 산  원 재  ·충당 도 다. 다만, 역 가가 독 도 다.

그러 2006과 2009 다시 시 억 책  계 경 복원 시도

다. 시 에 거래 고 계 다시 강 취 다. 

특 거래  통 지 경 사 재산  억 고, 보   극 차단 다. 시 에 체  에  

‘사 주 그루’ 견 여 주 검열 실시 고 민보 , 가보 등 공 통 용 여 단 다.  폐개 ‘돈 주’들 에 타격 미쳤다. 그러 시 통 과 거 지 못 , 

 2010 ‘5.26 당 지시’에 시 지 승 다. 시   공간 다시 변 시 다. 생산  

 ‘돈주’ )들 신 본가 상 게 었다. 집단 도  

용 여 경  독 , 들 시 에  신 ‘돈주’ 들과 결탁 통 지 집단 상 지 다. ) 특  사업 담당 당·  산 에 천 개 역 사 , 가계 원 경우에  목, 량, 가격 등 결  독 여 ‘돈주’들

과 결탁 에 우월 차지 다. 

2 료-시 간 상 탈 과 료

  만 경 결 건에 사경 역 연결 었다. 주민 공공 시 에 내다 고, 료 시 실 에 재 등 시 통 보충 다. 개 들 공공재산 취 용 개 처

(coping mechanism) 동시에 사 가용 재 재 미가  것 다. )  폐개 후 경 도 청진시에  책 철 동  40% 도가 공 원료 재 취 매 여 생계 지 것 

다.41)

료들 공, 업 운 실 채우 과 시 에 과도 단 과

에 도 뇌 었다. 당시  리들도 생 에 운 상 니었 다. 라 리들 주어진  용 독직과 가  에 없었 것 다. ｢NKDB 통 DB｣에 , 가 주민 에  강 사건 2000 31건(39.2%), 1990 17건(21.5%) 집계 고 다.  1990 후  료 들  갈취, , 탈 가 욱 어났 보여주 것 다.42)

“2012 에 8월 15 쉬 날 라 러가 고 집에 나 어 . 핸드 안에 한 래하고 비 가 었 , 래가 한 100곡 정 었어 . 경 나가  갑 저 러  거 . 가 여 에 미색 었 ,  거 었다고 안 다고 하 핸드 무 정 보 고 했어 . 져 보 한 래가 나 고   400원 었어 . 원  주 에 라 . 카드   주 에 고, 계 청 동맹하고 109 상무 단 에 겠다 거 . 많 복 해 고 하 , 처 커 고 하 뺏 걸 찾 하고 집에 갔어 . 집에 간 다 에 나 에 또 찾아 다시 109 상무에다 겠다고  무 게 말했 어 . 큰 처 다고 말해 저희 어 가 사정하고 하 , 150원 정 만 달라 고 해 150원  겨 무 했어 .”(조00, 여, 함경남 )43)

“ 에 동 파견 뇌물 필수다. 한에 무슨  해 월  않다. 나 러시아 비 한  파견 동 에 한 수 가  다. 500에 800달러 뇌물 치 파견 나갈 수 다.    수  비아나 시 아 파견 1000달러 상 쳐야 한다.”44) 

러 시 단계에 ‘상 탈 ’ 주  주민 리들에 뇌 

상납과  태 타 다.  주민들 공, 업 등 공 취 여    진 가격 여 사 보  등 통 공 역에  탈 시도 게 다.45)  리들 시 주민들  

 

41) 들, ｢ 식｣, 333 (2010.2.23.)

42) 보 보 ,  2016  , p.348.

43) 보,｢NKDB 통 DB｣E16-I-0252.

44) “탈 철진 평 실 ⑨ 진  뇌  “간 들, 직   30만 달러 라,”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504100020) (검색 : 2016.10.30.)

45) · · · 철 탈 담 사에  탈 언에 , “1997

거 들과 결탁 여 신 사 상 탈 사

 만들어 내 것 다. 러   사 규 에 시 내용 통   다. 우 1999 개 ｢사 단 ｣46)과 ｢사 단 ｣에 규 단 상 내용 다 과 같다. ｢ 민보 단 ｣ 목

 ‘ 민 헌 리 생 ·재산 보 ’에 ‘ 도 질 엄격 워 질  어  지 고  사·처리  지 것’다. ｢ 민

보 단 ｣ ｢사 단 ｣ 개 지만 계 체계 식  

 ‘사’ 보다 었 체 내용 담고 다. ｢사

단 ｣ 경우 ‘사고 ’ 체 시 7개 다. 그런 

｢ 민보 단 ｣ 10개 내용 체 규 고 다.

탕 시 에 어지 체 살펴보 , 규 가격 

,  역, 주, 매, 취 공 시 매 등 타 고 다. 1999 3월 개 ｢사 단 ｣에 규 어 지 다. 그러 1999 7월 개 ｢ 민보 단 ｣에 새 게 가 규 도 다. 가 ‘  것과 같 미신 믿 ’, ‘사실  곡 거 언 뜨리 

’ 사  상 만연   것 다. 특 시  라  에 주민들 사 에 보 라 보  담당  것 어 에  통  규 것 볼  다. 편 ‘ , 매 거 허가없 경 드 ’, ‘도 건  겨주거  주거 사 ’가 새 가 었 ,  생  상태에  주민들  등 역 통 들여   시 에 내다   만연 미 다.   통에  규 주민들 사 도  보다도 주민들 공 취 규  미도 다.

 

도 사갖고 산 랐다. 그 진짜 새 계들 마 뜯어가지고 

다. 계 든 사람들 뜯 니 가격  었다.” · · ·철,   실태 략:  색  (울: 통 연 원, 2012), p.56.

46) ｢사 단 ｣ 1992 12월 28 고 민 상 결 22 채택 었, 

1999 3월 24 고 민 상 원 540 보충 었다. 후 2001 

9월 13 , 2002 5월 22 , 2005 7월 26 각각 개 었다. 편 ｢ 민보 단 ｣ 1992 12월 28 고 민 상 결  22 채택 었, 1999 2월 24 고 민 상 원   540  보충, 1999 9월 13 고 민 상

원  2566  보충, 1999 5월 22 고 민 상 원  3052  보충, 1999 7월 26 고 민 상 원  1226  보 충 었다.   가지 에    다 참고. 규창, “민보 단

( 사) 개 과 주민통 강 ,” 통 연 원 Online series, Co.11-13(2011), p.1. 

역 차 사 연결 도 다. 가 에 통

  상   통  들  다.  통 들여   상 원본   내에 복사 여 통 경우도 다. 실  2009  간 “ 쟁   참고 ” 건에  상  에 직 복 다  사건 개 고 다. )  

시 에 사 질 지 여 2004 ｢ 처 ｣

 채택 다. 여 에 처 ‘ 용 도에 지 못   , 업, 단체 공민에게 지우 재 다’( 7 )라 고 규 고 다. 그리고 처 ‘16살 상 ’ 상 , 16살에 지 못 가 경우에 사 책 우도 고 다.( 8 ) ｢ 처 ｣에 경 리 질  

어 ( 29 ~ 94 ),  리질 어 ( 95 ~ 113 ),  질 어 ( 114 ~ 140 ), 공동 생 질 어 ( 141 ~ 174 ) 등 4가지 어 규 고 다. 경 리질 어    

‘ , 원료, 재 처 여 가  동단체 , 재  꾸었거 거 겨  경고, 엄 경고 주거 3개월  보 동 시 다’( 36 )고 규 고 다.  공 업 등 재  상 어   생산 공 상 지지 못 여 통체계

가 동 지 상 미 다. 에 라 재산에 탈  취 죄에 마 것 다. 공동 생 질 어지럽   죄 ‘거래, 고리 , 거간 여 득 얻  

 과 거 3개월 동 시 다’( 153 )고 시 고 다.  

‘당 , , 탕  보 , 당 동 목 에 열     거 상습 가 탕 생 여 사

3개월 동 시 다’( 161 )고 고 

다. 편 리질 에 ‘ 동 주 , 

용, 포’, 그리고 ‘퇴 고  , , 그림, 사진, 도 같 것 어들 거 복사, 포시 , , 컴퓨 , , 도체 라 같 것 등 지 고 용   과 거 경고, 엄 경고 주거 3개월  보 동, 동 시 다. 상 거운 경우에 3개월 상 보 동 강직, , 철직시 다’( 113 ), 같 ｢ 처

｣ 사 처 보다 다 연 규 다 특징 다.  검찰 에 라 원에 규 재 차 없 사 통

 독립 재 직 ‘동지심 ’ 운 고 다. 동지심 ‘민 재 ’, 

‘심’ 도 에 사 지니고 가 , 업, 

, 사 동단체  각 지역별 직 어 상 운 시 동지심 상 ‘당 사상체계가  지 못 고, 계 각 여   없 ’, ‘ · 시 당 책 습 태만  ’, ‘ 식 당 책  시  ’, ‘시  당 책 내용 곡 달

 ’, ‘각 당 득, 공 사 , 리감독   과 생 

등 경 사 ’, ‘ 란 등 도 타사 ’ 사상에  

경미 사건 경미 죄 내지 도 리 처리 것 다.48)

편 같 규 통 에도 고 실 뇌 사재 결과 

신 변경 도에 고 다. 

< 5> 뇌 에 결  변경 사 (통 연 원 탈 언 료)

언 내용 언 실태/ 목격

 변경 2010 4월 탈 언 뇌 건 여 꿀 다고   NKHR2011000243 2011-11-22 실태

2011 9월 탈 언 보 주민등 과 직원에게 뇌 사업  집 내 도강 사망처리 꿀  다고 언 . NKHR2011000245 2011-12-20 실태

결 변경 어 니가 2008 5월 3 강 후 2008 

9월 말경 시 재 에 재 고  

5 고  돈 200만원 주고 집 . NKHR2011000187 2011-08-16 목격

거래 등 가 어 동

에 처 죄라고 라도 돈 뇌  

  가지  도 , 사 경우에도 사 당 지   . NKHR2008000023 2008-11-11 실태

심원과 사에게 뇌 주어 동 동단 지 고 사  처리 . NKHR2010000018 2010-10-05 실태

* 처 : 통 연 원,  2014 (울: 통 연 원, 2014), p.233, p.255

** 언 통 연 원 언 .

 

48) 태, “ 사 사 에 고찰,”「 사 연 」 26 (2006), pp.459-465.

3 산과 통 평가

시 산 주 사 시 억 책 실시

다. 2006 진 시 에  , 2009 11월 30 폐개  통 시 철폐 사 가 그것 다.   2008 11월  내각 상업 지시 과 도 지시 통 2009 1월  시 민시 개편 다고 통보  다.49) 가 2010 4월에 ｢ 민경 계 ｣ 개 통 계 체계 과거 ‘계 원 · ’  강 등 ‘시 통 , 계 경 상 ’도  사 들  다.50)

1990 경 지 과 시 생계 료  

 경 보 고 다. 생계  시 에 주민 에  가 공 뇌 주 루지만, 료 료 지 용 주민에  뇌 강 , 갈취 등 다. 생계  여 사상 강 통 사상통 , 뇌 공여 뇌  리에    사  통 처 등 통 다. 편, 료 보다 극 통 상 었다. 에  지도 ‘사 주 그루’ 시 과 경지역 등에 주 견 여 검열  단 실시 다. 그런 ‘사 주 그루’    지 못 다.  들, 가 보 , 민보

, 검찰 도·시 재 꾼  ‘사 주 그루’ ‘11.18상 ’검열 원들 통상 1,000달러에 3,000달러 뇌 고 , 1 간 검열 원 

 ‘뇌 사’ 3만〜4만 달러  린다 가 지고  도 다.51)

같 직 통 식과 어 시 억 책 통 간 , 포

 식 통 시도 다. 1990 후 에 들어 1997 ｢가격 ｣ 에 어 1999 4월 9 열린 10 2차 고 민 에 ｢ 민경 계 ｣ 채택, 그리고 1994 사망 후 단 었 ·결산 보고 시 것 계 경 상 도 들  다.52) 특 ｢ 민경

 

49) , “ 시 리  가?: 시 진 억   결과 시사 ,” ｢통 책연 ｣ 19 1 (2010), p.139.

50) 연 , 2010 11월 16 .

51) 용훈, “11.18상 상 다...연 3만 달러 , ｢Daily NK｣, 2012 3월 15 . 

52) 민, “ 체 건과 미편승에  연 ,” 「 동 」 재17집 2 (2012), pp.111-112.

계 ｣ 채택 계 체계가 상 동 지  마당에 공 , 업 공공  상에   차원에  다. 그럼에

도 고 계 계  개 지 ,  결 시 다.  같 상 당․ 가체  채택 가   공업 주

  략과 과도 사 지 , 에 집 등 민간   래 것 었다. 러 상 사경 욱 산시킬 에 없다. 체 에 계 경 사경 욱 산시

고 시 개 었 , 극 체 지  게 다. 계 경 당지 가 지 커니 , 당 직 가 원 집 여 사용과 독

,  충 심에  경 보상, 그리고  계 에 라 질 특 여  게   다.53) 

엇보다 1990 경 후 시 어 통 리

들 시 과 결탁사 가 어 통 체 지 못

다. 에  당 시 에  다 통 책 실시 다. 통 책 주민 상생 변 에  사 주 에  통 라 차원도 고 었다.54) 

2002 ‘7.1 경 리개 ’ 후 사 통 상 변 가 래 었다. 

도상 에 당 지만 실 처 달리 타  상  상  래 었다.   언 다.

“2002 후 사회통제가 형식적   강해졌 내 적 들어가   강해 가 했죠.  그러냐 통제하 사람 체 고 살아야 하 물러

졌단 말 에 . 그 신에 약한 사람 죽게끔 었어 .  그러냐하 가 터 책  들 말하 비행적 것 단 하고 통제해야  과가 아

. 가 것 아 에 . 그런 실제  많 사람들 통제해야  것 없단 말 에 . 가에 주 것 없 . 그러 그런 사람들

 

53) 진,  차경 지 변 에  연 ,  사. 

(1999), p.10.

54) ‘ 개 강’ ‘사 주 그루’ 경지역 등지에 견 여  공 직 탈 감시 등 ‘그루 ’ 극 용 , ‘택과 집’   에 상  ,  등  에  엄격 처리 것 다. 우(2012), pp.76-77.

 내적 보호 해주고 실제 약한 것들 죠. 그 사람들 고 살아야 하 히  어겨야 단 말 에 .  그 게 안 어 . 그러 런 사람들 죽게끔 어 단 말 에 . 그러 살당하고 그런 것 보게  실제   안 죽고 간 들, 그런 들 죽어 .”55)

(40 , 남 , 무역회사 화 무역 원, 함 청 시, 2006 1월 탈 )

2007  2008 에  간에 공개처 포 여 ‘시 여독 청 산’ 목   ‘사 그루’ 검열 실시 다.  2007 40  여 시 에 거래  단 , 2008 

1월  상  통 식 취 다.56) 그러 러 책  과 거 지 못 2008 말에 러 마당 10 시 다.57) 

1990 후 2000 지 지 과 통 식 다 < 

6>과 같다.

< 6> 1990 〜2000 지 특징 

시 특징 통 식

생계 • ‘고 ’ 시 (1995〜1997) 

• ‘사 주 강 ’ 시 (1998〜

2000) • 뇌 공여 • 리들 갈취 • 사

• 사상 통

료 • ‘7.1 경 리개 ’(2002) 후 • 료 시  간 뇌 

결탁 • ‘사 그루’ 검열

• 책통(폐개, 

‘5.26 당 지시)

* 처 :  

 

55) 통 연 원 탈 심 사 <사 18 > 2008 5월 14 사 실시 내용

다. ·재진· ·보근· ,  주민 상생  (울: 통 연 원, 2008), p.119.

56) , “ ‘6.28 ’ 새 운 ‘개 개 ’ 막 가?,” 통 연 원 Online Series 

12-31, p.5.

57) 티 헤가드, “ 시 : 평가 망,” ｢ 경 ｣ 2011 여, p.40. 

4 시 :  

1 통 시 도 체  

2000 들어  사경 변  가지 차원 타났다.  주민 들 개 차원  동 가 사경 체에  가 개 도 , 그리고 에  리체계  어 다. 2000 후 주민  경 동 1990 에  보다 었다. ,  동 통 에 

지 고 생산, , 동 었다. 

< 7> 2000 개 경 동

내용 처

생산 개 업 경 매 ｢ 리NK｣, 2005.4.7

‘돈주’가 다 ‘돈주’ 경 ｢ 식｣, 2004.11.10

달러상 업 ｢ 식｣, 2004.12.22

상업  통 ‘돈주’ 도매상들 결탁 ｢ 식｣, 2004.11.10

  동산 개 엽 ｢ 리NK｣, 2004.12.18

* 처 : 신 , “ 사 주 경 에 민들 생 : 1990 후 쿠   사 ”, ｢통 책연 ｣ 17 1 (2008), p.200.

  집 지 체 공고 단 , 통 강 등 사 책 펼쳐 갔다. 에 시 시 었다. 그러 2012 시 다시 산 어 다. 시 에 통 보 다 경 에 실용주 채택 것 다. , 가 동원 사 시 게 취 시 시 폐쇄 게 다. 사    격 사 가 폭 가 다. 울러 사    여 연 폐지 다. 같 시 에 허용 들 시 상 리들에 뇌 상납 상 여 어 다. 

 2013 ‘6.28 ’58) 여 경 리 허용

 

58) ‘6.28 ’ 당 ‘우리식 새 운 경 리체계’ 다가 ‘우리식 경 리’ 고쳐 고 다. 

, 2014 5월 30 ‘당·가· 책 에 담 ’ 다. ‘5.30 

’ 든 공· 업 에  경 여 골  ‘사 주 업 책 리 ’가 심 다. 에 라 시 에 각  동 었

, 사경 가 살 게 었다. 시 상 매매 어  공 었다. 에 라 각 신생  직업들 등 다. 가 마사, 료, 리, 가 사 등 맞 가사도우미, 심 집,  등 

다. 특  시 에 돈  사람들  식 고,  집에 거주, 충  고 , 값 싼 ,  쓰고, 식 가 사 지 고   드라마 보 사람들  것 진다.59) 편 시  동시  어지고 다. 개 업가들 게  연 고용- 고용 계도 다. 산업 에  

주 동 , 업 에 개 산업 동 ,  에 상 · 식당 주 원, 업 에 도  지   사 에 고용과 고용 계가 타 고 다.60) 에 시 동 주  심 내각 엘리트에 다. 

경 동 특 , 득 목   역 지 고 동당  

사실상 리  39 실 폐지 ‘ ’ 사업

 내각 도 지시 다.61) 

러 건 주민과 과 통 결탁 계 

여  보다  시 다.  2016 7월 5  단체 ' 라 워 '  사경 달 신 도 운 상 변 래 다고 다. 

 신 도 시 진 과 어 2000 들어 주민들 사 에  ‘ ’보다 ‘돈’  다 식 리  욱 지고 다  다. 2000 후 시 산 ‘돈주’ 간 들 간 결탁 계 

 시 다.

에 간 “당  가 , 사 단체 등 책 지 지 에 

 사업 심 ” 라고 다.62) 간 들 당 에 직

 

59) “ ‘마당’ 어떻게 볼 것 가,” (http://docsplayer.org/20085385-%EC%9E%90%EC%9C% 

A0%EA%B2%BD%EC%A0%9C%EC%9B%90-e%EC%A7%80%EC%8B%9D-%EC%8B%9C%EB

%A6%AC%EC%A6%88-14-01.html) (검색 : 2016.10.05.) 

60) 진· ,  공식 경 연  (울: 통 연 원, 2014), p.43. 

61) 상, “ 공식 경 가  체 에 미 ,” ｢ 가 보연 ｣ 5 

2 (2012), p.106.

직 에 라 특 역에 사  리 가지고 다. 

어 역에  사   리 가지고 가에 라 들 료 경 료 도 다.63) 사경 산 마당경 에  경 체 지 ‘만 주’  사 에 내 사 ‘뇌 사 ’ 변 시    게 다. 가 뇌 매개  신 본가 집단 간 결탁  시 다. 동시에 들 신

들 뇌 단 신 상승 도 게 다. 뇌 상납과   계 체계가 에 지 계 뇌 에  

지 집단 득 지에  원 간주 고 다. ‘돈주’에 가  신변  보  막  공채 사거 헌납 들도 

다. 가 감사 창 가 라도 보

  에 돈주들 간 경쟁 도 다.64) 처럼 과 

신 본가들 간 상 결탁 지고 것 다. 

  시 용 도 다. 들어  시 2010 200여개에 2015 400여개 어났다. 시 통

지   고지도  민생 우 생각 ‘민  지도’라 미지 주민에게 심고  목 다. 그 보다 실질 

시 허용 통 시 에 챙 목 에 것 다.65) 

시 폐쇄 지 못 것 시 에 여 탈

  것 , 동시에 릿 라 통 보 다. 

라 료들 뇌 재 직 ( 본) 용 사 본  

식   다. 료들 신 본가 뇌 사 처

 상 다. 그러  뇌 당과 에  충실 차원에 사용 다 처 니라 창 게 다.66) 러 에  가 과 리들 사 에 지 시 고  ‘계 계’ 루게 ,  료가 독직 통 어들 지 가 다 역에 복 과 충 가 사용 

 

62) 사 과 원 언어 연 ,  말 사  (평 : 사 과 사, 1991), p.64.

63) ·병욱, “사 신 에  료들 사경

50 (평 연 , 2008), p.228. 동 연 ,”  통 연 , 

64) ,  시 경 : 사 과 돈주  (주: 울 미, 2016), p.154.

65) 민,  시 사 러티: 공간 ·도시

2015), p.155.

66) (2016), p.195. ·계 변  (울: 통 연 원, 

계 루게 다.  ) 체 에 계 과 주민 간 사 리 다 시 주 용 게 다. 그러 료 거시 , 

에 가 훼 , 가 통 상실시 다.68)

2 신 본가 간 결탁

 집 후 공식경 욱 ‘신 본가’가 고 사 본 다 태 업에 어 업운 동 고 다.  ) 사 본 상 에 식당·상 등 업 주  

2000 후 역· 업 산 어 다. 특 ‘ 돈주’들 

동당과 산 역 사에 어 에 원 재 과   지 도매 통 고 다. 심지어 들 지원에 

동 용 여 평 에 트 상가 건 재산 

고 다. 가가 시 에 것 다. 

50 남포시 사업가 “ 십만 달러씩 가 사람들 비차 화물 과 스업  행하고 ,  사람들  꾸어주고   거나  해주 고 득 (수수료) 고 다” , “만 ( 한)정 에 화사 거나 주 들 통제할 경 ,  흐 히 물가가 상승할 것 고,  곧  주민들  생계에 큰 타격 어 민심 나빠 게 다”고 경고했다.

건 업에 종사하 평양시 거주 50 남 “ 주들 없 가건 과제  수행한다 것 상상 하 한다” “ 근 공화 ( 한)에 건 규 전시 사업 주들 에 시 트 강 고, 에 건 들여다 식한 것” 라고 했다. ) 

시  단계에   통 산  신 본가 집단 과 과거 다 계 태 지닌다. 러 건에 집단 신 본가 과 결탁 계 가 연 럽게 ,  뇌 과 지원 매개 

 후견-후견 계 루게 다. 에 라 들 도 다 게 

진다.  사 공· 업 경 계 통 닉 거 생산 마당에 돌리 식 도 사 다. 러 당 간 들 내에 지 고 다. 가 도당 원 내 에

도 사 평 가진 직 , 간 등 상 많 뇌  

가 다. 공   지도과 당 공 · 생산 과 ·고 등 뇌 다. 민 원 보건  차 엔에 들어  시 에 내다 것 시  취 고 다. 주민등 과 등  사 에  업 편 가  린다. 처럼 거 든 가 에 결탁 통 시  챙 고  것 다.  )  가 차원에 도 공식 ‘민생 공채’ 고,  공채  돈주들에게 ‘웅’  감사 주 경우도 고, 산  여 여맹 탱 용 318만원  경우도 다.72)

3 체 통 평가

2010 후  시 욱 진 었다. 1990 고  시 거쳐 2000 후 시 경  본주 원리에 라  직  경 동 타났다.73)  경 1990  후 간 마 과   겪었 2011 후 러  었다.  매   결과에   경    첫 2012 1.3%  후 2013 1.1%, 2014 1.0% 3 연 가

다. 다만 경 강 보 2015에 –1.1% 다시 마 경 돌 다. 그럼에도 1 당 득(GNI) 2012 137만원, 2013 138만원, 2014 139만원, 2015 139만원 만 상승 보 다. ) 고 ‘신경 리체계’ 시 ‘통 ’에 근 보다 ‘ 리 ’에  다. 울 통 평 연 원 2015 탈 상

 실시 사에 , “에 살고 계실  사  경험 습니?”라 질 에 답 76.7%가 사 경험 다고 답 다. 업 사 

 2012 11.2%, 2013 13.5% 가 다가 2014 4.7% 감  

2015 20.0% 상 가 여 체 12.5% 차지 다.75) 

편, 거주 당시 주 얻 거리에 사 겪 사 보 , 2015 각 단 뇌 공 가 19.7% 차지 다.76)

< 8> 주민 체 뇌 

10% 20% 30% 40% 50% 50% 과 없 체

2012 30 20 23 12 6 14 17 122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 35 24 23 13 14 9 13 131

26.7 18.3 17.6 9.9 10.7 6.9 9.9 100.0

2014 26 30 33 14 7 15 24 149

17.4 20.1 22.1 9.4 4.7 10.1 16.1 100.0

2015 36 28 17 13 9 14 27 144

25.0 19.4 1.8 9.0 6.3 9.7 18.8 100.0

체 127 102 96 52 36 52 81 546

23.3 18.7 17.6 9.5 6.6 9.5 14.8 100.0

* 처: 울 통 평 연 원,  사 변동 2015 (울: 울

2016), p.114 통 평 연 원, 

그럼에도 엘리트들과 `돈주’ 사 결탁 계 어 운  

특징 갖고 다.  가 규 사업들 ‘돈주’들과 간  

계 루고 다. 울러 주민들 마당 경 여 직

 상사 등 리들에 뇌 주고 규 사업도 어 다. 처럼 

경 시 계 라 뇌 상납 통 계가 

 

: 2016.10.20.)

75) 울 통 평 연 원,  사 변동 2015 (울: 울 통 평 연 원, 2016), pp.98-99.

76) 울 통 평 연 원(2016), pp.112-114.

체계 어 태 띠고 다.

러 ‘체 ’에 고  집단 간 간 들 독직과 

뇌 가 료집단 상 에 식 에 없었다. 에 

2015 간 들 상 “민들도 고, 당에 실시 책도  간 에 간 들 곡 집 고 다”, “그래   것 민들 에 없다” 취지 언  것 다. 에 라 ‘ 간 들  들춰내 강 쟁 라’ 지시가 내 다. )  

2016 신 사에 “엘리트들 다 주 니 찬다든가 짓 생각 말라고 언   다. )  료들 ‘도’ ‘료주’, ‘ 

’ ‘ 격 습’ 규 고 ‘ 쟁’ 언

다. )  2010 후 집단 시 에 편승 여 경우 가 가 보여주 것 볼  , 라 집단에 견 목   것   다. 그럼에도 고 에 뇌 매개 신 본가 집단 사 착 계가 고착 고 다. ) 

2014 재 공 에 달 청 단에 승리 역 고 간 실

도 포 것 다. 승리 역  주  탄   달  ‘ ’ 직 다. 에   사 업에 개 돼 어  에 운 간 거 드 상 지고 다. ) 에 청 당 료  척  집 첫  2012 

3 , 2013 30여 , 2014 40여 , 2015 60여 ,  고 료 100여

 차지 다. ) 그러 ‘돈주’들 처단 었다거 청당 공개 사 견 고 지 다. 

< 9> 2010 지   특징 

시 특징 통 식

체 · ‘6.28 ’(2013) · ‘5.30 ’(2014) · 신 본가(‘돈주’) 집단간 결탁 · 리 처

* 처 :  

5 결 

1990   ‘고 ’ 후 시 시  26 게 지 다.  시 통 상 간주 거 계 체계  보 공간 용 다.  계 경  실 시  허용과 규 통 체 결 다. , 2003 3월  민시

  시 ‘시’ 실시 다. 그러 시  커니 사 , 동시 등 어 게 었다. 

 같  상 내 시 역 산 보다  시 에 곡 통 지,  복귀, 만 40  사 지, 공산 시 매 지, 10 (2005 ), 시 단 강(2007 ), 시 민시 재 (2008 ), 폐개 (2009 ) 등  통  실시 다.  

그러 시 과도 개 계 체계 상 동 어 게 만드 것  다 시 억 책 통 통 시도  다. 그러 단 시  시 통   어 평 , 직 산 었다.  폐쇄 체 시 가 본질 뇌 원 공 에 없었다

  다. 러 에  시 연 ‘ 시’ 태 갈 에 없다.

1990 ‘고 ’시 경 심  시 건 만들었다.  시 에 시 에 지 매,   탈 등 

 가 타 에 없었다.  같 통 고  시 에 탈  리들  내에 탈 ,  뇌  지 ‘생계 

’ 주   다.  그러 시 평   시 등 허용 책 용 다. 시 에 상 가  차 생 돈주가  계 만들었다. 여 에 생계  료 다. 

2000 후  ‘돈주’ 신 본가 계  역, 트 건 , 공 · 업 운 과 같 업에 진 공 역에  가  가 다. 에  당 신 본가 ‘돈주’ 규 헌납 등  여 고 여 통 보다 결탁 계  상 보 다. 그 과 에 고  엘리트 ‘돈주’  매개 공생 계 지

고 다.  체 가 뇌 통 가 체  , 가  도  취 질 에 없다 다.  경우 체  

새 운 체 에 직 게 다. 

욱 당 사상 차원에 뒷 고 지 체 차 훼 에 없다. 에 충 도 락과 어 체계  차 가 다. 시 가 평 , 직 산 태 어 , 사 심 감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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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단 ｣과 ｢ 민보 단 ｣ 주 단 상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8 사 질 란 시  

9 가 에 험 주 

10 원료·재·생산  

 리 여 못쓰게 만들거 그것  용·낭 · 처 거  

계 실 거짓보고 거 질  

11 상 매 거 

진 매 가격 등 상

업질  

12 지가 없  거 고 사 등 

·리질 

13 당  없 직 에 근 지 고 건달 리거 진 동

시간 지 지 등 동 질  

14 퇴폐 · ·그림·사진·도 ·

· 등 허가 없 다 라에 들여 거 만들거 복 사· 포  

15 싸움· 량  거 공 공시 시 거 그 용 질  등 사 공 질

   

16 료 거 

만들어  

17 여 질 , 걸어 다니 질  

18 ·업·단체 공민 료 쇄 보 ·용 질 거   

19 ·업·단체 경 질 

20 공민등 ·등·살림집 용질

   

21 재 등 지 거 검사 지 거  운 격

없 가 재 운  

등 통 질  

22 승 없 도 건 거 막거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질 어 가  에 험 주 

, 업, 단체 공민 재산 

취 것 같  

, 재, 생산  리 여 못쓰게 만들거  계 실  거짓 보고 거 질 어 것 같 

상 매 거 

진 가격 어 것 같  

, 업, 단체 , 재  내거 승 없 

식 매 같 사시 갖 어 고 돈  

, 업, 단체 업원   돈 직  

계, 림 리 지 

거 료, 같   보 , 용질 어  

지 꾸리지 고 

거 리 질 어

 

열 쓰 것 같 

낭  

업원 퇴근 에 지 거 당 없  근 지 거 동시간 지 지 것 같 

, 업, 단체  다 에 망탕 동원시 거 계  에 동원시 지  

료 꾼 에 료 

실 게 거 료 꾼 닌 가  료 것 같  것과 같 미신 

거 사실 , 곡 거 언  뜨리 것 같 

퇴폐 , , 그림, 사진, 도

 복사 포 거 컴퓨, 쇄, 

식 , 도체라 가 달 린  등 용질 어 것 같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통 시 갖 지 

 

23 ·업·단체에 재 막  시  재 갖 지 거  승 없 건  질 보 시 건· 용 

24 , , 사 독 질 취 질 

25 내 사람 타 , 룻 검사 지 거 그 운 질  

26 , 지진 , 에 지 사 고 막  책 우지  

27 지 시 에 지  운 동식 거  채취 , 지 용  

, 산림 ·도 , 

·공 · 염시 등 리· 경보 질  

28 가  사 동단체 재산과 공 민 헌 리, 생 재산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싸움 거 여  

거  에 러운 것 라  것 같 량 

 마시고 공공 에 태 리거 공공시 시 거  그 용 질 어 

철 , 고 도 걸어다니거 

도 그 주변에 공 도 과  질 어  

열차, 차, 에 시  

시 거 그 상 운 에 지  주 

사,  목  만 들거  가가 지 시 건

 고 사거 시 에 건 고 사  , 매 거 허가 없 경 드 것 같 도 건 겨주거  

주거 사  

여 질 , 걸어 다니 질 어

 

, 업, 단체 공민 

료, 쇄 보 , 용질 어

   

32 , 업, 단체 민 에 경

질 어  

33 신 등 , 등, 살림집 용질

어  

34 재 등 지 거 

검사 지 거 마시고 운 거 과

여 가 내보내 재

 운 것 같 통 질  차운 질 어  

35 , 업, 단체에 재 지시   재 갖 지 거 승 없 건 , 당 질보 시  건, 용 

36 ,  사, 독 질  취 질 어 

37 내 , 열 , 사람 타 

, 룻 진 간에 검사 지 거 그 운 질 어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38 , 지진 , 에 지 사 고 막  책 우지  

39 지 시 에  지   운 동식 거

채취 , 산림 도

  , 공 , 염시   

40 질 어 에 여 신고

거 충고 주 에게 폭 가 거 ,  것 같 

* 처: 통 , http://world.moleg.go.kr/KP/law/22010?pageIndex=13(검색 : 201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