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보고서]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국가R&D연구보고서]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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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박형중
참여연구자 전현준 , 박영자 , 윤철기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2-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연구관리전문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01669
DB 구축일자 2014-06-07


초록 ▼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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