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2015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2088/1/0001453436.pdf
통일연구원
===
통
실태 사 변 에 미
: 시 - 탈 - 커니
민
어
1 ·················································································· 1
2 체 : 산과 통 ······································ 5 3 시 : 산 ··········································· 14
4 시 : ······································· 27
5 결 ················································································ 34 [참고 헌] ···················································································· 36 목차
< 1> ····················································································· 8 < 2> 틀 ································································································· 11
< 3> 경 (1986 ~2000 ) ······································ 15
< 4> 식량 량 량(1995〜2000 ) ····················· 16
< 5> 뇌 에 결 변경 사
(통 연 원 탈 언 료) ······················································· 23
< 6> 1990〜2000 지 특징 ····················· 26
< 7> 2000 개 경 동 ···································· 27
< 8> 주민 체 뇌 ··········································· 32
< 9> 2010 지 특징 ·········································· 34
1990 사 주 변 후 곧 폐쇄체 지
3 습체 루고 다. 그러 체 고립과 경 내 에 도 근본 균열 내지 변 징후 보 지 상태 다. 그 다고 라도
가 체 보 고 다고 평가 것 다. 체
평가 내 과 래 내용 업 어
다. 체 가 주 내 상 상 다.
체 폐쇄사 내 시 과 에 료 에 차
시 과 에 다. 시 시 어지
시계열 에 에 다.
에 본 연 경 시 사실상 동 상태에 게 1990
후 재 지 상 간 고 다. 간 동
시 도가 어떻게 진 지, 가-주민 간 탈 어떻게 ·동 고
지, 그리고 것 사 어지 어 커니 통
지 고 다. 울러 본 연 다 게 진 연 과
검 여 연 연계 · 차원에 근 고 다.
첫째, 에 검 고 ‘폐쇄사 ’ 에 사 가
어떻게 생 , 산, 상 다. 지에 근거 찾 연
째, 시간 공간에 어 시 여 시 역 계,
집단 간 계 계, 그리고 간 변 엇 지 검
고 다.
째, 시 에 라 차 평 산과 직
특징 보 다. 우 시 단계에 ‘시 ’ 간 가 지 뇌 등 탈 에 ‘생 돈주’ 료들 사 뇌 거래 등 료 , 그리고 ‘ 돈주’ 엘리트 간 역 등 과 에 타 등 체 다.
본 연 러 산 시 계 고 다.
주 용어 : 시 , 생계 , 료, 체 , 통
1
1 연 목
1990 동 럽 사 주 가들 진 체 었
에도 고 체 25 상 지 고 다. 동 럽 사 주 가들 폐쇄체 내에 가 지목 고 다. 그러 체 가 에 지 고 지 다고 상 도 체 동 럽 사 주 가에 낮다고 없다. 특 사 에 가시 징후들 목격
고 다 에 그러 다. 그럼에도 고 체 내 주 지 ‘ 도’ 여 통용 고 다. 그 다 체 지 어 계 지니 것 가? 다시 말 , 체 가 경험
고 ‘개 없 시 ’과 에 , 고 통 보 과 에 연 집단과 ‘돈주’간 결탁 계 만들어 낼 에 없다. 라 체 지 ‘ ’과 매개 결탁 계 고 것 닌가? 가 집단에 차 사 재생산 체 내 계 시 것 닌가? 본 연 러 식에 여 가지 상 고 답 식
다. 첫째, 체 생 건에 다. 과 같 강 집 , 폐쇄 계 경 체 에 어떻게 생 게 지에 다. 생 단 루 건 과 그 특징 포착 다.
째, 산 원리에 다. 가 어 맥락에 라 , 고 지 탐색 고 다. 시 산
계, 시 과 간 상 탈 과 , 집단 내 등
다.
째, 통 시 에 다. 사 산에 여 통 시 과 , 그리고 동 실태 평가 다. 컨 ‘생 건-산 경-통 체 ’ 맥락에 근 시 시 여 상 변 맥락, 그리고 통 체 동 공 미 고 다.
본 연 생 건 1990 후 ‘고 ’ 후 가 사실상 그에 사 경 결 시 , 가 시 역 간 상 탈 가 고 다. 사 경 ‘실
가(failed state)’ 특징 상 라 고 다. 그간 연 에 어 도 단 사 지 , 탈 담 등 통 근거 찾고 어 다. 그러 러 가지 실 과 타당 에 어 취 심 다. 에 본 연 가지 용 도 ｢ ｣, ｢ 처 ｣ 등 포 규 에 시 , 공간 헌 탕 상 도 단 보다 료 고
다. 탕 극 ‘시 - -통 ’ 계 고 평가 고
다.
2 연 검
사 직 다룬 내 연 게 곤 실 다. 특 연 주 가 평가 그에 실태 평가 등 1차 료 생 과 주 루고 다. 에 내 연 들 다 에 근 고 다. 에 연 평가 경우, 주 ‘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엔 사 원 ’ 등 통 지고 다.
TI ‘2015 가별 식지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
말리 어 계 168개 라 가청 도 가(8 /100
만 ) 다. ) ‘엔 사 원(COI: Commission Of
Inquiry)’ <2014 보고 > 사 에 가 만연 지
고 다. 특 리들 낮 주민들 뇌 경
, 런 상 가 고 다.
편, 내 연 다 게 진 어 다. 연 근
(2015) 엇 게 가? 변 도 원 단 본
에 ‘시 , 후원 계 , 연고주 , ’ 여 계량 시도 여 평가 다. (2013) 가 , 신생 민주 가 , 독재 가 고, 통 가 그 지지 에 게 득 주고 통 시 계산 체계 여러 특징 보여 다고 규 다. 그 에도 (2012)
상 연 경 시 에 미 검 고 다. 여 가 주민
그간 내 연 과 검 보 , 체 연 지닌다 에 가 고 다. 시 가 상
첫째, 욱(2008 ) 연 가 , 과 시
진 과 결 시 ‘공 ’에 ‘시 ’ ‘지 략’과
‘여시’에 미 , 러 커니 결 지 변동
체 변동 용 것 라고 고 다.
째, (2009) 연, 1990 ‘고 ’ 후 ‘결 경 ’ 상 에
사 가 지닌 지 집단(가)과 지 집단(주민) 간에 어 ‘탈’에 주목 고 ‘도 (Kleptocracy)’라 개 용, 1990 후 탈 상 고 다. 연 체 가 지닌 상 탈 특징 포착 여 그 경과 특징 규 고 지만, 가 통 체
어 지니 지에 에 지 못 고 다. 째, ·신· ·민(2012) 상 연 원 경 시 , 시 , 사 주 통 에 찾고, 것
어 지니 지 고 다. 그러 들 연 체 가 어 경 통 산 지에 체계 에 지 못 고 다.
째, 동·지연(2013) “ 뇌 공여 산 게 ” 통 주민들 뇌 공여 산 게 다. 2002 7.1 경
리개 에 가격 상승과 업 리 1990 경 심 등 뇌 산 도 여 가 진 ,
경 상 뇌 공여 산에 미쳐 것 고
다.
다 째, 그 에 근 (2013) 연 사 통 도 연
개량 통 검 Michael Johnston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in America(1982);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 Reassessment,” Comparative Politics, Vol. 18, No. 4(July, 1986) 연 에 시 에 라 체 과 결 시 고 다.
그런 , Michael Johnston 연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연계 ‘ 후’ ‘집단 경쟁’, ‘엘리트 헤게 니’, ‘
후원 계’, ‘후원 ’ 가지 고 , 가별 사 다 개 집단(시 , 엘리트 , 과 , 공 거 ) 고 가 다. 2010 후 연 들 체 경 시 것 매개변 여 체 에 어 미 지, 가 주민 과 어 상 계 지니 지에 주목 고 다. 본
연 도 생 산 경 , 그리고 통 시 계 검
고 탈 담 사 통 재 다 에 연 근 차 지니고 다.
본 연 주 연 들 체 경 시 것 매개변 여 체 에 어 미 지, 가 주민 과 어 상 계 지니 지에 주목 고 다. 본 연
격변 탈
다.
3 연 뷰 내용 탕 재 고
본 연 시 도 연 과 검 고
탈 뷰 담 사 여 그 근거 식 취
고 다. 그리고 ｢ ｣ 체
계상 사 차에 지 도 규 ｢ 처 ｣
시 죄 내용 변 등 고 다. 울러 여 에 얻어진 내용
(보) 틀에 라 리 다.
다 과 같 틀 상 고 다. 연 에 어
(Michael Johnston) 등 시 검 여 시 경 과 계 탕 여 재 립 고, 통 살 고 다.
본 연 에 시간 공간 집 시 (1998〜2011), 시(2012〜
재) 여 다. 시 1990 후‘고 ’과 어 시 진 특징 루고 가운 , 2002 ‘7.1경 리개
’ 어 시 도 었 시 평 , 직 산
보 다시 시 억 책 진 다. 시 에 태도 1990 후 시 에 탈 규 뇌 등 생계 가 다. 2000 계 과 시 공 건에 시 에 룬 ‘돈 주’ 태 ‘돈주’ 료 사 뇌 거래 계가 타 시 다.
2012 공식 시 에 들어 20 간에 걸 시 가 도
어 다. 에 라 신 시 본가 ‘돈주’ 엘리트 계가 립 체 가 었다. 특 각 건 업
역에 사 본 갖 ‘돈주’들 고 집단과 룸 상 맞게 것 다.
실태에 료 1차 료 2차 료 용 여 검
사 내용 변 참고 고 다. 울러 통 연 원,
울 통 평 연 원, 보 등에 실시 탈 뷰
언 내용 등 통 고 다.
2 체 : 산과 통
1 개 과 격
폐쇄체 내 간주 도 다.
가 체 ‘ 공식 역’ 도 평가 보 공
다. 통상 체 에 내 균열 차원 에 리 십, 체계 등 고 ‘가 계 균열’, 경 차원에 계 체계 동 시 고 ‘ 경’ 심 가 고 다. 사 차원에 탈 사 체계 라 에 ‘사 탈 산
’ 등 시 고 다. 러 에 평가 업 ‘경 공식’ 에 다 , ‘ 사 공식 ’ 것 라고 다. 가 지닌 사 ‘ ’ 개 에 타 다. 지 (Joseph Nye) “사 공직 공 탈” 규 다. ) 그리고 (Mushtaq Khan)에 , “공 가진 지 리 사람 재, 지 같 사 동 에 신 동 규 공식 규 탈 ”다. ) 에 라 니((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 ’ 규 여
“ 사 득 재 것” 다. 라 경우 “사 공직 용(mis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profit)” 규 다.
그런 단 ‘ ’에 여 ‘공직 탈 ’ 경우, 가 (공직 ) 심 , 사 지 같 보다 에 어 도 역에 어 탈 포 시 어 게 다. 라 본 연 에 ‘공 사 공 사 에 생 사 우 ’ 고 다. 러 에 라 런(Jacob van Klaveren) 공직 가 신 지 니 에
보 경우 가 생 다고 주 다. 에
공직 시 원리에 라 지 ·공 곡 에 균
(equilibrium) 것 다.4)
과 같 사 주 가체 에 사 과 공 어 우
, 사 재산 극도 어 어 공공 역과 사 역 재 어 다. 라 체 에 공 역에 사 주 규 가 다. 다든(Keith Darden)에 , 독재체 에 공식 통 동 도 다. 독직 얻어지 충 과 복 에 가 시 공 계질 강 시 다 것 다. ) 지도 간에 독직 고리 ‘시 복 ’ 지게 다. 러 에 체 상 사 사 주 상 ‘ 사’ , ‘돈주’ 고 료, 고 료 료 간 결탁 상 ‘ ’ 규 다.
2 과
체 시 단 연결 어 다. 사 경 운 원리 1990 ‘고 ’ 경험 후 사실상 시 진 , 가 독직 개 었다. 생 건‘고
’ 후 주민들 시 에 지 생계 지 상 에 가가 극 통 보다 용 태도 취 에 태 었다. 1990 후
마당에 매매 상 목 닌 과 강냉 등 매매 었 , 러
탈 시 진 과 마당에 사 주민과 가
었다. 시 에 통 담당 료 집 에 료
주민 간 뇌 거래가 차 연 럽게 사 건
었 것 다.
2000 후 시 산과 고 다.6) 2000 후 시
도 어지 주민 마당 사 통 지게
었다. 사 에 마당 심 시 단계에 신
본가 계 ‘돈주’ 다. ‘돈주’들 공 에 생 만들어
것 어 업에 진 여 고리 업 거 과거 가 들 독
역에 사 에 다. 가 ‘돈주’들 본
각 에 개 특 계 과 결탁 계 게 다. 실
신 계 ‘돈주’들 평 시내에 운 1,000 가량
택시 60~70% 고 것 지고 다. ‘돈주’들 폐쇄 산 가 매 여 동 고용 탄 채 등 ‘돈주 탄 ’들도 재 , 경 도 에 ‘돈주 탄 ’ 100여개가 재 것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October 2003), p.8.
6) 동·지연 연 에 , 7.1 에 가격 상 , 업 리
, 경 심 등 뇌 산과 고 다. 결과, 2000 후 경 책들 뇌 공여 산에 미쳐
것 타났다. 동·지연, “ 뇌 공여 산 게 ,” ｢ 경
｣ 20 2 (2014), p.226.
다.7) 신 계 ‘돈주’에 ‘지 (rent)’ ‘지 (rent-seeking)’ 태 다.8)
첫째, 생 건 시 과 시 , 째,
산 경 생계 료 , 째, 미 체
다.9) 여 에 란, 가 만, 도
내지 체 미 다. 체 다시 집
탈 집 다. 그런 경우, 가
체 통 결 취 다고 보 어 우 , 라 집 특
지닌다. 러 에 체 엘리트
집 격 지 라고 다.
< 1>
내용 건 단계
생계 과 동, 담 , 뇌
: 사 주 ( 탈
탈 ) 시 생 단계
료 , 죄 : ‘돈주’ 료 간
뇌 거래 통 시 산단계
체 산 매도 뇌 : 신 과 엘리트 간 뇌 결탁 통 시
도
단계
* 처 :
시 ‘ 직(self-organization)’ 통 도 경 보 다.10) 생
7) “北 경 주 돈주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07/13/2016071303122.html (검색 : 2016.10.28.)
8) 경우, 1980 료 료 단 에 지 - 가 타났다. 러 태 가 에게 여 공 독 규 용 여 차원 질 득 달 상 고 동 것 다. · 신· · 창용, 개 과 실태 개 (울: 통 연 원, 2011), p.24.
9) · · ·철, 실태 략: 색 (울: 통 연 원, 2012), pp.115-117.
10) ·창욱· · · , 계 경 변 시 (울: 통 연 원,
2009), pp. 86-90. 시 ‘직’ 간 없 체 가 루고 새 운 질 것 미 다. 편, (2010) 시 원리에
계 시 단계에 생 다. 첫째, 시 단계에 사
주민들 진 지역 어 사 거 지 목 건
취 등 규 경우 단 원과 뇌 상납과 다.
개별 에 어진 사 주 탈 다. 째, 료 시 에
건 에 생 다. 시 에 룬 ‘돈주’들
규 상업 거래 시 통 에 근 , 단
담당 료들에 뇌 공여 통 신 보 다.
째, 체 상 식 (self-enforcing) 상 보 사 산 동시에 통 시 에 상업계 신 과 엘리트 간 결탁 계 통 진다. 러 에 · 리 태 띠게 다.11) 러 체 엘리트가 지 목 진다. 러 엘리트 신 지닌 특 차별 식 통 진다.12)
편 사 통 생계 에 사 탈
규 에 리 경 보 다. 개 탈 에
｢ 처 ｣ 과 같 사 등에 상 가벼운 체계 규
다. 료 공 , 업 책 과 독직, 재산 직 취 등 죄 포 지만, 주 통 시 에 돈주들 지 상납 미 다. 여 에 ‘사 주 그루’
주 검열과 리 통 (민보, 가 보 등) 통 통 다.13) 시 차 고 신 과 결탁 지 통 사람들 가 과거 같 통 체 지가 어 워 다.14)
료 지도 가 강 집 척결 상 지 고 역 다. 2016 5월 동당 7차 당 에 당시 당 사업
진(evolution) 개 용 여 고 다. · · , 시 진 에 복 계 시뮬 (울: 통 연 원, 2010), pp. 45-49.
11) John Waterbury, “Endemic and Planned Corruption in a Monarchial Regime,” World Politics, Vol. 25, No, 4(July 1973).
12) , “ 체 가지 : 연 색,”
｢ 연 ｣ 56 2 (2013), p.62.
13) ‘사그루’ 검열 단 원 , 당 , 보 , 각 사 단체 별 어 사 경 에 라 진 었다. ·진, “ 사 주 본 사 변 ,” ｢통 연 ｣ 통 56 (2011), p.89.
14) 우, “ 체 사 과 변 망,” ｢통 책연 ｣ 21 1 (2012), p.76.
보고에“ 시 당사업에 민 주 도 료 주 , 도 용납 없 <주 >”라고 언 다. 에 체 직 계에 라 ‘탈사슬’ 독재 ‘ 결탁’ 계 미 다. 독재 결탁 도 뇌 통 충 과 복 계가 지탱 지만 독재 상 삼 철직, 청 등 처 단 다. 고 사 철직과
청 체계 경우가 다.
3 틀: 산 경 통
1990 후 체 고도 집 과 통 시 본격 태 었다. 생 건 경 가지 차원에 근 다. 집단 생 시 에 여 다 도 , 도 개 시도 과 에 가 생 다 것 다. 우 고도 집 체 에 심 집단 결 독 게 다. 특 독재체 에 경 가 연계 어 , 간 상 용 에 도 집단 경 신에게 리 도 변경 거 용 게 다. 그런 시 과도 진 체 에 에 집단 시 통 가 용 계 만들
다. 그러 시 통 것 단 어 운 다. 시 역 지 시 에 통 시 다. 경 시 심 지 차 사 경 심 계
변 다. 사 계 도 시 어 변 가 래 었 다. ) 시 주민들 경 시 생 건 다. 다 주민들 과 역 집단 결 다 것 다. 경 시 진 과 어 미 시 과 계 병 상태 , 시 에 가 탈 어 다. 에 라 시 에 지
경 가 고, 시 커질 시 통 어 체
다. 에 가 원 용 다. , 가가 신 돈주에게 공식 가 지닌 역 ( ) , 생산 공 등 통 창 도 고 그 가 식 다. 돈주에 역 에 라 어 집단과 돈주 간 결탁 계가 다. 역 에 돈주들 가 역 민폐 30만 도 당 에 쳐 가 것 지고 다. ) 그 뿐만 니라 돈주들 본 업 업 고 트 건 등 다 사업에 여 다. 과 에 각 사 업 과 결탁 등 시 시 용 게 다.
< 2> 틀
사 경 계 가지 다. 본 연
에 ‘ ’개 상납, 뇌 미 다. ) 가지 다. 첫째, ‘직’ 뇌 과 연 다. 생산목 달 목 료들과 업 리들 결탁 다. 째, ‘보 가용’ 뇌 과 연 다. 개 직 ‘보 ’ 만들고 지 직 트워 경 미 다. 째,
‘ ’에 당 개 다. 째, ‘생 뇌 ’다. 당과 에 리들 처리, 사 동, 직 등 상 업 에 당 뇌 고 처리 주 경우 다. ) 러 결탁과 에 리들 신 지 에 여 용 다. 지 에 여 ‘료 본’라고 다. ‘
료 본’ 도 규 료 감시 에 주민들 개 목 보 리들 과 본 말 다. 공식
탈, 것 고, 공식 역에 규 차 보다 리 게 용 것 뜻 다.19)
틀에 고 경 ‘체 내 경’과 ‘체 경’ 다. 체 내 경 시 리 과 다. 체 1990 후 결 경(shortage economy) 에 계 경 상 극복 시 도 다. 시 후 계 체
계 보 ‘통 시 ’ 민시 허용 다. ) ‘체
경’ 처 계 미 다. 사 역에 폐쇄 경 지 고 다. 에 사 역 꾼들 상 지 고시 도 다. 고립 가 시 , 주 역 담당 역 사 들 특 지 강 시 다.
‘시 단계’ ‘ ’ 상 다. 우 , 시 단계 시, 통 시 , 시 도 어지 과 특징
다. ) 첫째, 시 단계(1994〜2001) ‘고 ’시 동 300〜350 여 개 민시 심 가운 동시에 시 병 태 다. 민시 곧 가 계 체계 내 보 차원 시
다. 그러 가 체계가 사실상 매매가 원 지 곡 , 공산 등 마당에 거래 등 ‘생 시’ 짐 타났다. 째, 통 시 단계(2002〜2008) 2002 7.1경 리개 , 2003 5월
5 ‘ 시 운 에 내각지시’에 300여개 시 등 시 가 진 시 말 다. 특 시 시 가격 통 진시 도 지만, 당 ‘시
리규’ 고 시 여 통 다. , 시 시 통 통 리 가 었다. 2007 시 책 다시 억 책 변경 다. 째, 통 시 도 단계(2009〜)다. 시 과도 커지 시 통 거 다시 허용 태도 취 책 병 시 다. 2010 시 에 억 에도 고 통 어 고 다고 단 여 ‘5.26 당 지시 )’ 통 시 에 사실상
지 여 다. 그러 2009 시 폐쇄 시도
, 실 2009 6월 도매시 평 시 폐쇄 결 다. 처럼
‘통 가 시 책’ 다. , 지 시 용 내지 진 고, 어 시 억 것 다.
본 연 에 시 단계 시 시 단계 산단
계 시 도 시 단계 다. ) 울러 단계
통 산 룬다. 우 , ‘생계 ’ 단계 가 생 단계
다. 다 ‘료 ’ 가 산 단계 다. 그리고 ‘체 ’
가 도·규 미 다. 각각 통 커니 과
다. , 생계 통상 과 규 과 같 규 체계 통 규 , 료 시 통 폐개 등과 같 책 단 통 통 다. 처 통 사 단 동원 도 다. 체 가가 돈주 통 상납 고 통 공식 통 책 단과 청 등 처 식 용 다. , 가 시 책(억 / ) 통 돈주들 에 충 도 다. 만 돈주 경 과도 커지 지 공식 통 강 책 채택 다 것 다. 고 료
돈주 강 처 통 통 다.
만연 가 시 상 동 어 게 만들어 체
래 어지게 다. 라 과 같 폐쇄 체 에 도 에 통 여 체 지 직결 , 극 통 체 지에 목 가 것 다.
재3 시 : 산
1 시 생계
사 주 경 체 계 생산 동 통 근간 진다. 러
1990 경 체 특징지었다. 그러 1990 동 럽 사 주 체 , 사망, 경 첩 체 새 운 맞게 었다. 경 에 실 과 지도체 강 가 당 과 경 책 ‘계 ’보다 ‘ ’
우 시 었다. 그 결과 계 체계 에 없었다.
계 경 민경 결 상 체 내 용 다. 2차 경 (the second economy)24)가 게 산 단계에 경우 시 용 내지 개 시도 도 다. 2차경
과도 게 산 질 통 단 상 시 에
것 다. 울러 공식 동 공식
24) 사 주 가에 2차 경 공식 계 경 (1차 경 ) 에 지 가 통 규 지 경 동 미 다. 강택, 경 시 실태에 연
(울: 통 연 원, 2009), p.10; 에 그 만 사 주 가 ‘2차 경 ’ 특징
“생산과 직 개 에 생 , 심각
경 동 집 ” 규 고 다.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September-October 1997), p.25.
사 주 지 계 틀 지 것 다.
1990 집 시 주 ‘ ’ 심 보 , ‘고 시
(1995-1997)’ ‘사 주 강 시 (1998-2000)’, ‘7.1 경 리개 시
(2002-2005)’, ‘5.26 당 지시 시 (2010-2011)’ 다. 시 단계 러 ‘ ’과 맥락 께 고 다 ‘고 시 ’ 후 마당 심 공식 경 가 시 었다. ‘고 시 ’ ‘사 주 강 시 ’
동 주민들 시 식량 보 공간 용 시 차 산 건
루었다.25) ‘고 시 ’ 연 재 주민 생 단
취 상 에 량탈 진 상 었다. 어‘사 주 강 시 ’
가가 포 가운 경 상 극도 폐 진 상 었다. 간
동 가 독 경 결 상실 주민들 근
사 경 동에 시 다.
< 3> 경 (1986 ~2000 )
연도 1986 〜 1989 1993 〜 1994 1995 ∼ 1998 1999 ∼ 2000
2.4 -4.5 -4.1 3.8
* 처: ,｢ GDP 통계｣참.
엇보다 식량 주민 생 차 가 었다. 1994
2000지 6 간 300만 ‘사 생’ 심각 식량
상 타내고 다. 사 집계 에 라 다 통계 가 재 고 다. 2001 5월 15 엔 동보(UNICEF) 에
1990 근에 보고 에 , 식량 과 사 경 상
다.26) 가 등 규 연재 1995 1998 지 22만 사망 고 식량 과 평균 도
1993 73.2에 1999 66.8 단 었다고 보고 다. 천 당
5 상 동 사망 가 27에 48 어났다 것 다. 당시 식량
25) 시 개별 경 주체들 가 식량 보 채 등 , 여타 경 가 근원 변 겪게 다. 다 경 주체들 시 에 상업 통 득 얻게 고, 러 시 득 득 가 경우에 에 보 산 폐 득 시 에 매각 여 식량 상 다. ,
｢ 시 : 규 과 ｣ 책연 시리 2009-12, 개 연 원, p.17.
26)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July 12, 2001.
도 에 없었다. 1990에 1995 에 량 시 채 마다 월 3〜5 식량 3kg만 공 도 다. 1995 후에 단 도 식량 체계가 어 1996 말 식량 개
체 결 도 에 라 공, 업 별 사업 등 통 업원들에 게 월 3〜4 식량 다.27)
계식량계(WFP) 연간 110만 도 식량 에 처 것 보고 다. 그런 1997〜1998도에 236만 4,000 상 에
다. 러 경 마당 식량 포 생 거래 변 시
다. 처럼 시 망 주린 사람들 식량 값
가 것 엇 든 시 운 었다.28)
< 4> 식량 량 량(1995 〜2000 )
(단 : 천 )
연도 내공 량
(생산량, 월) 량 -식용 -사료
- 타( , 실 ) 량 - - 원
-
1995.11〜1996.10 4,077 5,988 - 3,688
- 1,400
- 900 1,911 - 700 - 630
- 581
1996.11〜1997.10 2,995 5,359 - 3,798
- 600
- 961 2,364 - 500
- 660
- 1,204
1997.11〜1998.10 2,663 4,613 - 3,874
- 300
- 440 1,951 - 700 - 760
- 491
1998.11〜1999.10 3,400 4,823 - 3,925
- 300
- 598 1,354 - 300 - 840
- 214
1999.11〜2000.10 3,472 4,765 - 3,814
- 300
- 651 1,293 - 300 - 370
- 623
* 처: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an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각 도.
27) 통 연 원, (울: 통 연 원, 2003), p.20.
28) Kay Seok, “변 : 원, 그리고 시 ,” ｢KDI 경 리뷰｣ 2008 4월 , p.37.
1998 통 가 탈주민 상 실시 사 결과에 , 식 량 심 주민들 60~70%가 체 민시 시 통 루어진 것 타났다.29) 처럼 시 통 거래 동 공식 경 역 었지만 주민들 생 책 ‘사’ 리 상 통 ‘ ’ 결 지 없었다.30) 다 경 주체들 시 에 사 통 경 통 득 얻 당연시 여겼고, 러 시 득 가 개별 가 경우에 에 보 산 폐 득 시 에 매각 여 식량 상 었다.31) 러 시 에 상 ‘마당’ 과 생산 규 닌 창 경 시 변질시 다. 마당에 공 업
에 취 과 에 들여 상 들도 거래 었다. 러 탈 병들 돌 사 등 사 주 가 등 게 었다.32) 마당 탈 상 뇌 상납 상 시 , 차 탈 어지게 다. 마당에 사 경험 여 민보
, 시 리 , 당 간 , 등 다 폭 당 것 타났다. 뇌 사 생 에 건 었다. 뇌 상납 편 지 여 들 건 당 지 고 리 지 고 뇌 ‘상납’ 도 타났다. 가진 보 원들 시 리원들 신 지 용 여 사에 사 여 들 폭 경우가 그것 다.33)
편 1990 경 후 마당 심 경 시 동 주민 간 득 격차 생시 다. 주민 간 경 격차 차
에 계 가 경 에 거 재편 경
갔다. 시 동 여 마당 통에 근 도, 용 가
사 계망 보 여 , 본 등에 라 개별 가 득격차가 생
여 개 경 계 가 변 고 다.34)
편, 리들 시
참여 동시에 통 다. 특 들 통
29) ·창욱· · · (2009), p.94
30) , “ 시: 변 ,” ｢KDI 경 리뷰｣, 2013 6월 , p.48.
31) ·창욱· · · (2009), p.95.
32) “사병들 돌 사...反체 산,” ｢동 보｣ 2003 8월 16 .
33) “마당과 직 에 루어지 여 폭 실,” (http://www.nkdb.org/2012/ education/edu_2012_view.php?idx=385&search_category=&search_name=&syear=&snum=&pg=5) (검색 : 2016.10.30.) 34) 우(2012), p.73.
담당 우월 지 보 용 여 뇌 , 독 경 동 , 시
에 , 상 에 시 에 통 다. 시 동 에 당 므 실 리들 신 지에 라 언 든지 시 참여 들 통 거 탈 것 가 다.35) 러
실 리 시 참여 계 상 용 뇌 상 만드 건
다.
리들 리 뇌, 탈 루어지지만 주민들 체감 것 주 시 통 탈 통 여 리들
다.36) 리들 지 에 시 운 시간 , 매 목 , 사 연 등 규 다. 리들 단 과 에 뇌 동 상 다. 리 시 과 주민에 탈 진다. 시 매개 주민과 리 사 상 , 식 공 등 가 공과 지 취 에 , 단 보 사 등 탈 규 용 에 당 다. 그러 공 에 라 에 결탁도 생
다. 리들 고 리지 역 리 주민들 간 타 , , 공 역 고 미 다.37) 편, 2000 6월 상 담 개 후 경 시 상 맞게 었다. 2001
10월 ‘신사고’ 강 , ‘실시사 주 ’ 강 다. 에 근거 여 계
, 사 주 시 운용, 주 업평가, 실 주 에 각
, 과 과 생산 결 , 가격 재 , 리 사 보 도 리 등 포 ‘경 리 개 ’ 체 다. 그 결과 2002 ‘7.1 경 리개
’ 공 다. 후 시 새 운 산 단계 진 게
다. 가 시 에 책 시 결 시 지
다. 2009 ‘5.26 당 지시’ 통 시 에 등 시 억 시 통 상 니었다. 에 2003 5월
5 ‘ 시 운 에 내각지시’ 300 여개에 달 시
었고, 시 가격 고 통 도 폭 다.
2005 6월 ‘ 시 ’
다. 라 공 ·업,
35) 규창· ·민우·근우·미, 가 경
(울: 통 연 원, 2015), pp.43-44. 죄 과 통 과 시사
36) ·신· · , 체 상 p.108.
37) ·신· · (2009), p.104. 용 (울: 통 연 원, 2009),
동, 산 원 재 ·충당 도 다. 다만, 역 가가 독 도 다.
그러 2006과 2009 다시 시 억 책 계 경 복원 시도
다. 시 에 거래 고 계 다시 강 취 다.
특 거래 통 지 경 사 재산 억 고, 보 극 차단 다. 시 에 체 에
‘사 주 그루’ 견 여 주 검열 실시 고 민보 , 가보 등 공 통 용 여 단 다. 폐개 ‘돈 주’들 에 타격 미쳤다. 그러 시 통 과 거 지 못 ,
2010 ‘5.26 당 지시’에 시 지 승 다. 시 공간 다시 변 시 다. 생산
‘돈주’ )들 신 본가 상 게 었다. 집단 도
용 여 경 독 , 들 시 에 신 ‘돈주’ 들과 결탁 통 지 집단 상 지 다. ) 특 사업 담당 당· 산 에 천 개 역 사 , 가계 원 경우에 목, 량, 가격 등 결 독 여 ‘돈주’들
과 결탁 에 우월 차지 다.
2 료-시 간 상 탈 과 료
만 경 결 건에 사경 역 연결 었다. 주민 공공 시 에 내다 고, 료 시 실 에 재 등 시 통 보충 다. 개 들 공공재산 취 용 개 처
(coping mechanism) 동시에 사 가용 재 재 미가 것 다. ) 폐개 후 경 도 청진시에 책 철 동 40% 도가 공 원료 재 취 매 여 생계 지 것
다.41)
료들 공, 업 운 실 채우 과 시 에 과도 단 과
에 도 뇌 었다. 당시 리들도 생 에 운 상 니었 다. 라 리들 주어진 용 독직과 가 에 없었 것 다. ｢NKDB 통 DB｣에 , 가 주민 에 강 사건 2000 31건(39.2%), 1990 17건(21.5%) 집계 고 다. 1990 후 료 들 갈취, , 탈 가 욱 어났 보여주 것 다.42)
“2012 에 8월 15 쉬 날 라 러가 고 집에 나 어 . 핸드 안에 한 래하고 비 가 었 , 래가 한 100곡 정 었어 . 경 나가 갑 저 러 거 . 가 여 에 미색 었 , 거 었다고 안 다고 하 핸드 무 정 보 고 했어 . 져 보 한 래가 나 고 400원 었어 . 원 주 에 라 . 카드 주 에 고, 계 청 동맹하고 109 상무 단 에 겠다 거 . 많 복 해 고 하 , 처 커 고 하 뺏 걸 찾 하고 집에 갔어 . 집에 간 다 에 나 에 또 찾아 다시 109 상무에다 겠다고 무 게 말했 어 . 큰 처 다고 말해 저희 어 가 사정하고 하 , 150원 정 만 달라 고 해 150원 겨 무 했어 .”(조00, 여, 함경남 )43)
“ 에 동 파견 뇌물 필수다. 한에 무슨 해 월 않다. 나 러시아 비 한 파견 동 에 한 수 가 다. 500에 800달러 뇌물 치 파견 나갈 수 다. 수 비아나 시 아 파견 1000달러 상 쳐야 한다.”44)
러 시 단계에 ‘상 탈 ’ 주 주민 리들에 뇌
상납과 태 타 다. 주민들 공, 업 등 공 취 여 진 가격 여 사 보 등 통 공 역에 탈 시도 게 다.45) 리들 시 주민들
41) 들, ｢ 식｣, 333 (2010.2.23.)
42) 보 보 , 2016 , p.348.
43) 보,｢NKDB 통 DB｣E16-I-0252.
44) “탈 철진 평 실 ⑨ 진 뇌 “간 들, 직 30만 달러 라,”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504100020) (검색 : 2016.10.30.)
45) · · · 철 탈 담 사에 탈 언에 , “1997
거 들과 결탁 여 신 사 상 탈 사
만들어 내 것 다. 러 사 규 에 시 내용 통 다. 우 1999 개 ｢사 단 ｣46)과 ｢사 단 ｣에 규 단 상 내용 다 과 같다. ｢ 민보 단 ｣ 목
‘ 민 헌 리 생 ·재산 보 ’에 ‘ 도 질 엄격 워 질 어 지 고 사·처리 지 것’다. ｢ 민
보 단 ｣ ｢사 단 ｣ 개 지만 계 체계 식
‘사’ 보다 었 체 내용 담고 다. ｢사
단 ｣ 경우 ‘사고 ’ 체 시 7개 다. 그런
｢ 민보 단 ｣ 10개 내용 체 규 고 다.
탕 시 에 어지 체 살펴보 , 규 가격
, 역, 주, 매, 취 공 시 매 등 타 고 다. 1999 3월 개 ｢사 단 ｣에 규 어 지 다. 그러 1999 7월 개 ｢ 민보 단 ｣에 새 게 가 규 도 다. 가 ‘ 것과 같 미신 믿 ’, ‘사실 곡 거 언 뜨리
’ 사 상 만연 것 다. 특 시 라 에 주민들 사 에 보 라 보 담당 것 어 에 통 규 것 볼 다. 편 ‘ , 매 거 허가없 경 드 ’, ‘도 건 겨주거 주거 사 ’가 새 가 었 , 생 상태에 주민들 등 역 통 들여 시 에 내다 만연 미 다. 통에 규 주민들 사 도 보다도 주민들 공 취 규 미도 다.
도 사갖고 산 랐다. 그 진짜 새 계들 마 뜯어가지고
다. 계 든 사람들 뜯 니 가격 었다.” · · ·철, 실태 략: 색 (울: 통 연 원, 2012), p.56.
46) ｢사 단 ｣ 1992 12월 28 고 민 상 결 22 채택 었,
1999 3월 24 고 민 상 원 540 보충 었다. 후 2001
9월 13 , 2002 5월 22 , 2005 7월 26 각각 개 었다. 편 ｢ 민보 단 ｣ 1992 12월 28 고 민 상 결 22 채택 었, 1999 2월 24 고 민 상 원 540 보충, 1999 9월 13 고 민 상
원 2566 보충, 1999 5월 22 고 민 상 원 3052 보충, 1999 7월 26 고 민 상 원 1226 보 충 었다. 가지 에 다 참고. 규창, “민보 단
( 사) 개 과 주민통 강 ,” 통 연 원 Online series, Co.11-13(2011), p.1.
역 차 사 연결 도 다. 가 에 통
상 통 들 다. 통 들여 상 원본 내에 복사 여 통 경우도 다. 실 2009 간 “ 쟁 참고 ” 건에 상 에 직 복 다 사건 개 고 다. )
시 에 사 질 지 여 2004 ｢ 처 ｣
채택 다. 여 에 처 ‘ 용 도에 지 못 , 업, 단체 공민에게 지우 재 다’( 7 )라 고 규 고 다. 그리고 처 ‘16살 상 ’ 상 , 16살에 지 못 가 경우에 사 책 우도 고 다.( 8 ) ｢ 처 ｣에 경 리 질
어 ( 29 ~ 94 ), 리질 어 ( 95 ~ 113 ), 질 어 ( 114 ~ 140 ), 공동 생 질 어 ( 141 ~ 174 ) 등 4가지 어 규 고 다. 경 리질 어
‘ , 원료, 재 처 여 가 동단체 , 재 꾸었거 거 겨 경고, 엄 경고 주거 3개월 보 동 시 다’( 36 )고 규 고 다. 공 업 등 재 상 어 생산 공 상 지지 못 여 통체계
가 동 지 상 미 다. 에 라 재산에 탈 취 죄에 마 것 다. 공동 생 질 어지럽 죄 ‘거래, 고리 , 거간 여 득 얻
과 거 3개월 동 시 다’( 153 )고 시 고 다.
‘당 , , 탕 보 , 당 동 목 에 열 거 상습 가 탕 생 여 사
3개월 동 시 다’( 161 )고 고
다. 편 리질 에 ‘ 동 주 ,
용, 포’, 그리고 ‘퇴 고 , , 그림, 사진, 도 같 것 어들 거 복사, 포시 , , 컴퓨 , , 도체 라 같 것 등 지 고 용 과 거 경고, 엄 경고 주거 3개월 보 동, 동 시 다. 상 거운 경우에 3개월 상 보 동 강직, , 철직시 다’( 113 ), 같 ｢ 처
｣ 사 처 보다 다 연 규 다 특징 다. 검찰 에 라 원에 규 재 차 없 사 통
독립 재 직 ‘동지심 ’ 운 고 다. 동지심 ‘민 재 ’,
‘심’ 도 에 사 지니고 가 , 업,
, 사 동단체 각 지역별 직 어 상 운 시 동지심 상 ‘당 사상체계가 지 못 고, 계 각 여 없 ’, ‘ · 시 당 책 습 태만 ’, ‘ 식 당 책 시 ’, ‘시 당 책 내용 곡 달
’, ‘각 당 득, 공 사 , 리감독 과 생
등 경 사 ’, ‘ 란 등 도 타사 ’ 사상에
경미 사건 경미 죄 내지 도 리 처리 것 다.48)
편 같 규 통 에도 고 실 뇌 사재 결과
신 변경 도에 고 다.
< 5> 뇌 에 결 변경 사 (통 연 원 탈 언 료)
언 내용 언 실태/ 목격
변경 2010 4월 탈 언 뇌 건 여 꿀 다고 NKHR2011000243 2011-11-22 실태
2011 9월 탈 언 보 주민등 과 직원에게 뇌 사업 집 내 도강 사망처리 꿀 다고 언 . NKHR2011000245 2011-12-20 실태
결 변경 어 니가 2008 5월 3 강 후 2008
9월 말경 시 재 에 재 고
5 고 돈 200만원 주고 집 . NKHR2011000187 2011-08-16 목격
거래 등 가 어 동
에 처 죄라고 라도 돈 뇌
가지 도 , 사 경우에도 사 당 지 . NKHR2008000023 2008-11-11 실태
심원과 사에게 뇌 주어 동 동단 지 고 사 처리 . NKHR2010000018 2010-10-05 실태
* 처 : 통 연 원, 2014 (울: 통 연 원, 2014), p.233, p.255
** 언 통 연 원 언 .
48) 태, “ 사 사 에 고찰,”「 사 연 」 26 (2006), pp.459-465.
3 산과 통 평가
시 산 주 사 시 억 책 실시
다. 2006 진 시 에 , 2009 11월 30 폐개 통 시 철폐 사 가 그것 다. 2008 11월 내각 상업 지시 과 도 지시 통 2009 1월 시 민시 개편 다고 통보 다.49) 가 2010 4월에 ｢ 민경 계 ｣ 개 통 계 체계 과거 ‘계 원 · ’ 강 등 ‘시 통 , 계 경 상 ’도 사 들 다.50)
1990 경 지 과 시 생계 료
경 보 고 다. 생계 시 에 주민 에 가 공 뇌 주 루지만, 료 료 지 용 주민에 뇌 강 , 갈취 등 다. 생계 여 사상 강 통 사상통 , 뇌 공여 뇌 리에 사 통 처 등 통 다. 편, 료 보다 극 통 상 었다. 에 지도 ‘사 주 그루’ 시 과 경지역 등에 주 견 여 검열 단 실시 다. 그런 ‘사 주 그루’ 지 못 다. 들, 가 보 , 민보
, 검찰 도·시 재 꾼 ‘사 주 그루’ ‘11.18상 ’검열 원들 통상 1,000달러에 3,000달러 뇌 고 , 1 간 검열 원
‘뇌 사’ 3만〜4만 달러 린다 가 지고 도 다.51)
같 직 통 식과 어 시 억 책 통 간 , 포
식 통 시도 다. 1990 후 에 들어 1997 ｢가격 ｣ 에 어 1999 4월 9 열린 10 2차 고 민 에 ｢ 민경 계 ｣ 채택, 그리고 1994 사망 후 단 었 ·결산 보고 시 것 계 경 상 도 들 다.52) 특 ｢ 민경
49) , “ 시 리 가?: 시 진 억 결과 시사 ,” ｢통 책연 ｣ 19 1 (2010), p.139.
50) 연 , 2010 11월 16 .
51) 용훈, “11.18상 상 다...연 3만 달러 , ｢Daily NK｣, 2012 3월 15 .
52) 민, “ 체 건과 미편승에 연 ,” 「 동 」 재17집 2 (2012), pp.111-112.
계 ｣ 채택 계 체계가 상 동 지 마당에 공 , 업 공공 상에 차원에 다. 그럼에
도 고 계 계 개 지 , 결 시 다. 같 상 당․ 가체 채택 가 공업 주
략과 과도 사 지 , 에 집 등 민간 래 것 었다. 러 상 사경 욱 산시킬 에 없다. 체 에 계 경 사경 욱 산시
고 시 개 었 , 극 체 지 게 다. 계 경 당지 가 지 커니 , 당 직 가 원 집 여 사용과 독
, 충 심에 경 보상, 그리고 계 에 라 질 특 여 게 다.53)
엇보다 1990 경 후 시 어 통 리
들 시 과 결탁사 가 어 통 체 지 못
다. 에 당 시 에 다 통 책 실시 다. 통 책 주민 상생 변 에 사 주 에 통 라 차원도 고 었다.54)
2002 ‘7.1 경 리개 ’ 후 사 통 상 변 가 래 었다.
도상 에 당 지만 실 처 달리 타 상 상 래 었다. 언 다.
“2002 후 사회통제가 형식적 강해졌 내 적 들어가 강해 가 했죠. 그러냐 통제하 사람 체 고 살아야 하 물러
졌단 말 에 . 그 신에 약한 사람 죽게끔 었어 . 그러냐하 가 터 책 들 말하 비행적 것 단 하고 통제해야 과가 아
. 가 것 아 에 . 그런 실제 많 사람들 통제해야 것 없단 말 에 . 가에 주 것 없 . 그러 그런 사람들
53) 진, 차경 지 변 에 연 , 사.
(1999), p.10.
54) ‘ 개 강’ ‘사 주 그루’ 경지역 등지에 견 여 공 직 탈 감시 등 ‘그루 ’ 극 용 , ‘택과 집’ 에 상 , 등 에 엄격 처리 것 다. 우(2012), pp.76-77.
내적 보호 해주고 실제 약한 것들 죠. 그 사람들 고 살아야 하 히 어겨야 단 말 에 . 그 게 안 어 . 그러 런 사람들 죽게끔 어 단 말 에 . 그러 살당하고 그런 것 보게 실제 안 죽고 간 들, 그런 들 죽어 .”55)
(40 , 남 , 무역회사 화 무역 원, 함 청 시, 2006 1월 탈 )
2007 2008 에 간에 공개처 포 여 ‘시 여독 청 산’ 목 ‘사 그루’ 검열 실시 다. 2007 40 여 시 에 거래 단 , 2008
1월 상 통 식 취 다.56) 그러 러 책 과 거 지 못 2008 말에 러 마당 10 시 다.57)
1990 후 2000 지 지 과 통 식 다 <
6>과 같다.
< 6> 1990 〜2000 지 특징
시 특징 통 식
생계 • ‘고 ’ 시 (1995〜1997)
• ‘사 주 강 ’ 시 (1998〜
2000) • 뇌 공여 • 리들 갈취 • 사
• 사상 통
료 • ‘7.1 경 리개 ’(2002) 후 • 료 시 간 뇌
결탁 • ‘사 그루’ 검열
• 책통(폐개,
‘5.26 당 지시)
* 처 :
55) 통 연 원 탈 심 사 <사 18 > 2008 5월 14 사 실시 내용
다. ·재진· ·보근· , 주민 상생 (울: 통 연 원, 2008), p.119.
56) , “ ‘6.28 ’ 새 운 ‘개 개 ’ 막 가?,” 통 연 원 Online Series
12-31, p.5.
57) 티 헤가드, “ 시 : 평가 망,” ｢ 경 ｣ 2011 여, p.40.
4 시 :
1 통 시 도 체
2000 들어 사경 변 가지 차원 타났다. 주민 들 개 차원 동 가 사경 체에 가 개 도 , 그리고 에 리체계 어 다. 2000 후 주민 경 동 1990 에 보다 었다. , 동 통 에
지 고 생산, , 동 었다.
< 7> 2000 개 경 동
내용 처
생산 개 업 경 매 ｢ 리NK｣, 2005.4.7
‘돈주’가 다 ‘돈주’ 경 ｢ 식｣, 2004.11.10
달러상 업 ｢ 식｣, 2004.12.22
상업 통 ‘돈주’ 도매상들 결탁 ｢ 식｣, 2004.11.10
동산 개 엽 ｢ 리NK｣, 2004.12.18
* 처 : 신 , “ 사 주 경 에 민들 생 : 1990 후 쿠 사 ”, ｢통 책연 ｣ 17 1 (2008), p.200.
집 지 체 공고 단 , 통 강 등 사 책 펼쳐 갔다. 에 시 시 었다. 그러 2012 시 다시 산 어 다. 시 에 통 보 다 경 에 실용주 채택 것 다. , 가 동원 사 시 게 취 시 시 폐쇄 게 다. 사 격 사 가 폭 가 다. 울러 사 여 연 폐지 다. 같 시 에 허용 들 시 상 리들에 뇌 상납 상 여 어 다.
2013 ‘6.28 ’58) 여 경 리 허용
58) ‘6.28 ’ 당 ‘우리식 새 운 경 리체계’ 다가 ‘우리식 경 리’ 고쳐 고 다.
, 2014 5월 30 ‘당·가· 책 에 담 ’ 다. ‘5.30
’ 든 공· 업 에 경 여 골 ‘사 주 업 책 리 ’가 심 다. 에 라 시 에 각 동 었
, 사경 가 살 게 었다. 시 상 매매 어 공 었다. 에 라 각 신생 직업들 등 다. 가 마사, 료, 리, 가 사 등 맞 가사도우미, 심 집, 등
다. 특 시 에 돈 사람들 식 고, 집에 거주, 충 고 , 값 싼 , 쓰고, 식 가 사 지 고 드라마 보 사람들 것 진다.59) 편 시 동시 어지고 다. 개 업가들 게 연 고용- 고용 계도 다. 산업 에
주 동 , 업 에 개 산업 동 , 에 상 · 식당 주 원, 업 에 도 지 사 에 고용과 고용 계가 타 고 다.60) 에 시 동 주 심 내각 엘리트에 다.
경 동 특 , 득 목 역 지 고 동당
사실상 리 39 실 폐지 ‘ ’ 사업
내각 도 지시 다.61)
러 건 주민과 과 통 결탁 계
여 보다 시 다. 2016 7월 5 단체 ' 라 워 ' 사경 달 신 도 운 상 변 래 다고 다.
신 도 시 진 과 어 2000 들어 주민들 사 에 ‘ ’보다 ‘돈’ 다 식 리 욱 지고 다 다. 2000 후 시 산 ‘돈주’ 간 들 간 결탁 계
시 다.
에 간 “당 가 , 사 단체 등 책 지 지 에
사업 심 ” 라고 다.62) 간 들 당 에 직
59) “ ‘마당’ 어떻게 볼 것 가,” (http://docsplayer.org/20085385-%EC%9E%90%EC%9C%
A0%EA%B2%BD%EC%A0%9C%EC%9B%90-e%EC%A7%80%EC%8B%9D-%EC%8B%9C%EB
%A6%AC%EC%A6%88-14-01.html) (검색 : 2016.10.05.)
60) 진· , 공식 경 연 (울: 통 연 원, 2014), p.43.
61) 상, “ 공식 경 가 체 에 미 ,” ｢ 가 보연 ｣ 5
2 (2012), p.106.
직 에 라 특 역에 사 리 가지고 다.
어 역에 사 리 가지고 가에 라 들 료 경 료 도 다.63) 사경 산 마당경 에 경 체 지 ‘만 주’ 사 에 내 사 ‘뇌 사 ’ 변 시 게 다. 가 뇌 매개 신 본가 집단 간 결탁 시 다. 동시에 들 신
들 뇌 단 신 상승 도 게 다. 뇌 상납과 계 체계가 에 지 계 뇌 에
지 집단 득 지에 원 간주 고 다. ‘돈주’에 가 신변 보 막 공채 사거 헌납 들도
다. 가 감사 창 가 라도 보
에 돈주들 간 경쟁 도 다.64) 처럼 과
신 본가들 간 상 결탁 지고 것 다.
시 용 도 다. 들어 시 2010 200여개에 2015 400여개 어났다. 시 통
지 고지도 민생 우 생각 ‘민 지도’라 미지 주민에게 심고 목 다. 그 보다 실질
시 허용 통 시 에 챙 목 에 것 다.65)
시 폐쇄 지 못 것 시 에 여 탈
것 , 동시에 릿 라 통 보 다.
라 료들 뇌 재 직 ( 본) 용 사 본
식 다. 료들 신 본가 뇌 사 처
상 다. 그러 뇌 당과 에 충실 차원에 사용 다 처 니라 창 게 다.66) 러 에 가 과 리들 사 에 지 시 고 ‘계 계’ 루게 , 료가 독직 통 어들 지 가 다 역에 복 과 충 가 사용
62) 사 과 원 언어 연 , 말 사 (평 : 사 과 사, 1991), p.64.
63) ·병욱, “사 신 에 료들 사경
50 (평 연 , 2008), p.228. 동 연 ,” 통 연 ,
64) , 시 경 : 사 과 돈주 (주: 울 미, 2016), p.154.
65) 민, 시 사 러티: 공간 ·도시
2015), p.155.
66) (2016), p.195. ·계 변 (울: 통 연 원,
계 루게 다. ) 체 에 계 과 주민 간 사 리 다 시 주 용 게 다. 그러 료 거시 ,
에 가 훼 , 가 통 상실시 다.68)
2 신 본가 간 결탁
집 후 공식경 욱 ‘신 본가’가 고 사 본 다 태 업에 어 업운 동 고 다. ) 사 본 상 에 식당·상 등 업 주
2000 후 역· 업 산 어 다. 특 ‘ 돈주’들
동당과 산 역 사에 어 에 원 재 과 지 도매 통 고 다. 심지어 들 지원에
동 용 여 평 에 트 상가 건 재산
고 다. 가가 시 에 것 다.
50 남포시 사업가 “ 십만 달러씩 가 사람들 비차 화물 과 스업 행하고 , 사람들 꾸어주고 거나 해주 고 득 (수수료) 고 다” , “만 ( 한)정 에 화사 거나 주 들 통제할 경 , 흐 히 물가가 상승할 것 고, 곧 주민들 생계에 큰 타격 어 민심 나빠 게 다”고 경고했다.
건 업에 종사하 평양시 거주 50 남 “ 주들 없 가건 과제 수행한다 것 상상 하 한다” “ 근 공화 ( 한)에 건 규 전시 사업 주들 에 시 트 강 고, 에 건 들여다 식한 것” 라고 했다. )
시 단계에 통 산 신 본가 집단 과 과거 다 계 태 지닌다. 러 건에 집단 신 본가 과 결탁 계 가 연 럽게 , 뇌 과 지원 매개
후견-후견 계 루게 다. 에 라 들 도 다 게
진다. 사 공· 업 경 계 통 닉 거 생산 마당에 돌리 식 도 사 다. 러 당 간 들 내에 지 고 다. 가 도당 원 내 에
도 사 평 가진 직 , 간 등 상 많 뇌
가 다. 공 지도과 당 공 · 생산 과 ·고 등 뇌 다. 민 원 보건 차 엔에 들어 시 에 내다 것 시 취 고 다. 주민등 과 등 사 에 업 편 가 린다. 처럼 거 든 가 에 결탁 통 시 챙 고 것 다. ) 가 차원에 도 공식 ‘민생 공채’ 고, 공채 돈주들에게 ‘웅’ 감사 주 경우도 고, 산 여 여맹 탱 용 318만원 경우도 다.72)
3 체 통 평가
2010 후 시 욱 진 었다. 1990 고 시 거쳐 2000 후 시 경 본주 원리에 라 직 경 동 타났다.73) 경 1990 후 간 마 과 겪었 2011 후 러 었다. 매 결과에 경 첫 2012 1.3% 후 2013 1.1%, 2014 1.0% 3 연 가
다. 다만 경 강 보 2015에 –1.1% 다시 마 경 돌 다. 그럼에도 1 당 득(GNI) 2012 137만원, 2013 138만원, 2014 139만원, 2015 139만원 만 상승 보 다. ) 고 ‘신경 리체계’ 시 ‘통 ’에 근 보다 ‘ 리 ’에 다. 울 통 평 연 원 2015 탈 상
실시 사에 , “에 살고 계실 사 경험 습니?”라 질 에 답 76.7%가 사 경험 다고 답 다. 업 사
2012 11.2%, 2013 13.5% 가 다가 2014 4.7% 감
2015 20.0% 상 가 여 체 12.5% 차지 다.75)
편, 거주 당시 주 얻 거리에 사 겪 사 보 , 2015 각 단 뇌 공 가 19.7% 차지 다.76)
< 8> 주민 체 뇌
10% 20% 30% 40% 50% 50% 과 없 체
2012 30 20 23 12 6 14 17 122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 35 24 23 13 14 9 13 131
26.7 18.3 17.6 9.9 10.7 6.9 9.9 100.0
2014 26 30 33 14 7 15 24 149
17.4 20.1 22.1 9.4 4.7 10.1 16.1 100.0
2015 36 28 17 13 9 14 27 144
25.0 19.4 1.8 9.0 6.3 9.7 18.8 100.0
체 127 102 96 52 36 52 81 546
23.3 18.7 17.6 9.5 6.6 9.5 14.8 100.0
* 처: 울 통 평 연 원, 사 변동 2015 (울: 울
2016), p.114 통 평 연 원,
그럼에도 엘리트들과 `돈주’ 사 결탁 계 어 운
특징 갖고 다. 가 규 사업들 ‘돈주’들과 간
계 루고 다. 울러 주민들 마당 경 여 직
상사 등 리들에 뇌 주고 규 사업도 어 다. 처럼
경 시 계 라 뇌 상납 통 계가
: 2016.10.20.)
75) 울 통 평 연 원, 사 변동 2015 (울: 울 통 평 연 원, 2016), pp.98-99.
76) 울 통 평 연 원(2016), pp.112-114.
체계 어 태 띠고 다.
러 ‘체 ’에 고 집단 간 간 들 독직과
뇌 가 료집단 상 에 식 에 없었다. 에
2015 간 들 상 “민들도 고, 당에 실시 책도 간 에 간 들 곡 집 고 다”, “그래 것 민들 에 없다” 취지 언 것 다. 에 라 ‘ 간 들 들춰내 강 쟁 라’ 지시가 내 다. )
2016 신 사에 “엘리트들 다 주 니 찬다든가 짓 생각 말라고 언 다. ) 료들 ‘도’ ‘료주’, ‘
’ ‘ 격 습’ 규 고 ‘ 쟁’ 언
다. ) 2010 후 집단 시 에 편승 여 경우 가 가 보여주 것 볼 , 라 집단에 견 목 것 다. 그럼에도 고 에 뇌 매개 신 본가 집단 사 착 계가 고착 고 다. )
2014 재 공 에 달 청 단에 승리 역 고 간 실
도 포 것 다. 승리 역 주 탄 달 ‘ ’ 직 다. 에 사 업에 개 돼 어 에 운 간 거 드 상 지고 다. ) 에 청 당 료 척 집 첫 2012
3 , 2013 30여 , 2014 40여 , 2015 60여 , 고 료 100여
차지 다. ) 그러 ‘돈주’들 처단 었다거 청당 공개 사 견 고 지 다.
< 9> 2010 지 특징
시 특징 통 식
체 · ‘6.28 ’(2013) · ‘5.30 ’(2014) · 신 본가(‘돈주’) 집단간 결탁 · 리 처
* 처 :
5 결
1990 ‘고 ’ 후 시 시 26 게 지 다. 시 통 상 간주 거 계 체계 보 공간 용 다. 계 경 실 시 허용과 규 통 체 결 다. , 2003 3월 민시
시 ‘시’ 실시 다. 그러 시 커니 사 , 동시 등 어 게 었다.
같 상 내 시 역 산 보다 시 에 곡 통 지, 복귀, 만 40 사 지, 공산 시 매 지, 10 (2005 ), 시 단 강(2007 ), 시 민시 재 (2008 ), 폐개 (2009 ) 등 통 실시 다.
그러 시 과도 개 계 체계 상 동 어 게 만드 것 다 시 억 책 통 통 시도 다. 그러 단 시 시 통 어 평 , 직 산 었다. 폐쇄 체 시 가 본질 뇌 원 공 에 없었다
다. 러 에 시 연 ‘ 시’ 태 갈 에 없다.
1990 ‘고 ’시 경 심 시 건 만들었다. 시 에 시 에 지 매, 탈 등
가 타 에 없었다. 같 통 고 시 에 탈 리들 내에 탈 , 뇌 지 ‘생계
’ 주 다. 그러 시 평 시 등 허용 책 용 다. 시 에 상 가 차 생 돈주가 계 만들었다. 여 에 생계 료 다.
2000 후 ‘돈주’ 신 본가 계 역, 트 건 , 공 · 업 운 과 같 업에 진 공 역에 가 가 다. 에 당 신 본가 ‘돈주’ 규 헌납 등 여 고 여 통 보다 결탁 계 상 보 다. 그 과 에 고 엘리트 ‘돈주’ 매개 공생 계 지
고 다. 체 가 뇌 통 가 체 , 가 도 취 질 에 없다 다. 경우 체
새 운 체 에 직 게 다.
욱 당 사상 차원에 뒷 고 지 체 차 훼 에 없다. 에 충 도 락과 어 체계 차 가 다. 시 가 평 , 직 산 태 어 , 사 심 감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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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단 ｣과 ｢ 민보 단 ｣ 주 단 상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8 사 질 란 시
9 가 에 험 주
10 원료·재·생산
리 여 못쓰게 만들거 그것 용·낭 · 처 거
계 실 거짓보고 거 질
11 상 매 거
진 매 가격 등 상
업질
12 지가 없 거 고 사 등
·리질
13 당 없 직 에 근 지 고 건달 리거 진 동
시간 지 지 등 동 질
14 퇴폐 · ·그림·사진·도 ·
· 등 허가 없 다 라에 들여 거 만들거 복 사· 포
15 싸움· 량 거 공 공시 시 거 그 용 질 등 사 공 질
16 료 거
만들어
17 여 질 , 걸어 다니 질
18 ·업·단체 공민 료 쇄 보 ·용 질 거
19 ·업·단체 경 질
20 공민등 ·등·살림집 용질
21 재 등 지 거 검사 지 거 운 격
없 가 재 운
등 통 질
22 승 없 도 건 거 막거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질 어 가 에 험 주
, 업, 단체 공민 재산
취 것 같
, 재, 생산 리 여 못쓰게 만들거 계 실 거짓 보고 거 질 어 것 같
상 매 거
진 가격 어 것 같
, 업, 단체 , 재 내거 승 없
식 매 같 사시 갖 어 고 돈
, 업, 단체 업원 돈 직
계, 림 리 지
거 료, 같 보 , 용질 어
지 꾸리지 고
거 리 질 어
열 쓰 것 같
낭
업원 퇴근 에 지 거 당 없 근 지 거 동시간 지 지 것 같
, 업, 단체 다 에 망탕 동원시 거 계 에 동원시 지
료 꾼 에 료
실 게 거 료 꾼 닌 가 료 것 같 것과 같 미신
거 사실 , 곡 거 언 뜨리 것 같
퇴폐 , , 그림, 사진, 도
복사 포 거 컴퓨, 쇄,
식 , 도체라 가 달 린 등 용질 어 것 같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통 시 갖 지
23 ·업·단체에 재 막 시 재 갖 지 거 승 없 건 질 보 시 건· 용
24 , , 사 독 질 취 질
25 내 사람 타 , 룻 검사 지 거 그 운 질
26 , 지진 , 에 지 사 고 막 책 우지
27 지 시 에 지 운 동식 거 채취 , 지 용
, 산림 ·도 ,
·공 · 염시 등 리· 경보 질
28 가 사 동단체 재산과 공 민 헌 리, 생 재산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싸움 거 여
거 에 러운 것 라 것 같 량
마시고 공공 에 태 리거 공공시 시 거 그 용 질 어
철 , 고 도 걸어다니거
도 그 주변에 공 도 과 질 어
열차, 차, 에 시
시 거 그 상 운 에 지 주
사, 목 만 들거 가가 지 시 건
고 사거 시 에 건 고 사 , 매 거 허가 없 경 드 것 같 도 건 겨주거
주거 사
여 질 , 걸어 다니 질 어
, 업, 단체 공민
료, 쇄 보 , 용질 어
32 , 업, 단체 민 에 경
질 어
33 신 등 , 등, 살림집 용질
어
34 재 등 지 거
검사 지 거 마시고 운 거 과
여 가 내보내 재
운 것 같 통 질 차운 질 어
35 , 업, 단체에 재 지시 재 갖 지 거 승 없 건 , 당 질보 시 건, 용
36 , 사, 독 질 취 질 어
37 내 , 열 , 사람 타
, 룻 진 간에 검사 지 거 그 운 질 어
｢사 단 ｣ (1999.3.24.) ｢ 민보 단 ｣(1999.7.26.)
38 , 지진 , 에 지 사 고 막 책 우지
39 지 시 에 지 운 동식 거
채취 , 산림 도
, 공 , 염시
40 질 어 에 여 신고
거 충고 주 에게 폭 가 거 , 것 같
* 처: 통 , http://world.moleg.go.kr/KP/law/22010?pageIndex=13(검색 : 20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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