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201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 알라딘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지은이)통일연구원(KINU)2012-12-01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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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부패의 개념ㆍ유형과 동기
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논의
3. 부패와 분석 대상 분학주민의 권리

Ⅲ. 북한부패의 요인
1. 경제시스템과 부패
2. 시장과 부패
3.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와 부패: 법률적 근거

Ⅳ.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4. 부패와 비차별권

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와 부패실태
1. 부패와 근로권
2. 부패와 식량권
3. 부패와 교육권
4. 부패와 건강권

Ⅵ.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1.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
2.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인식과의 상관성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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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수암 (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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