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스칼라튜] 북한 국제 장애인의 날 개최는 선전일 뿐

[스칼라튜] 북한 국제 장애인의 날 개최는 선전일 뿐



[스칼라튜] 북한 국제 장애인의 날 개최는 선전일 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12-05

00:00/04:12


12월 3일은 국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12월 3일은 유엔이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 지정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국제 장애인의 날 뿐 만 아니라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가 4년마다 동계 패럴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과 하계 패럴림픽을 개최 하기도 합니다.

북한도 2012년 영국 런던하계패럴림픽을 시작으로 선수 1명을 출전시켰으며 이어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패럴림픽에는 두 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8년 한국 평창에서 개최하는 동계패럴림픽에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노출을 꺼려했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유엔에서 북한이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엔 보고서의 고발 이후 세계 보건기구 (WHO)가 개입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바꾸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후 북한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란 단체가 생겨났고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에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1년전인 2016년 12월 6일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북한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 인권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인권 존중이라는 선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유지에도 좋은 효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이라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한의 대도시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명칭조차도 실제 북한사람들은 많이 다르게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영예군인,’ ‘불구자’ 또는 ‘병신’이라고 지칭합니다. 북한사회나 최고 지도자 개인숭배를 위해 헌신을 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우를 해주며 ‘영예의 군인’ 이라고 부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병신’이나 ‘불구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다친 장애인에게는 ‘조막손’이라는 표현을 쓰며, 특히 여성 절름발이를 보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하루 종일 운수가 사납다고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귀머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각 장애인에게는 ‘소경’이라는 낮잡아 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집단구타, 언어폭력과 무시를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다른 이유는 장애인들은 당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사회에 쓸모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선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내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바뀌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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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Scarlatoiu 

Greg Scarlatoiu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in Washington, D.C. At
HRNK, he has directed the publication of 24 reports and books
and leads public, med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utreach to highlight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A
seasoned lecturer and media commentato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Scarlatoiu has appeared as an expert witness
at several Congressional hear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carlatoiu’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authored for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Korean Studies (ICKS),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the
Hanns Seidel Foundation as well as Washington Post and Washington Times op-eds. 

Scarlatoiu
is an experienced social audit consultant, having conducted eleven annual survey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re Conventions in South Korea. 

Prior
to HRNK, he was with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in Washington, D.C. Scarlatoiu has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Department for the Activit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MULTI) in Geneva, Switzerland. 

He has over six years’ experi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ving delivered technical assistance under missions funded by
USAID,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For fourteen years, he has been
authoring and broadcasting the weekly Scarlatoiu Column to North Korea, for Radio Free Asia
(RFA). 

A visiting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in Seoul, Scarlatoiu
teaches and coordinates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class at the State Department’s
Foreign Service Institute (FSI). 

He holds a Master of Arts in Law and Diplomacy (MALD) from the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and an MA and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carlatoiu was awarded the title of Citizen of Honor, City
of Seoul, in January 1999. He is fluent in Korean, French and Rom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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