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TJWG: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11 May 2019 ·
한국 내 18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북한 대표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실태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대표단의 발언은 실제 북한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의 거짓 주장을 대북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현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권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나 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대북제재가 인권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 당국의 희망사항이 담긴 발언”이라며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에 앞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정령 북한당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으면 국제적으로 인권 대화에서 전향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영향이 가는 조치들을 취해야합니다. 또한 비핵화 절차를 진지하게 밟으면서 제재 해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도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서 보기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번 정례검토에서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된 문제는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인권보호 의무를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사건에 대해 언급한 우루과이와 납북 피해자인 황원 씨의 이름을 거론한 아이슬란드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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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Free Asia Korean
10 May 2019 ·
북한인권단체들, UPR실시간 모니터링... "북, 국제사회 권고 받아들여야" #북한인권
11Hwang Cheol, 박주완 and 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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