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보고서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만연”

영 보고서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만연”



영 보고서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만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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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외무부가 10일 발표한 연례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우려국’으로 꼽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한 해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실태를 분석한 ‘2013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 근절을 위해 재외 영국 외교 공관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얀마, 중국, 쿠바 등과 함께 28개 ‘인권우려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서 미미한 개선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 등 주민의 기본권이 여전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가 계속해서 영국의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지고, 북한 당국에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이른바 ‘비판적 개입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민의 식량권 침해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는 등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영국에서 탈북자 증언을 청취하도록 돕고,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당국에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의 마이클 글렌디닝(Michael Glendinning) 공동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방송 개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추가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글렌디닝 공동대표: 영국 외무부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BBC 한국어 방송 개시를 적극 지지하길 바랍니다. 또한 영국 내 탈북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탈북자와 민간단체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여전히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고문, 기아, 성폭력, 강제 노역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은 계속되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증명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는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영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성 관리들에게 영국의 감옥이나 특수학교 등을 견학하도록 하고, 영국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의 관료들에게 영국의 사법체계와 정치제도 등을 배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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