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스웨덴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스웨덴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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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웨덴 외무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4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의 인권탄압을 우려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의 만스 몰랜더(Måns Molander) 인권담당국장은 북한인권 관련 부문이15쪽에 걸쳐 작성됐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몰랜더 국장: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면 억압적인 북한 정권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매우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년 전부터 스웨덴어로된 연례 세계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정책의 초석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세계 각국의 스웨덴 공관이나 유엔 등에서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스웨덴의 인권정책 마련과 각 민간단체, 학계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관이 있는 국가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 해마다 다른 지역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북한편이 발간된 것은 2011년 이후 3년만입니다.

몰랜더 국장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약 1년 간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이고 370여 쪽의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도 북한의 정보 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랜더 국장: 올해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2011년 발간된 보고서와 특별히 다른 점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믿을만한 자료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인권상황,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보호,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인들의 인권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고 몰랜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스웨덴 정부는 양자간 외교, 유럽연합이나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에 있어 인권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에서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을 위해 ‘이익대표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몰랜더 국장은 스웨덴의 인권보고서는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케네스 배 씨를 비롯한 두 명의 북한 억류 미국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역할과 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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