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정상회담에서 왜 북 인권문제 논의 안 될까?

정상회담에서 왜 북 인권문제 논의 안 될까?

정상회담에서 왜 북 인권문제 논의 안 될까?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10-1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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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악의 인권탄압국 중 하나로 평가되는 북한.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에 밀려 인권 문제가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비핵화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기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북한 인권

- 북한 인권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핵화에 더 집중

- 정상회담에서 왜 북한 인권 거론하지 않나?

(현장음:
Question: …North Korea is basically a gulag sate… Ms. Nauert: …our priority in North Korea, though, right now is denuclearization…)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일정이 공개된 지난 2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으로 북한 인권이 거론됐습니다.

수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인권 문제는 항상 중요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are working on denuclearization, and that is our focus right now)

(현장음: What about Mr. Trump? Why is the human right issue not discussed?...)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Press Center.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물론 미국 내 인권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기정사실화됐고,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강철환] 적어도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조건이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 협상 경험 전직 관리들은 회의적, 기대와 현실에 차이 있어

- 인권 문제 언급이 협상에 악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

- 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

- 인권 문제 압박 vs 실무적인 차원의 현실적 변화 추진

하지만 실제로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만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두 정상의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북∙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 인권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길 바라는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왜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가 논의되지 않는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인권문제를 다루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만약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 핵무장 해제를 위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오직 핵무장 해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다룬다는 오래되고 그릇된 가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핵 문제 해결을 이끌었기 때문에 인권 문제도 비핵화 협상의 하나로 다뤄져야 합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군축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불러오면서 인권 문제의 변화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교체(replace)돼야 한다는 견해와 우선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앞세워 정권의 변화(change)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핵화가 우선이고 북한 인권은 나중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스티븐스 소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안이 정상회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전통적 외교관들에게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처럼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정상회담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변호사들을 훈련하거나, 교류가 더 이뤄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제시하고, 더 폭넓은 방법으로 사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11일, 영국 BBC와 한 회견에서 남북협력과 북한의 개방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거론 가능성 크지 않아

- ‘북한 인권 개선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야’에는 한목소리

- 정상국가 이미지 원하는 김 위원장, 인권 개선 없이 불가능

- 경제개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 개선 뒷받침돼야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것이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또 전직 고위관리의 말처럼 인권문제는 불편한 의제이기 때문에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탈북자와 워싱턴 인권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잇따른 정상회담과 교황 초청 등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과시하려 하지만, 인권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성호] 김정은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흉내 내며 대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독재자들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권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목소리를 내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따라 배우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버트 킹]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 관리, 북한 인권에 관한 특별판무관 등을 평양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같은 진전을 이룬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을 끝내고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남북이 공감한 평화적 번영과 경제성장도 결코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과 교류 협력의 확대도 결국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인권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과 투자는 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필요로 합니다.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노동 기준이 필요하죠. 인도주의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인도주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으로 지목됐듯이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대북 인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곧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인권 문제의 접근 방식에서 온도 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오고, 경제적 번영과 함께 정상국가를 희망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성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결코 북한 인권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이고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과 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북한도 이에 맞추지 않고는 계속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저는 북한과 협상하고 관여하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 저는 비핵화, 안보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킹] 만약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계 진전이 이뤄진다면, 꼭 미국뿐 아니라 한국, 다른 나라와도 관계 개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 인권에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시작부터 최대한의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과정과 노력을 계속 전개야 나가야 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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