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제앰네스티 “북 인권, 실질적 개선 안 돼”

국제앰네스티 “북 인권, 실질적 개선 안 돼”

국제앰네스티 “북 인권, 실질적 개선 안 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2-22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북한 노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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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을 방문시키는 등의 형식적인 노력을 보였지만, 여전히 극심한 억압과 조직적 인권 유린이 북한 주민 생활 전역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발표한 전 세계 159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2017/2018)는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한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실질적인 북한 내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가 최초로 방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7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북한이 각각 해당 위원회에14년, 또 9년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상 16세와 17세 아동의 법 적용이 배제돼 일부 아동은 장시간 고된 노동을 요구받는다는 상황을 지목하며 형식적인 노력과는 달리 북한 내 인권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 ‘노동자 권리-이주노동자’,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주민의 삶과 인권을 부인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과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2년이상 구금됐다 석방된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제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인해 핵실험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폭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핵실험의 안정상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4곳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수감돼 연좌제와 강제노동, 고문 및 부당 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주민은 물론 한국인과 미국인까지도 공정한 재판이나 변호인 접견권 없이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은 모두 한국계로 2015년 체포된 김동철 목사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김상덕, 김학송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은 추산하기도 어려운 노동자를 중국,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스리랑카 등지에 송출하고 이들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2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가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나라를 불문하고 외국과 정보를 주고 받는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주민 1천127명이 한국에 재정착했지만 이는 2002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북중접경지대 경비 강화가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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