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애인 실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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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인 실태 토론회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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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년중앙회관에서 국제장애자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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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장애인 실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이규창)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6-7개 있는 반면,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개 내용도 부록을 달아놨는데 읽어보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의 일반적 문제가 규정은 돼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토론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북한은 장애인을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와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입니다.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세부적으로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자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모두 6개장,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2013년 11월에 장애자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장애자보호법에 ‘장애자후원기금 설립’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국내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관련법을 규정했지만, 북한의 장애인 권리 보장은 심각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시라큐스 대학 산하 버튼 블랫 연구소의 장애인 인권법 전문가인 자넷 로드 박사의 말입니다.

(자넷 로드) 북한에서 매우 심각하고 혹독한 장애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조사의 원동력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과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폐쇄 병동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말 북한이 장애인을 격리하고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면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 임천용 씨를 인용해, 북한이 장애 어린이와 성인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이들을 화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탈북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인식을 각국의 청문회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열차사고로 한쪽 팔다리를 잃은 탈북자 지성호 씨는 지난해 말 영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북한에서 경찰에 체포돼 일반인보다 더 심한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더 한 처벌을 한 이유가, 북한은 행복한 나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중국으로 넘어가 식량을 구걸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문제를 제기할까봐 더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장애인 인권 문제 지적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북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시종일관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과 꼭 같은 사회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활동에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준수와 정비, 조약 서명국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부의 인권 문제 비판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관련 법제와 실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장애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난에 처한 북한 스스로 장애인 인권 증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도 “북한체제 특성상 인권상황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의 인권운동가 궈위산 씨가 최근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궈위산 씨의 가족은 궈위산 씨가 최근 불법경영 혐의로 체포돼 베이징 제1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통지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유력지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가족은 궈위산 씨의 체포가 독립 연구기관인 촨즈싱 사회경제연구소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궈위산 씨는 주로 외국의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촨즈싱 사회경제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궈위산 씨는 작년 10월 소란 유발 혐의로 베이징 공안에 형사 구금됐습니다. 당시 공안이 무슨 근거로 소란 유발 혐의를 적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지지 의사를 밝힌 중국 인사 수십 명이 강제 연행된 시점이어서 이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궈위산 씨는 2012년 산둥성 시골에 가택 연금된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인 천광청 씨가 베이징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슬람교에 가해지는 모욕에 대해 무슬림들이 폭력 대신 표현의 자유로 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알 후세인 대표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프랑스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추모행사에 참석해 "나 자신도 무슬림으로서 이 자리의 다른 무슬림을 비롯한 세계 16억 무슬림처럼 만평들이 모욕적이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하지만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다"라며 "대신 우리도 샤를리 에브도의 작가들처럼 솜씨 있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 후세인 대표는 이번 테러의 원인이 이슬람이나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아니라며 "우리가 명확하고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더 많은 폭력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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