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북한 인권단체들의 새해 계획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새해 계획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새해 계획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7-12-29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14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북한인권주간 개막행사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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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신년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데요. 이들 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북한 인권 단체들의 새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내년에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 구출 활동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단체가 구출한 중국 내 탈북자의 수는 총 90명. 이들을 구출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약 18만 7000달러(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해외 동포와 한국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중국에 있는 난민들을 구출할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알리지만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년에도 구출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알리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엔을 활용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하려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유엔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권은경 ICNK사무국장은 “내년에 CRPD에 북한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구상 중”이라면서 “2019년 초에 있을 예정인 UPR에 제출할 보고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2019년 초에 있을 예정인 UPR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UPR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2018년, 2019년에는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우리 단체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2019년 UPR이 예정돼 있어 단체들이 유엔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북한 내 종교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북한정의연대’는 내년에 북한 지하 교인들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 내 종교인들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깜빠니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올 한 해 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내년에는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여야 정치권의 분쟁으로 재단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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